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앞세우고, 기업 요구 받아 든 노동개혁

2023년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전망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12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세의 원인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한 진압이 꼽히고 있어, 노동계는 긴장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은 이전까지 30% 초중반 박스권에서 움직였지만 12월 첫째주부터 점차 상승해 12월 셋째주 41.1%까지 올랐다.1)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의 이유로 가장 많은 답변은 ‘노조 대응(20%)’이었다. 〈40%는 넘는다, 든든한 ‘尹 지지율’…여권 ‘노조 강경대응’ 동력(헤럴드 경제)〉 〈尹지지율 5개월만에 최고...노조 원칙대응에 떠났던 집토끼 결집(매일경제)〉 〈6개월만에 지지율 40% 회복한 尹, “노동개혁 속도내달라”(중앙일보)〉 〈尹 지지율, 5개월 만에 40%대…20대·중도층 호응(채널A)〉 등의 기사가 쏟아졌다.

자신감을 회복한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때맞춰 노동개혁의 밑그림도 완성됐다. 고용노동부가 주도해 올해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좌장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12월 12일 3대 과제와 11개 세부 과제 형태로 권고안을 제출했다. 예상한 대로 권고안의 내용은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이미 제시한 큰 방향과 같았다. “정부가 관변 학자들을 동원하여 임금 결정에 개입한 오랜 역사”2)가 다시 반복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 중 핵심은 노동개혁이라며,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으로 꼽기도 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선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1/4분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포괄적 개혁 논의에 착수해, 2/4분기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과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한 입법 사항을 추진한다. 3/4분기엔 파견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에 따르면 파견업무 및 대상 기간 조정,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 등을 위해 파견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안은 없다. 다만 노동계에선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허용하는 방안, 파견 기간을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파견과 도급의 구별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판례로 정립한 기준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대폭 줄이려는 방안 등”3) 지금까지 기업이 요구한 사항들을 위주로 파견제도를 손볼 것이란 우려가 있다.

장시간 노동 체제, 조건들은 갖춰졌다

가장 강한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정부 정책으로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꼽힌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권고안을 통해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및 적용 대상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연공성 임금체계의 개편 등을 함께 제안했다. 현재의 주 52시간제는 일일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주 5일간 40시간 이내의 정규 노동시간에서 연장 노동 시에도 이를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산출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다. 정부는 연장 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할 것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주 단위에서 가능한 노동시간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 단위로 연장 근로 시간을 관리한다고 할 때,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에 따르면 1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1년간 연장근로 상한은 440시간이므로 최장 15주(440시간÷29시간) 동안 연속으로 69시간씩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은 노동시간에 대한 ‘자율권’을 표방하며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 하지만 14.2%의 낮은 노조 조직률이나 산별교섭 제도화가 미약한 현실에서 실질적으로는 노동시간의 주권을 노동자가 갖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나 경기 침체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실질 임금 하락 혹은 정체를 겪는 노동자들 또한 울며 겨자 먹기로 장시간 노동이 필요해진다. 이미 기업의 구조조정은 시작돼 장시간 노동에 의존해야 하는 불안정 노동층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80년대생을 포함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들과 함께 본업 외에 투잡을 뛰는 청년과 가장이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9~34세 청년 취업자 10명 중 4명은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시근로자 청년 10명 중 3명은 연봉이 2000만 원에 못 미쳤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근거가 돼, ‘더 오래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며 보수언론들이 장시간 노동으로의 개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는 바로 이 논리로 국회를 상대로 읍소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을 대동한 채였다. 지난 12월 20일 추경호 부총리는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에 대한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에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이 우려된다”라며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다. 특히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노동자 피해를 강조했다.

장시간 노동에 몰리는 상황은 저임금의 문제지만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문제라며, 노동자 간 임금 격차에만 주목하게 만든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자체를 개악해 최저임금이 오른 듯 보여도 실질 임금이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이미 최저임금 인생이고, 여기에 공무원들까지 끼어있다”라며 “가장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생존을 지키는 투쟁들이 전면 배치돼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국민 임투’(임금인상 투쟁)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국민의 임금을 함께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 계획들을 민주노총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노동시간 개악에 대한 싸움은 노동시간의 주권을 둘러싼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이라고 하지만 출근 시간, 잔업 특근을 결정하고 일의 분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김혜진 활동가는 “노동자가 온전하게 휴식을 취하는 11시간을 빼고는 언제나 대기상태에 머물 것이다. 노동시간이 언제 어떻게 주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 노동자의 모든 시간이 기업에 종속된다”라며 “이번 개악은 노동시간 주권을 전적으로 기업이 강탈하는 것임을 밝혀 개악 자체를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혜진 활동가는 “이미 현장은 장시간 노동체계로 가고 있다”라며 “장시간 노동체제는 고용형태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현재 안산 지역에서 공단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다. 김혜진 활동가는 “반월시화공단에선 이미 주52시간제 의미가 없어졌다. 화물연대에서도 하루 14시간씩 노동하지 않나. 이 제도 바깥에서 이런 장시간 노동이 벌어진다. 일용직 채용하는데 매일 12시간씩 혹은 한번 일할 때 20시간씩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될까. 이는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장시간 노동체계가 깔리는 것이다. 이제 주 80시간씩 일을 시키고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해 다시 주 80시간씩 일을 시키고 자르는 모습까지 상상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가랑비로 옷 적시는 임금체계 개편될 듯

