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제 기후협약인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되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한국, 2013년부터 의무부담국 포함될 가능성 커

이번 ‘교토의정서’ 공식 발효로 유럽연합과 러시아를 비롯한 38개 국가들은 2008-2012년 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02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했으나, 개도국으로 인정돼 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2008-2012년)동안은 의무부담국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전 세계 배출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은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올해부터 2차 공약기간(2013-2017년) 의무부담국 지정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돼 한국 역시 2013년부터는 의무부담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OECD 가입국인 한국이 더 이상 개도국이라는 이유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

이에 따라 정부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정부는 지난 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 3차 종합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종합대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만을 고려한 협상전략 위주의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정부는 2차 의무부담국 지정과 관련해 멕시코 등 다른 개도국과의 공조를 통해 2차 의무부담국에서도 비껴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밖에 장기적으로 △협약이행 기반구축사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 적응 기반구축사업 등 3대 분야 90개 과제를 선정하고, 3년간 21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999년에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내놓은 후 이미 2002년부터 5대 분야 84개 과제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상훈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은 홈페이지 칼럼('교토의정서 발효, 한국도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을 통해 "정부의 종합대책 시행 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며 "종합대책이 추구하는 전체적인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세부 과제별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이 분명하지 않았다"며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이상훈 사무국장은 "세부 과제의 상당수가 기후변화대책과 상관없이 각 부처별로 다른 목적으로 기존에 추진하던 과제들이었다"며 "특히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1.5℃나 높아지고 태풍 루사나 매미, 폭설 등 이상 기상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기후변화 적응 부문은 매우 소홀히 취급되었다"고 전했다.

녹색연합, "경제성장 이유로 감축약속 하지 않는다면 고립될 것"

정부가 마련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 녹색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경제성장을 이유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지구와 인류를 대재앙 속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녹색연합은 “정부가 ‘2차 공약기간’에 의무감축 부담을 피해가려는 정책에서 벗어나 당당히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꾸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여 기상재앙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이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은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라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인류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