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촛불을 드는 이유

[기고] 불법파견도 모자라 불법자회사까지…재벌 편만 드는 정부가 조장한 것

현대제철이 산재사망 1위로 뽑힌 것은 한두 해가 아닙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10명의 노동자들이 충남 당진 공장에서 일하는 도중 질식하거나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들이 2014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겠습니까. 5년간 산재사망이 매해 끊이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조업의 파견을 불법입니다. 얼마 전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으로 회사 사장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질 정도로 불법파견은 범죄행위입니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했습니다. 현대제철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120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금속노조]

그러나 원청인 현대제철은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화가 아니라 또 다른 비정규직에 불과한 자회사라는 꼼수로 다시 한 번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마치 자회사 정규직이 진짜 정규직인양 우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은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처우를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일 뿐입니다. 안전과 권리와 급여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한 현대제철의 꼼수일 뿐입니다. 심지어 자회사를 가지 않겠다는 노동자를 쫓아내려고 협력업체를 없애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고용노동부의 비호 아래 온갖 불법을 일삼는 현대자동차 그룹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불법파견 사업장입니다. 그중에서도 현대제철은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판결조차도 무시하는 악질적인 사업장입니다.

심지어 현대제철은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불법파견 소송취하서와 앞으로 모든 법률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동의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이행 확약서 동의 등을 요구하며 자회사 입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어떤 식으로든 불법을 회피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과 안전 등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내하청업체를 일방적으로 폐업시키고 우리 조합원들을 강제 전환배치, 전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껏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업무를 외주화하여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불법파견 범죄자 현대제철 자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하는 짓입니다.

당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자회사를 거부하며 52일간 총파업 투쟁을 벌였습니다. 일단 일방적인 전환배치와 자회사 추가 채용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투쟁의 1단계는 마무리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노동부와 사법부가 판단한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10대 재벌의 불법파견만 바로 잡아도 40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 변화는 없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불법파견 범죄자인 재벌들은 처벌은커녕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범죄행위가 버젓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 자회사 꼼수를 사용하는 배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현 정부가 불법파견을 시정할 의지가 없고 재벌들 편의만 봐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무리 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해도 저리 당당한 이유가 정권의 태도 때문이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는 친재벌 정권에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서서 촛불을 들겠습니다. 10월 30일 광화문으로 모이겠습니다. 불평등의 나라가 지겨운 사람들, 불법파견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모두 모두 나오십시오. 불법이 처벌받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향한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https://bit.ly/다시촛불을_참가신청

[출처: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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