한편,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관변 학자들을 동원해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주도했는데, 직무·성과급 전환의 필요성은 이미 2000년대부터 제기된 주장이었다. 구성원 12명 모두가 대학교수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임금체계의 답 역시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대노총과 어떤 교감도 없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문을 내기 전, 11월 말쯤에는 한 번 연락이 와서 상의하는 제스처라도 취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한국노총 역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라며 “명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절차적인 과정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생략하고 막가자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이미 양대노총이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설득하는 대신 개별 사업장에서 직군별로라도 따로 도입해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특정 직군만을 대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현행법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 대상인 해당 직군의 동의만 있으면 취업규칙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바꾸자고 말한다. 사측이 과반수 노조를 배제하고 ‘부분 근로자대표’와 임금체계 개편 도입에 합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정경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조를 우회해 별도로 임금체계를 마련하도록 법제도 정비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며 노조가 있는 생산직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경은 연구위원은 “대졸 사무직, 연구직, 개발직이 고졸 생산직보다 임금이 낮은 이유는 생산직이 다수라서 직무급을 도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해법은 직군별 대표를 선출해 과반수노조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최적으로 보는 듯하다. 모든 사업장에서 성별, 고용형태, 조합원 여부, 직군과 직급에 따른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결국 민주노총 대기업 사업장에 직군 간 갈등을 일으키려는 심산으로 보인다”4)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추진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정부도 실제로 민간 부문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부터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직무·성과급 중심의 보수 체계 도입(전환)을 분명히 했다. 인사혁신처도 지난 8월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한다면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 분야에 걸쳐서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도 혁신 분야에 공정한 평가·보상체계 구축이 포함되었으며, 직무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을 정원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최대 10~2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도 2023년 상반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본격적인 인력감축과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대응을 우선한다는 계획이다.

부분 근로자대표제로 직군 간 분열을 꾀하는 정부는 여러 이해관계 안에서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열 대상이 바로 중장년과 청년이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에도, 임금체계 개편에도, 노조 회계 투명화 이유에도 모두 MZ가 등장한다. 노조에 지원하는 재정을 감시해 “MZ세대와 미조직 노동자 등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5)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2월 초엔 ‘2030 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이들에게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한 제언을 듣고 청년 여론 수렴을 맡겨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발표했다. 총 2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성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고 노무사와 직장 내 인사 노무 업무 경험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이 포함됐다며 균형을 맞췄다고 홍보했지만, 고용노동부가 미래시장노동연구회 등에서 청년과 세대 담론을 적극 활용해 온 것을 고려하면, 자문단의 활동 역시 정부 정책의 명분 쌓기용일 뿐일 것이라는 예측을 피해 가기 힘들다.


민주노총 고립시키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은 애초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하기 전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서 내놓은 공약이었다. 현재 노동개혁은 ‘개혁’의 외피를 쓰고, 결국 노동조합 탄압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큰 데 그도 그럴 것이 안철수 의원의 ‘노동개혁’ 목적은 애초 민주노총을 타깃으로 둔 조직된 노동자에 대한 와해였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해 현재 벌어지는 노조 회계 관련 이슈에 불을 지폈다. 경제지 등 보수언론들은 100만 조합원들의 조합비 사용이 깜깜이로 처리된다고 관련 이슈에 부채질을 했다. 2일 뒤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조합의 감사자료를 매년 의무적으로 행정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현재 노조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원의 자격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법인·감사반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뒤이어 고용노동부도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며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회계 감시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과 조합원, 노동조합과 시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조합 회계 관련한 규정은 노조법을 기반으로 노동조합이 자체의 규약과 규정에 의해 더 확실하게 제도화했으며 집행과 감사, 이에 대한 심의와 의결 및 보고의 절차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가져가고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격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 프레임에 말리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의심을 불식하기 위한 조합원 교육 사업, 대중을 상대로 한 선전 사업 등도 고려 중이다.

한편에선 더 적극적으로 민주노총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계감사를 통한 악선전이 지금까지 노조에 가해진 어떤 공격보다 그 내용과 파급력 면에서 훨씬 피해가 클 것이란 예상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추가연장근로제같은 구체적인 법안으로서의 노동개악도 큰 문제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노동조합의 회계와 감사를 들여다보거나 감시하겠다는 태도”라며 “대중에게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유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부패하고 불공정한 집단’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조국사태에서 보듯 ‘공정’에 대한 강박적일 정도의 선망이 있는데, 회계나 채용 같은 문제는 그 공정 신화에 가장 적합한 소재”라며 “사회 전반이 파편화되고 우경화된 지금은 노동조합, 노동운동이 대중 일반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중과의 괴리감과 고립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도덕적 당위마저 잃게 되면 이후의 운동은 정부나 자본과의 싸움이 아닌 대중 일반과의 갈등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의 정권이나 자본도 이 지점을 노동운동의 약한 고리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를 공략할 것이다. 이렇게 운동 전반이 대중적 신뢰, 지지기반을 잃게 되면 결국 어떤 정책적 개악에서도 투쟁의 동력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며 “대중적 지지를 받는 노동자의 대표성이라는 운동 근간 자체가 공격받는 상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각주>
1) 리얼미터 12월 3주차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2) 김유선(2014), 임금체계 개편 논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2014년 춘계공동학술대회 임금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1-25. 한국노동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
3)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의 노동법적 쟁점, 정기호 민주노총법률원 원장,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 2022.12.10.
4)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 2022.12.10.
5)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 고용노동부, 2022.12.26.
6) 〈‘대선 블랙홀’ 쏘아 올린 안철수의 작심토로〉, 중앙일보,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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