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국,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통해 자율적인 규제하겠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의 서명을 거부해 온 미국이비롯해 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등 6개국과 함께 교토의정서를 보완한다며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쉽(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을 구성했다. 이는 이전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 한 '교토의정서'의 방식과는 달리 기술 개발을 통한 자율적인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대해 "이는 교토의정서의 보안이 아니라 교토의정서를 파기하려는 행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은 1997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7%를 감축하기로 하고 교토의정서에 서명했지만, 2001년 3월 경제적 비용과 개발도상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유럽연합 등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을 요구했다. 지난 6일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되었던 G8 정상회의에서도 교토의정서에 관련해 부시 대통령은 "나는 교토의정서가 미국 경제를 황폐케 할 것임을 여러 번 주장했었다"며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다수 국민의 일자리를 앗아갈 의정서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가입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전 세계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배출한다.

28일, 외교통상부는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쉽(파트너쉽)' 구성에 합의했다며 6개국이 합의한 비전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파트너쉽 구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동시적인 대응에 필수적인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배출 기술의 국제적인 협력이 강화되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이번 파트너쉽 구성에 적극 참여할 것을 밝혔다. 파트너쉽을 구성한 6개국은 올해 11월 각료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행방안과 다른 국가의 참여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로서 파트너쉽에 참여해 이 과정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제적인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 "미국 주도 파트너쉽은 교통의정서 파기 행위"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미국 주도의 기후변화 파트너쉽은 교토의정서를 파기하려는 범죄 카르텔이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파트너쉽이 올해부터 논의될 교토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결성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교토의정서 체제에 구멍을 내려는 중대한 위협요인이다"며 미국의 행태를 비판하고, "이들이 표방하는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확산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교토의정서의 추진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공전될 수 있다"며 이번 파트너쉽 구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비준한 교토의정서에 역행하는 파트너쉽을 정부와 의회 내에서 공개적인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미국 주도의 밀실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다"며 파트너쉽 참가 의사를 밝힌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파트너쉽 참가 철회를 요구했다.

파트너쉽에 참여한 6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2004년 현재 47.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인도는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1차 기간인 2012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감축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