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글을 믿지 마십시오

차례

① 윤석열 집권 속 ‘노조혐오’ 타임라인
② 투쟁하는 노동자가 ‘범법자’로 불리는 세상
③ 가짜뉴스로 ‘억대 연봉’ 금융노조 때리는 언론
④ ‘철밥통’ 아닌 ‘동네북’, 정권 바뀔 때마다 공무원 저격
⑤ 영국 대규모 철도 파업, “노동계급이 돌아왔다”

“MZ세대 상당수가 노사관계에 대해 ‘파업’, ‘투쟁’을 떠올리며 부정적·대립적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파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다수 노동자가 ‘노조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대에 머무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대다수는 노조에 대한 경험을 대부분 간접적으로 접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통로는 미디어다. 기업 광고에 의존하는 미디어의 수익 구조는 바로 여기에 또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 기업에 포섭된 미디어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만드는 투쟁을 배부른 투정, 떼쓰기, 과도한 요구 등으로 포장하고, 노조혐오로 잘 포장된 수많은 기사들이 독자 앞으로 전달된다. 노조혐오 상품이 독자에게 잘 전달될수록 기업은 노조를 제압하기 쉬워진다. 투쟁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은 노조를 주춤하게 하고, 일정 정도 수준에서 회사와 합의하게 한다. 만약 노조가 투쟁을 멈추지 않으면, 이제 정부가 팔을 걷어부친다. 국민 여론에 기대 공권력을 투입해 노조 투쟁을 진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미디어, 정부가 만드는 노조혐오 및 노조 무력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간다. 기업이 소스를 제공하고 미디어가 만드는 노조혐오 컨텐츠는 힘이 세다. 그게 사실인지는 중요하지도 않을 만큼.

“99개의 거짓과 1개의 진실을 섞으면, 진실만을 얘기할 때보다 더 효과적이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나치의 선전가 파울 요제프 괴벨스의 말로 유통되고 있지만, 그 출처는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저 문장들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건,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이 있기 때문이다. ‘연봉 1억’ ‘귀족노조’ ‘불법파업’ ‘고용세습’ 등을 해명하고 반박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들었을까.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취임 100일을 맞았다. 노동계는 윤 정부의 출범 이전부터 정부의 ‘노조혐오’ 정서를 우려했다.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노사협의회만을 강화하는 노사관계 정책 때문이었다. 《워커스》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노조에 대한 혐오를 양산하는 윤석열 대통령 및 정부 부처 장관의 발언과 언론 보도 등을 살펴봤다.

2022.5.17.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반지성 교육 OUT, 반자유 교육 OUT, 전교조 OUT”을 슬로건으로 연대를 선언했다. 이후 이들은 전국에 “전교조 교육 OUT”이라고 적힌 선거 현수막을 게시했다.

2022.5.25.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화주·물류사 등 자본 측과 함께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는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부당성과 비상 수송대책을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대책이 논의됐다.

2022.5.27.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과거 서울교통공사 192명의 고용세습 등 앞으로 공공기관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 악행이 반드시 근절되기 바란다”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2.6.2.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며 화물연대를 이기적인 단체로 매도했다.

2022.6.3.
국토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집단 운송거부’로 규정하며, 해당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뚜렷한 명분이 없는 소모적인 행동”이라며 또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6.7.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2022.6.16.
윤석열 정부가 노사 단체협약상의 자녀 우선 채용 등 불공정 채용을 막겠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6.30.
한국경제, 〈[단독] 쿠팡 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
한국경제가 쿠팡 본사 로비에서 농성 중인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대낮부터 술판을 벌였다고 오보를 냈다. 이 기사를 시작으로 보수 언론을 통해 지회에 대한 음해성 기사가 확산했다.

2022.7.18.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조선소 1독 농성을 불법적이고 이기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 8천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 공무원·은행원 “임금 7% 인상” 요구, 집단 이기심으론 모두가 피해〉
조선일보가 물가상승 등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를 싸잡아 “공무원만큼 안정적이면서 고소득인 은행원들이 더 많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집단 이기심에 다름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2022.7.19.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다.

2022.7.22.
한국경제, 〈대우조선 8000억 손실 났는데…손배소 결론 못낸 ‘반쪽 합의’〉
조선비즈, 〈상처만 남긴 대우조선 파업…임금 4.5% 더 받자고 8100억원대 손실>
한국경제, 조선비즈 등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합의 내용을 보도하며 사측이 주장하는 피해액을 부각했다.

2022.8.7.
고용노동부(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에서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며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8.17.
쟁의행위와 관련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자화자찬했다.

조선일보, 〈[사설] 시너 들고 기업 난입한 민노총, 이곳에 직원 들여보낸 경찰〉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의 광고탑 농성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공권력 투입을 요구했다.

한국경제, 〈"파업 빌미로 생떼"…사면해주자 복직시키라는 금융노조〉
한국경제가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면받았으니 해고자를 무조건 복직시키라는 금융노조의 주장을 은행이 어떻게 수용하겠느냐”라며 “10만 명의 조합원을 앞세워 금융노조가 생떼를 부리고 있다”라고 썼다.

2022.8.18.
한국경제, 〈[포토] 화물연대, 이젠 도로까지 무단 점거〉
머니투데이, 〈영동대로 3개 차로 점거한 민주노총…경찰은 하이트진로에 기동대 추가 투입〉
조선비즈,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점거 이어 시민 통행도 볼모 잡고 “운임 올려라”〉
경제지들이 집회 신고를 통해 진행된 ‘하이트진로의 집단해고, 손배소송, 노조파괴 분쇄! 고공농성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보도하며 “점거”라고 표현했다. 특히 조선비즈는 기사 제목에서 노조가 집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시민 통행을 볼모로 잡았다고 했다.

2022.8.21.
서울신문, 〈[사설] 은행 억대 연봉자의 파업을 누가 납득하겠나〉
머니투데이, 〈'덜 일하고 더 벌고 싶어요'…금융노조 파업, 사회적 지탄 대상 될 수도〉
이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금융노조가 ‘덜 일 하고 더 벌고 싶어’ 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