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1월 14일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수십년 간 끊어내지 못했던 정치와 권력, 언론, 재계 간의 특권적 유착구조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성큼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이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통과제의(通過祭儀)와 산통(産痛)을 감내하겠다는 정초의 다짐’ 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3월 1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항상 새로운 길을 가려고 노력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극복해보고자 몸을 던져 노력했다“라고 강조했다.

재벌기업 간부들이 규제개혁기획단 멤버로,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난 8월 23일 열린 국무회의는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중심 내용은 2년간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될 규제개혁기획단을 총리실에 설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규제개혁기획단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한항공, 롯데마트, 포스코, 현대중공업, 아시아나 항공, SKT, LG전자 등 재벌기업의 부장 및 차장급 직원 10명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의 규제개혁을 위해 기획단에서 각종 인허가절차 등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참해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규제개혁기획단의 이 같은 구성에는 "철저하게 수요자의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라는 이해찬 총리의 지시가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구성이 이러한 탓인지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활약은 눈이 부시다. 지난 10월 규제개혁위원회는 노동부가 마련한 비정규법안을 더욱 개악시켜 국무회의로 넘겼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차별금지 관련 규정 적용 시기를 애초 2007년에서 2008년으로 1년 늦추는 것과 '노동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것을 비정규법안에 포함시켰다.

12월 3일 규개위는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현행 60일)을 ‘해고예고기간(30일)과 균형을 맞추도록 법개정을 해달라'는 기업측의 건의를 전폭 수용했다. 이쯤 되면 규제개혁의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는 셈이다.

권력과 자본의 전방위적 밀월 관계


권력과 자본의 유착을 넘어서는 정권과 자본의 일심동체의 흔적은 여기저기서 드러난다. 지난 9월 총리실 과장급 이상 간부 100여 명이 이해찬 총리의 특별지시로 삼성인력개발원에서 2박3일간 위탁교육을 받았다. 국가 고위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재벌기업으로부터 위탁교육을 받는 다는 것은 군사정권 하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자본과 권력의 밀월은 행정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광재, 서갑원등 노무현 대통령 직계로 일컬어지는 열린우리당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인 ‘의정연구센터’는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물론 자본, 재벌과 현 정권이 올 한 해 맺어온 끈끈한 관계의 대미는 이건희 삼성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주미대사 내정 발표가 장식했다. 정말 아무도 걷지 못한 신종 권언-정경유착의 새 길을 노무현 대통령은 걸었다.



"대한민국 투명성 한단계 높이겠다"
단, 대선정치자금 관련 사안만 빼고

지난 2월 18일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노대통령은 “부패는 투명하지 않고 책임이 불분명한 데서 싹튼다”고 말했다. 그리고 9월 2일 같은 회의에서는 “참여정부 임기 내에 대한민국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측은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부패척결이 가속도가 붙었고 부패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가 매세워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정권들에 비해 사회 각 영역에서 부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반부패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주장들도 많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둘러싼 부패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모르겠다는 평가다.

대선불법자금 비리 연루 전과는 훈장?

지난 3월 검찰의 수사발표로 밝혀진 것만 따져도 노무현 캠프의 불법대선 자금은 113억을 넘었다.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15억 현금(채권 15억을 제외하고)을 받아 삼성이 만든 SM5 승용차로 옮긴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은 징역 7년 추징금 91억 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까지 간 지리한 줄다리기 끝에 징역1년 추징금 4억9천만원으로 낙찰을 보고 지난 10일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안희정이 출소한지 이틀만에 대통령은 안희정 부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고생’이 많았다고 위로했다고 한다.

노무현 캠프 불법대선자금 비리의 또 하나의 몸통, 이상수 전 의원은 33억6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됐었으나 ‘3선 의원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아 집행유예로 출소했다.

또한 자신이 총장을 지냈던 학교의 이사장인 한화재벌로부터 10억 원 치 채권을 받아 당에 전달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이재정 전의원은 이미 장관급 자리인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대선불법자금 비리 따위는 당사자에게 전혀 걸림돌이 아니다. 오히려 조직(?)의 허물을 뒤짚어 쓴 의리의 사나이로 인정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열린우리당 의원 82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탄원서가 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역시 노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이광재 의원과 청와대 출신 백원우 의원등 열린우리당 의원 82명은 탄원서를 통해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법과 편법을 범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희정은 개혁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동분서주한 우리시대의 동반자”라며 “과거의 허물을 덮고 여야간 선의의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오늘이 있기까지 노고와 희생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불법정치자금 모금=개혁정치 실현을 위한 동분서주


재벌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하고 , 승용차 트렁크로 옮긴 것도 그들에게는 ‘개혁정치 실현을 위한 동분서주’로 평가되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는 불법정치자금 연루자들을 노무현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는 내년 2월말 전면 사면복권시키는 '대타협론'이 모락모락 제기 되고 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투명성은 한 단계 높아졌다. 단, 대선정치자금 관련 사안만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