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이득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0/11 조셉 K*

무기 시장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정부 조달 책임자들 또한 세
대교체 되었다. 탈식민화 직후의 시기에는 구 제국주의 강대국 출
신 군 장교들이 무기 구입을 감독하였다. 이는 군주의 군사고문단
이 영국인 장교인 오만의 경우 여전히 그러하다. 당시에는 석유 가
격과 마찬가지로 커미션이 별로 크지 않았다.
유가의 급등은 대부분 중동 출신인 새로운 스타일의 중개인이 도
래함을 알리는 예고탄이었다. 아크람 오제나 아드난 카쇼기, 사미
르 트라불시 같은 이들이 갑자기 중개 체제를 최고 속도로 밀어붙
였다. 해외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더욱 민족주의적 태도를 지닌, 석
유 산업과 경제개발이라는 호황기의 자식들인 전문가들이 이제 이
들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정책결정자
들은 이러한 흐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무기 구매 결정을 책임지며 어떤 경우에는 견해차이를 소
리높여 외치기도 한다. 이들은 커미션을 더욱 기술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덜 영향받는다. 1997년 영국은 카타르의 왕족과 신사협정을
조인했지만 카타르 군부가 장비 명단에 불만을 품은 결과 군수회사
들이 아직 최종 주문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마다 상황은 매우 상이하다. 전통적 관점을 지닌 걸프만 국
가들의 지배 왕족은 국고와 왕실금고를 혼동하면서 충성에 뿌리를
둔 장기적 관계의 일환으로 커미션을 써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부 아시아 엘리트들은 부패에서 얻은 이득을 경제개
발에 이용한다.
걸프전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들 나라의 군대는 아낌없는 장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효율적임이 드러났으며 그 결과 사치스런 지출
을 둘러싸고 비판이 일었다. 쿠웨이트 의회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지배 왕족의 관행 일부를 비난했으며 쿠웨이트인에게 지불되고 국
세청에 신고되는 경우에 한해 커미션을 합법화하였다. 걸프전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의 회교 지도자들은 몇 차례나 무기 구매를 비난하
였다. 압달라 왕세자 또한 완전한 인물로 보일 정도로 날카롭다.
걸프전 이후 그는 자신이 지휘하는 왕실 근위대에 대해 단 하나의
무기 계약도 서명하지 않았으며 국가 통수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는
무기 구입을 상당히 감축하였다.
1997년 금융위기를 겪은 몇몇 아시아 나라들에서도 부패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인도네시아처럼 정권이 바뀌거나 일련의 법정 소
송을 야기하였다.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집권당의 교체
로 오랜 관습에 대한 비판과 (베나지르 부토 일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해외에 숨긴 자금의 일부(부토 여사의 스위스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다. 다른 나라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패
를 비난하면서 커미션이 지불될 경우 보상 없이 계약 만기를 선언
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타이완과 싱가포르).
아울러 구매자들은 점차 구매를 비교평가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
고 있으며 그 결과 상쇄수단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목적
은 자국 무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 이전이었다. 이러한 접근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구매자들은 현지 기업과의 합작사업이나 바터제
형태(그리스에 판매한 미라지 전투기와의 교환으로 건포도 구입을
요구하는 등)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구매 결정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를 전제조건으로 삼기도 한다. 이 고도로
복잡한 체계는 커미션을 감추기 위해 고안된 수많은 장치들까지 포
괄한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쇄수단을 지불하기 위한 기
금에 착수했으며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는 브리티쉬 에어로스페이스
사가 왕족과 함께 오아시스라고 알려진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냈다.

* 가명. 현 프랑스 고위 공무원이며 저서로는 {쇠퇴의 전략: 프랑스의
오만에 관한 에세이}(Strat gie du d clin: Essai sur l'arrogance
fran aise, Descl e de Brouwer, Paris, 2000)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