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4 기후정의행진 |
전국 109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월 26일(목) 세종시에 모여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4월 기후정의투쟁의 기조와 원칙, 주요 계획 등을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직위는 기후정의 운동은 추상적인 가치지향이 아니라,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 △탈핵/탈석탄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보장 △신공항 건설 중단 등 구체적인 요구와 대안을 전면화하고 이를 정부에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요구와 대상, 관철의 대상을 명확히 한 만큼 4월 기후파업의 행동 장소는 "반기후/친자본 정책을 기획, 집행하는 세종정부청사"로 예정되어 있다.
조직위에는 중부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전국의 석탄발전소, 송전탑,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 신공항, 농어촌파괴형 재생에너지 반대대책위,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발전노동자들뿐 아니라 폭넒은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조직위는 414 기후정의파업을 위해 △지역·부문별 기후파업 학교를 개최, 참가단과 추진위원 조직 △반자본 대정부 공동요구한 도출과 사회적지지 구축 △4월 14일(금) 3천 명 이상 세종 정부청사에 모여 대규모 직접행동 등의 계획을 결의했다.
다음은 조직위에서 배포한 '414 기후정의파업 기조와 원칙 해설'이다.
4월 기후정의파업의 기조와 원칙
4월 투쟁은 기후정의의 ‘요구와 대안'을 전면화하는 반자본 대정부 투쟁이다
924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정의'를 내세우며 다양한 사회운동이 연결되고 최일선 당사자들이 전면에 등장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지향과 다짐'을 확인하는데 그쳤던 아쉬움을 많은 이들이 공유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함께 외칠 ‘요구와 대안', 이를 관철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투쟁이 절실하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곧 발표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노골적인 핵발전 확대와 자본 이윤축적을 위한 밑그림이다.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이러한 기본계획에 ‘개입’하는 게 아닌 근본적으로 다른 싸움의 판을 열어내야 한다. 오로지 이윤을 위한 에너지/기후 정부정책에 맞서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공공성',‘탈핵/탈석탄',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보장', ‘신공항 건설 중단'과 같은 ‘요구와 대안’들이 전면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정부에 관철시키기 위한 사회적 투쟁이 펼쳐져야 한다. 4월 투쟁이 그 시작이다.
4월 투쟁은 기후부정의에 맞서 투쟁해온 노동자, 지역주민, 농민들과 함께 하는 투쟁이다
전국 곳곳에서 민자 석탄화력발전소/LNG 발전소, 신공항, 농어촌파괴형 재생에너지, 송전탑과 양수발전소, 핵발전소 수명연장/핵폐기장 건설에 맞서 싸워온 지역 주민, 농민들이 있다. 또한 해고에 맞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온 발전노동자들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투쟁하는 노동자, 지역주민, 농민들은 반기후 개발사업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대안을 고민하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정의의 ‘요구와 대안'은 허공에 뜬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 발딛고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내는 ‘투쟁'이어야 한다. 이러한 투쟁들을 지역의 고립된 싸움이 아닌 우리 모두의 ‘기후정의 투쟁'으로 만들기 위한 연결과 엮임이 필요하다. 4월 투쟁이 그 시작이다.
4월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의 일상을 멈추고 함께 모여, 정부의 반기후/친자본 행태를 멈추는 ‘기후파업'이 되어야 한다
4월 투쟁은 세종시에서 펼쳐진다. 흔히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열리는 대중집회/행동과는 사뭇 다른 기획이다. 세종이 4월 투쟁의 장소인 이유는 명확하다. 세종은 반기후/친자본 정책과 개발사업들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기재부, 산자부, 환경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와 같은 정부부처가 모여 있는 곳이다. 바로 이 곳에서 전국적인 기후정의 반자본 대정부 투쟁을 위력적으로 펼쳐야 한다. 주말에 텅빈 정부청사와 세종시에서 모일게 아니라면, 주중에 정부부처를 상대로 벌이는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펼쳐보자. ‘기후파업'을 조직하고 성사시키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 학생, 자영업자, 농민, 프리랜서 등 다양한 이들이 일상을 멈추고 체제전환을 향한 기후정의 투쟁에 함께 하기 위한 기후파업을 결의하고 조직해보자. 이렇게 모인 대중들의 힘으로 정부의 반기후/친자본 행태를 멈추고 타격을 주는 ‘기후파업'으로 4월 투쟁을 펼쳐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