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교육복지’ 확대 및 체계화 요구

교육공무직본부, 교육감 선거 앞두고 10대 정책요구안 발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복지’ 강화를 요구했다. 일부 저소득·취약 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협소한 의미의 복지 지원을 넘어서 아동의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전방위적 공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현재 산발적, 임시방편식으로 운영되는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체계화, 법제화도 주문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0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팬데믹 이후 학생과 가정의 일상을 보호하는 교육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아동의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전방위적 공적지원의 의미로서 교육복지 개념을 확립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라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복지 강화 속에서 약 20만 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식 정책국장은 “학교에는 90여 개에 달하는 비정규직 직종이 존재한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차별과 처우의 격차로 인해 노사관계는 물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폭증하고 있다”라며 “교육복지라는 정책의 정체성을 수립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확립하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과 노사관계의 갈등 역시 공교육 발전이라는 공동체적 접근 방식으로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운동 역시 교육복지 요구를 통해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정책국장은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를 넘어 교육복지 강화라는 정책요구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사회적 정체성을 모색하고자 한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에 더해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들어 구체화하기 시작한 교육복지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더욱 그 기능을 확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동원해 땜질식, 임시방편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학교 현장은 ‘난장판’이 됐다는 게 교육노동자들의 설명이다.

이날 연대 발언에 나선 교사 최선정 씨는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학교가 여러 역할을 요구받게 됐다. 교사에게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최우선 과제가 있지만 돌봄, 학교 복지 등 여러 사업을 전개하느라 정상적 교육이 어려울 정도다”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씨는 정부의 땜질식 운영이 학교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가 교육복지 역할을 잘하기 위해선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공문 한 장을 보내 결국 학교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됐다”라며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 운영, 채용 등을 책임지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육공무직본부 또한 교육복지와 교육과정이 충돌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교육복지를 위한 별도의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10대 정책과제에 포함했다.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의 분리 및 연계를 통해 운영체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또 교무행정 인력을 확충해 행정업무를 정비하고, 학교업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10대 정책과제의 내용으로는 ▲공공 보육과 초등돌봄의 확대 및 획기적 운영 개선 ▲식생활 복지를 위한 학교급식 확장 ▲정서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과 치유 기능의 확대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는 이동지원 시스템 강화 ▲특수아동 지원체계 강화 ▲방과후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성·창의성 증대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모범적 노사관계 구축) ▲교육과정과 협력하는 교육복지 운영체계의 구축 ▲민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행정 지원체계 강화 ▲학교에서 보고 느끼는 노동존중 사회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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