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당시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합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99년 민주노조의 대표주자였던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고, 한국노총은 전략적 탈퇴와 복귀를 번복했다. 물론 인터뷰에 응해준 정길오 홍보선전본부장은 이런 전술적 선택 배경에 대해 "한국노총의 전술적 유의미성을 부과하는 부문"이라고 평가했다. 단순히 민주노총 탈퇴 이후 한국노총이 그 역할을 대행해 왔다는 비판을 넘어 한국노총 나름의 정치적 선택으로 전술적인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적 중앙단위의 합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길오 홍보선전본부장은 이전 집행부 당시 정책본부장으로 노사정 실무협의에 참가한 경력이 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가 쟁취한 공간"이라며 "조급하게 성과를 보기보다는 더디지만 인내와 신뢰를 갖고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노사정위원회에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 정책적 중앙 기구'로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비정규 법안 처리과정, 고 김태환 열사 투쟁 이후 정부와의 갈등 끝에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새로 옮긴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정길오 홍보선전본부장을 만나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들어봤다.

한국노총의 탈퇴에 이어 ILO 불참 선언에 이르기까지 한국노총의 예상외의 행보에 대해 정부나 노사정위가 상당히 곤란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부 분위기는 어떠한가

내부적으로 동요나 혼란은 없다. 지금 정부의 태도나 노동정책을 봤을 때 사회적 대화의 의미가 없다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노정대화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노정간의 대등한 관계의 파트너쉽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노동 배제적이고 노동탄압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사회적 대화는 일방이 하는 것이 아닌 노사정 3자가 일정정도 양보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건데 정부는 70년대 경제 정책 이후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정책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도 있다. 노동법에 자신들이 만든 입법안이 훼손된다고 판단하는 관료주의나, 권위주의 속에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

긴급조정, 직권중재, 로드맵, 보건의료 노조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정부가 제한하는 것이나 정부가 위법적으로 권력을 남용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사건이 촉발됐던 긴급조정의 경우도 1개회사의 손실 문제를 국민경제 전체의 문제인 냥 과장한 측면이 있다. 정부의 노사정책이 사용자 편향으로 그대로 가면, 이 또한 노동탄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대화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번이야 동반 노사정위를 탈퇴한 것이지만, 지난 99년 민주노총 탈퇴 결정 이후 한국노총은 전술적으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와 복귀를 활용해 왔다. 전술적 선택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가?

기본적으로 한국노총의 운동노선에서 사회적 대화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가능하지 못한 상황에 따른 전술적 판단의 반복이었다. 특히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는 행보에 대한 노동운동진영의 오해가 있기도 한데, 이들은 '투쟁은 없이 사회적 대화만으로 해결하려는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운동기조에서는 책임감 있는 운동 하에 당당한 권리투쟁도 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땐 한다는 것이다. 가입과 탈퇴는 근대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노사 관계에 시민권이 부여되지 못한 한국의 노동현실의 과도기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판단한다. 속된 말로는 장난하냐며 들어왔다 나갔다는 비판도 있는데, 부정했다면 아예 나와 버리면 되는 것이겠지만 대화기구에 대한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기와 그렇지 못했던 시기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등한 노사관계가 형성되지 못함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사실 한국노총이 이런 유연한 전술의 효과는 실제로 민주노총 불참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술 아닌가. 민주노총도 같은 맥락에서 노사정위를 판단하고, 합의기구에 나설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유지해 온 전술적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이에 대한 의견은?

한국노총의 선택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인해 한국노총이 어부지리로 뭔가를 얻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는 양대노총이 모두 다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상황이어서, 결정을 내리기가 더욱 힘들었다. 양대 노총이 총연맹 단위에서는 연대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지역단위에서 아직도 조직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양대노총이 중앙단위 연대가 활발하지 못했을 경우는 더욱 그랬지만. 조직경쟁에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책결정이 한계를 갖는 경우가 있었다. 주 5일이나, 쉽게 합의를 못하는 가능한 선이라 하더라도 조직경쟁 양성으로 비춰지면서 정책적 판단을 하기 보다 조직경쟁 차원에서 갈등 양상으로 비춰져 결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주 5일 후퇴된 법안의 경우도 양대노총이 분열되서 나가서 나타난 비합리적인 경향을 타나내기도 했다.

