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투쟁’과 ‘한국경제 구조변혁의 투쟁’이 결합돼야”
노동당은 18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변화하는 세계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등장’을 주제로 정세토론회를 열였다. 발제자로 참여한 장혜경 노동당 집행위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로 미연준이 금리인상과 양적 긴축을 천명하면서 한국 경제 역시 인플레이션 압박과 무역수지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도 추가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어 부채경제의 뇌관이 터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이 파산하면서 고용위기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취임한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성장과 재벌대기업 지원, 재정 준칙 적용,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 등을 단행하며 현재의 위기를 노동자 및 취약계층에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장혜경 위원장은 “정부의 공세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위한 공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생존권 투쟁’과 ‘한국경제 구조변혁의 투쟁’을 결합해, 국가재정을 포함한 경제정책은 무엇을 위해 작동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투쟁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긴축반대-확장재정을 통한 생존권 보장’과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혁’을 중심으로 민중을 위한 재정지출과 국가책임 일자리와 복지, 재벌·기간산업·은행의 사회화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노동정책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라 내다봤다. 이정희 정책실장은 “대선 시기에만 해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심지어 여소야대 정국에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무력화가 가능할까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언론에 유포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과 주52시간 무력화 등 한다면 한다는 기조를 명확히 갖고 있다. 특히 이데올로기 전선을 위한 언론 사업을 정교하고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서 식량과 에너지의 자주성은 정치군사적 자주성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자주적 안보경제를 위한 명료하고 근본적인 체제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정책실장은 “불평등과 양극화 체제 극복을 위해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없는 질 좋은 일자리, 사회공공성 강화 등의 요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적 여론을 통한 대중 투쟁으로 현 상황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을 불법세력으로 몰아가는 이데올로기 선전을 저지하고 국민적 설득력을 높여 노동자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문재인과 다르지 않은 윤석열 정부, ‘반자본주의 체제전환’ 전선 구축해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과거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민주대연합 등의 ‘반 윤석열 전선’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었다.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은 “립서비스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모두 들고 나왔는데,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폐기했고 혁신성장을 한국판뉴딜 계획으로 정리했다”라며 “이는 명백히 재벌주도 성장 지원 정책이었다. 윤석열도 다르지 않다. 민간주도, 시장경제, 규제완화의 핵심은 국가주도형 재벌 성장정책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했다.
김선철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역시 “기후 에너지 정책에서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차이가 거의 없다. 핵 발전 같은 에너지 믹스 차이를 제외하면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위해 기후위기 국면을 활용하자는 입장은 같다”라며 “현재도 반 윤석열 전선을 넘어서는 다양한 흐름들이 만들어져 전투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전투가 아닌 전쟁이 필요한 시기에 이와 같은 다양한 요구들을 어떻게 연결해 큰 대결 전선을 구축하느냐다”라고 강조했다.
김선철 집행위원은 민영화 반대와 공공적 가치 확산 투쟁을 고리로 삼고, 기존의 ‘보호’와 ‘지원’ 같은 시혜적 요구를 넘어서는 정의로운 체제 전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9월 기후총파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며 “연례행사처럼 한 번 위력을 보여주고 마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향후 5년을 바라보며 체제 전환을 주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는 전망과 계획 속에서 첫 스텝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영주 전국노동자 좌파활동가모임(준) 상임대표 또한 “정권 교체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는 굉장히 넓어진 것 같다. 그렇다면 반자본주의 전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윤석열 정권 시기, 노사간 노정간 투쟁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생존권 투쟁을 넘어 목적의식적으로 반자본주의 투쟁전선을 강화하고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반자본-대안사회(사회주의) 건설을 핵심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정치조직과 정당들이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며 “민주노총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에 맞서 생존권 투쟁을 벌이는 주체 및 영역, 부문별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주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직틀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