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하반기 총력 투쟁의 닻을 올렸다. 레미콘운송 노동자·골프장 경기보조원·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특수고용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골프장 경기보조 노동자를 비롯해 건설운송노조, 학습지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들은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유사근로자'로 규정해 '유사단결권과 유사교섭권의 제한적 인정'이라는 방안을 통해,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익위원(학계 등)안을 채택한 바 있다. 공익위원안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가칭)'유사근로자의 단결 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유사근로자'에게는 노동법상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비슷한 단체조직권·교섭권·협약체결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노무현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방안'의 본질은 노동유연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온존·확대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수많은 여성·중소영세·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재계의 이윤추구를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지역과 업종을 막론해 단결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특수고용직 형태의 노동은 자본이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하반기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 위원장은 또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와 민주노총의 대한 아쉬움과 불만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하반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총력 투쟁과 비정규직 보호 법률(안)의 개악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혁 특수고용대책회의 간사는 "특수고용직을 비롯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의원입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여주GC노동조합 김수원 위원장은 이날 상복을 입고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한편 남여주골프클럽노동조합은 "전국 골프사업장 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경기보조원 '노동자성' 인정 등을 홍보하고, 골프장노동조합 설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22일부터 전국순회에 나선다.

김수원 노조 위원장은 "노조에 정규직뿐만 아니라 경기보조원이 조합원으로 있어, 사측이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보조원을 (노조에서) 배제하면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노조를 부정하기 위해 비열하고 파렴치한 방법을 사측이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측(주식회사 한국체육진흥)의 10개 주주사가 운영하는, 자유CC(경기 여주)를 비롯해 전국 9개의 골프장을 순회하며, 지역 골프장 노조와 함께 집회를 여는 등 공동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여주골프클럽노조는 1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순회투쟁단 발족식을 22일 자유CC 앞에서 갖고, 오는 27일까지 순회에 나설 계획이다.


△특수고용(레미콘운송)의 덫 '개인사업자 등록증' 화형식


△'유사근로자 웬말인가. 우리는 노동자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영등포역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