지난해의 경우 일자리 사회협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1년후 엔 이 협약으로 인해 오히려 양극화나 비정규직화가 심화되고 노동조건도 후퇴하는 등 관련해 부정적인 평가도 많은데 이에 대한 평가는?

당시 협약을 도출하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가 일자리 문제는 사회 문제고 하니까, 최대한 함의를 모아보자는 분위기가 있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시간 양보하거나, 부문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으로 우선 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사용자들의 양보는 미온적인 방식이 많다. 노사정 3자 간에 사회적 문제에 관해 뜻을 모아보자는 분위기들은 있었다. 결정적 순간에 노사정 양보나,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해 내실은 별로 업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전체적으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참여를 통해 낸 성과 지점과 한계 지점을 평가 해 주길 바란다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문제를 해결하지만, 한국노총은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최고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기구였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노동의 참여를 통한, 사업장 내 경영참여, 중앙단위의 정책 기구로 60여 개의 각종 위원회 중 가장 높은 결정 단위의 참여가 노사정위원회였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2002년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낮춰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건설교통부에 금리가 높아서 정책기금을 낮아달라라고 요구했는데 당시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이 나서 기금이 부족하다면서 반대했었다. 그런데 6개월 있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낮췄다. 노동부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영역이 줄어든다는 평가에 뿐만 아니라 경제부처는 노동조합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다. 청와대는 사회적 대화 틀을 유지하려 했던 정책권자의 정책방향에 따라 회의에 나오긴 하지만 무식한 노동조합과 논의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필요한 것은 자신들만이 결정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명확한 사정이다. 물론 참석률도 낮고, 국장, 과장급이 나와야 하는데 대리 참석이 주류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노사관에 입각한 대등한 파트너쉽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 아니니까. 꾸준히 만나 대화하고 이해하며 만나서 해야 성과가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미진했으나 꾸준한 틀을 갖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고용안정들의 합의를 받아냈던 사례가 있다. 한전운 배전 민영화를 보류 시켜낸 것, 항운 노동자들이 사업영역 축소로 구조조정 됐을 때 보상을 제도로 만들어 냈던 것도 있었다. 작년의 경우 청와대가 추진하던 EITC의 경우도 노사정위에서 푸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재경부가 계속 반대하니까. 이런 부분의 경우 시행한다고는 못했지만 검토 후 최대 합의한다는 한국노총이 참여함으로써의 일정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된 노사정위원회가 당분간 사용자위원, 정부위원을 중심으로 각 회의체를 계속 운영해 나가기로 했고, 현재는 탈퇴, 노동부 장관 퇴진이 아니고선 안 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강경하다. 정기국회 앞두고 다시 비정규법안이나 노동관련 쟁점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계획은 ?

노동부 장관 퇴진은 양대노총 공조로 내걸고 있는 것이다. 김대환 장관 퇴진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노총만의 독자적인 복귀는 없다. 공조는 노동부 장관 퇴진이라는 이슈와 이익이 맞아서 간게 아니라 작년 9월 비정규 입법관련 FTA 저지, 공무원내지, 비정규 입법 쟁취 공투위 구성 되서 양대노총의 공투체제가 지금까지 계속 가는 것이다. 물론 1국 1노총이라는 구성 체제에 대한 이상형과 신자유주의 정책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양대노총의 분열이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이나, 근대적 노사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공조체제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의 논의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독 복귀 없다. 공조는 계속되고 노동계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좀더 지켜 볼 계획이다.

