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교육으로

인권단체 '교육과 차별'반차별 포럼에 다녀와서

2004 인권활동가대회준비모임 연중포럼은 지난해 2회를 맞았던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끝나고 평가를 하면서 기획되고 준비되기 시작했다.

인권활동가대회가 인권활동가들의 소통과 교류를 꾀하고 인권에 관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심화하며 공동의 행동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인권활동가대회의 준비모임에서 포럼을 기획하고 있는 의도는 인권에 관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심화하기 위한 장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연중포럼의 주제는 ‘차별’인데, 인권운동이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가장 광범위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권운동의 범주가 제한되어 있으며, 현실에 존재하는 복잡한 차별에 대해 무지함으로 인해 특정한 차별의 문제를 소외시킬 소지가 있다는 진단과 반성에서 기획되었다고 할 수 있다.

4월 1일에 열린 첫 포럼은 ‘교육과 차별’의 주제로, 구체적으로 이주노동자, 빈곤문제, 성소수자, 장애인의 문제와 함께 풀어졌다. 교육은 최소한 아동, 청소년기에 당연한 권리로 평등하게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적, 계급, 성정체성, 장애의 문제가 맞물렸을 때 어떻게 실질적으로 박탈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공식적으로 제도교육에 입학하는 것에서부터 교과과정에서의 배제와 왜곡, 교사와 동료학생들이 보이는 차별적인 태도와 문화 등의 문제가 광범위하게 널려있었다.

참가자들은 모둠토론을 통해서 자신이 자세히 몰랐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과 문제꺼리들을 나누고 발표하면서 다른 모둠에 있었던 참가자들과 공유하였고 이어 관련분야의 활동가나 연구자로부터 발제를 들으며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주노동자의 자녀와 교육차별에서는 피부색과 언어에 대한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차별,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이 불안정함으로 인해서 자녀의 교육환경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입학이 허용되었다고 하지만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차별을 받아도 호소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있지 못한 상황들이 꼽아졌다.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문제는 인종, 국적, 계급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1세계에서 온 부유한 외국인은,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흑인이라도 외국인학교 등에서 ‘고급’교육을 받지만 아시아권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를 부모로 두거나 기지촌의 ‘혼혈아동’은 피부색을 불문하고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빈곤과 교육차별의 문제에서는 부모가 빈곤함으로 인해서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을 받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로 논의가 되었다. 현재 교육구조상 사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고, 성적과 계급적 지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빈곤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학부모가 해야 하는 일 중의 많은 부분은 여성에게 요구되는 일이다. 준비물과 과제를 챙기고 급식당번을 하고 선생님을 찾아뵙고, 과외나 학원을 고르는 일, 청결하게 학교에 가서 바른 태도를 보이도록 가르치는 일 등.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자녀교육문제는 여성노동자의 문제, 빈곤의 여성화와 이어지는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교과과정에 이성애적 연애와 결혼, 임신과 육아로 이어지는 인생의 주기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문란한 성윤리로 명시함으로써 성소수자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아웃팅을 당했을 때는 비공식적으로 자퇴를 강요하고 의도적으로 왕따를 조장하는 등의 폭력을 당하고 있다.

장애인과 교육차별의 문제에서는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나 학교생활, 학업에 필요한 지원 등을 거의 가족의 손에 맡겨놓고 있는 실정이라서, 가족에 의해서 자신의 교육의 문제가 좌지우지되고 한편으로는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어려운 가정은 장애인의 교육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교육과 관련된 국제인권조약을 훓어보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현재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을 교정하는데 있어 소극적이라는 점,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바람직한’ 사회의 가치관을 유포하는데 교육이 이용되는 한, 국가에게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인권의 가치로 교육을 재편성하라는 요구를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느꼈다.

어쨌든 교육과 차별로 시작된 반차별포럼은 매월 첫째주 목요일 5시 30분에 노동사목회관에서 열린다. 앞으로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가족과 차별, 노동과 차별, 국가주의와 차별 등의 포럼이 예정되어 있다.

타리/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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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 포럼 , 반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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