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강국 2010’ 육성전략 발표


지난 6일 정부가 '문화강국 (C-KOREA) 2010'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강원도 평창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된 문화강국 2010 육성전략에서 정부는 3대 정책목표로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 △동북아 관광허브 도약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 진입 을 내세웠고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

'골프장 이용료 낮추고, 세금 줄이고, 퍼블릭 코스 100개 지어 문화강국 만든다'

또한 정부는 '골프의 대중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특소세 부과를 없애거나 완화 △취득세등 지방세 완화로 골프장 이용료 인하 △2010년까지 공공 퍼블릭 골프장 40~50곳 건설 △관광레저도시, 관광지, 매립지 등에 30~40 곳의 민간 퍼블릭 골프장 건설 유도 △공공기관 단체의 골프 사업 단체 적극 권장 의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해 전라북도는 새만금 간척공사를 완료한 후 540홀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골프장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각계의 질타를 받은 바 있었다. 또한 지난 1월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서남해안개발사업 회의에서는 이른바 ‘J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해남과 영암군 일대 3,200만평에 라스베가스 모델의 오락단지, 30여개의 골프코스가 포함된 골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정부는 싱가포르 정부가 캘빈 유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대표로 하는 투자조사단을 파견했고, 300억달러 투자 의향을 밝힌 바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행담도 개발 의혹이 터졌고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이 J프로젝트를 맡겼던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 정태인 국민경제 비서관 등이 연루되 목이 날아갔다. 당시 정태인 국민경제 비서관은 ‘행담도 개발이 J프로젝트의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캘빈 유 주한 싱가포르 대사는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의 추천서를 써주는 등후견인 역할을 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프로야구단도 늘리고 프로축구단도 늘리고 야구장도 짓고...

결국 이런 갖가지 무리수와 파문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골프 사랑’은 그칠 줄 모르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정부는 ‘골프의 대중화’외에 ‘문화강국 2010’의 주요 과제로 프로야구단 4개 추가 창단·프로축구단 3개 추가 창단을 통해 관중 1천만 명으로 확대, 국제수준의 돔형 야구장 서울에 건설등을 제시했다.

한편 문화강국 육성전략이 발표된 평창 보고회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은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의 발전은 선진경제 달성의 성패에 핵심적인 분야”라며 “경제규모는 커지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는 우리나라 경제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연대, “제목만 문화강국이지 온통 상업적 접근에 불과”

잘 봐줘야 ‘오락강국 2010’에 불과한 ‘문화강국 2010’ 육성전략에 대한 문화단체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종필 문화연대 문화교육위원회 활동가는 “골프장 건설, 프로야구단 창단등을 전해 듣고선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며 “그런 부분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나마 작년에 나온 ‘창의한국’이라는 보고서에는 문화적 비젼도 포함되어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제목만 문화강국이지 온통 상업적 접근방식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관광, 레저 쪽으로만 초점을 맞춰 나온게 문제”라 지적했다.

또한 “물론 산업적 접근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창작자 중심의 문화,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문화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보고서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함량 미달의 보고서가 나온 셈”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