유럽 서구사회와 달리 중앙단위 산별도 없고, 집권 노동자 정당도 없어서 한국사회에서 노-사-정 합의기구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주장들이 있다. 합의기구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합의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친노동자 정권, 노동조합의 중앙집권이 가능한 산별노조 체제 등이 전제 되어야 한다. 일부 학계에서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라는 주장도 있는데 양자의 결합의 문제가 아닌가싶다. 특히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이 이슈를 제기하고, 이슈를 선점하고 끌기는 잘 하는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목표치만은 주장하다가 얻는 것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역으로 자본주의에서 사용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만족할 만한 것이 입법이 되겠느냐는 것은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만족할 만한 법안이 뭐가 있겠는가. 반자본 운동이 아닌 이상.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는 지금 수십 년 계속 되어 왔던 노동 배제 정책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장은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노동조합이 권리 투쟁과 함께 사회적 대화 투쟁에 나서야 한다. 개인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행부에서 네덜란드 노사정 합의기구를 제시하고 있지만, 노사 대화채널 상시화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노사정위원회와 별도의 대화 기구를 중앙, 연맹, 사업장 단위 포괄해서 대화기구의 상설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민주노총 내에서 전개된 사회적 합의주의에 관련한 논쟁도 있었다. 전노투와 노동 현장 활동단위들의 경우 '노사정위'로 대표되는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는 양극화 대책위 기구가 만들어서 양대 노총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작년 최저생계비 결정 당시 빈곤사회연대와 함께 절대빈곤층의 문제를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같이 했었다. 물론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이 적극적으로 결합 못했다. 노동빈곤층에 대한 최저임금의 문제도 남고. 평균 임금 50%를 쟁취하기 위한 양대노총의 행보도 필요하다. 물론 지불능력의 한계에도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 양극화 투쟁에 집중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현재 노동계의 움직임의 경우는 노동빈곤층, 절대 빈곤층을 잡지 못하고 이슈만 크게 잡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절대 빈곤층을 방관하면서 너무 먼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슈를 크게 잡고 가는 것은 장기적인 싸움에서 장기적인 목표이겠지만 당장의 해결 과제 들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주장은 현실적 문제들을 너무 간과하는, 약간은 공허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투쟁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공장 노동자들이 임단협을 하면 90년대 초반까지야 그 영향력이 다른 하부단위나 지역단위로 확산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경제 양극화 심화되고 대기업 하청 구분이 명확해 지고 있다. 투쟁을 어디서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에 고민을 해야 한다. 현실적인 부분을 외면하고 이상적인 논의에 휩싸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노동대중의 삶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한 예로 우리사주에 대해서 노동계는 자본에 포섭되는 전략이라며 반대가 많았다. 그러나 자본주의 내에서 개혁의 노력들을 외면하긴 어렵지 않는가. 이런 부분은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노숙투쟁 당시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많이 왔었는데 이들의 경우는 당장 시급 1000 올리는 것이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이기도 했다. 총 연맹에서는 목표하는 부분은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원칙을 고수하며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노동빈곤층의 삶의 질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떨칠 수 없다. 삶은 오늘, 내일 외면하는 것 또한 죄일 수 있다. 현장 노동계들이 강경한 노선만 세우고 실제 대안이 있는가.

매년 반복적으로 임단투를 진행하고, 가을에는 제도개선 투쟁도 하고. 96년 날치기 노동법 법안도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이루어진 노동법 개정이었다. 양대노총의 조직율이 11%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정책적 중앙협의 기구적 측면에서 보면 노-사 관계가 기업별로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해 지고 노동조합이 아니고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역량은 기업별 이기주의에 답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제고하고 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싶다.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순 없지만...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는 노동운동 조합원 대중이 보다 조합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본다. 산별노조 건설로 확대 강화시키는 방법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삶의 질 문제 해결하는 방안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사정위의 이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사회적 대화는 일정 정도 자기 주장을 양보하고 타협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노동부는 자기 영역 주는 것은 배제하고 곤란한 것만 노사정위로 던지며 철저히 자신들의 이해에 맞아 떨어지는 운영을 해왔다. 사회적 대화를 반대하지만 정부와의 유착관계가 계속된 관계에서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에는 노동부는 마지못해 나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꾸준히 문제제기 하고, 정책을 만들어 제기 하고, 노력하지만 한계로 부닥치고 성과 없이 끝나고 마는 한계가 있다.

한국노총이 끈을 놓지 못했던 것은 70년대 이후 계속 된 노동배제 정책, 억제 정책들이 일시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과 노사 대등한 파트너쉽을 에 대한 인내 갖자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계는 너무나 많이 노정 됐던 경험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