“최저임금, 지난 2년 최저 수준으로 인상…현실화해야”

“최임 1만 원, 아직도 안 지켜져” 문 정부의 마지막 심의 앞두고 노동계 일침

2022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2년 연속 동결에 가까운 인상률에 머문만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3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이후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사회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는 코로나 불평등의 K성장이 심히 우려된다”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은 실제로 코로나 특수를 누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됐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로, 특히 2021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사용자단체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는데 2020년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SK텔레콤 22%, 삼성전자 30%, LG전자 31%, 현대자동차 40%, CJ 52%, 카카오 121%를 기록하며 고공 성장을 이어갔다.

최순임 여성노조 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이 각종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20대 여성노동자 4명 중 1명이 퇴직을 경험했다. 또 20대 여성노동자의 자살시도가 급증했다는 조사도 있었다. 이런 현상은 취약 계층 노동자들이 취업난, 임금삭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조합원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언제 한번 월급에 ‘2’자를 달아보냐’하는 하소연이다. 현 정권의 공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을 궁리를 하지 말고, 올릴 궁리를 만들어 우리도 ‘2’자 한번 달아보게 해달라. 또 다시 영세상공인 핑계를 대면 여성노동자 모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연대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최저임금 인상률도 문제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등 복잡한 임금구조를 만들어 노동현장의 혼란을 더하는 등 구조의 개악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돼 실제 현장에서 계산하기 어려운 임금구조를 만들었다. 또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공제한 지침을 진행하고, 기본급 쪼개기 계약,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줄이는 각종 꼼수들이 횡행했다”라며 “이런 개악을 주도한 11대 공익위원들이 연임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을 전원 교체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결정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 지역, 사업체 규모, 연령 등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며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득 분균형이 우려되는만큼 본래 목적에 맞는 올바른 임금 인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의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최신기사
기획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