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을 진단하고 주체로서 '반성, 성찰, 자기비판' 하는 것과 자본과 정권의 '위기 공세'에 대응하는 것은 맥락과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위기 논쟁 그후'의 첫걸음은 '반성, 성찰, 자기비판'하는 주체가 자본과 정권의 '위기 공세'를 깨는 것이어야 한다. 노중기 교수와 장시간 인터뷰가 끝난 후 '위기 이후'에 대해 든 생각이다.


노동운동의 위기 논쟁이 최초에 노동운동 내부로부터 제기된 게 아니라는 데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기는 다른 곳에 있다. 신자유주의 정치의 불안정성을 몹시 견디기 어려워하는 지배세력, 연정 시도로 도피처를 찾아나선 정권의 불안한 몸짓에서 위기의 근원이 발견된다. 그들이 겪고 있는 견주기 힘들 정도의 위기에 비하면 노동운동의 위기는 분명히 과장되고, 과잉되어 있다. 그리고 이용되고 있다.

노중기 교수는 "전경련이나 조선일보나 노무현은 빨간 머리띠 그만 매라, 길거리 투쟁 그만 해라 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걸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도 따라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빨간 머리띠와 길거리 투쟁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비하하는 정권과 자본의 공작에 노동운동 주체가 맞장구를 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노동운동, 피곤하긴 하다. 지난 세월 쉴 새 없이 벌여온 싸움으로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관리시스템이 막강해 보여서 좀처럼 싸울 의욕이 안 생긴다. 그래서 주체의 혁신은 아직 구호에 머무르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위기의 본질을 '주체의 피로도'로 몰아가는 것도 곤란하다. '반성, 성찰, 자기비판'은 노동운동의 위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략을 짜기 위한 심호흡이자 준비운동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노중기 교수는 ‘사회협약을 통한 단절적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한 입장이나 ‘교섭과 투쟁 병행론’을 단호하게 비판한다. 자본과 정권의 위기 공세와 많은 부분 맞닿아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주체들의 전략 선택이나 운동노선에 기인하기보다 본질적으로 객관적인 구조로부터 발생한 것이었다”는 생각도 그러하다. 노중기 교수가 말하는 객관적인 구조란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일컫는다. 더불어 노동운동 주체들이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에서 비롯되는 위기 조장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민주노조운동이 겪는 어려움이 정치운동, 전선운동의 어려움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환기하자 "지금 민주노동당도 아니고 전투적 조합주의도 아닌 것을 하라는 이야기는 대책 없는 이야기 아니냐. 뭐 하라는 이야기냐"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좌파적 실천을 통해 대중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뚜렷하게 말한다. "좌파는 고민과 전망이 없는 것 같다. 제대로 된 계급정당 하자는 주장은 지금은 그저 주장일 뿐"이라는 냉정한 문제제기를 빠뜨리지 않았다.

노중기 교수는 위기 논쟁의 산증인답게 △국가와 자본에 대한 자주성 △연대성 △현장성 △조합주의를 뛰어넘는 노동의 정치에 대해 확고한 방향 설정을 하고 있었다. "계급적 적대성"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지역 사회, 삶의 현장"으로 시야를 넓혀야 하고, "노동문제 외에 시민적 의제와 정치적 의제에 대해 노동대중의 정치적 관점을 키우고 조직"해야 하며, 계급 내적, 외적 연대의 확장을 통해 "한국판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개념과 구상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향 제시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둘러 조급한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어서인듯 했다.

노중기 교수가 가리키는 방향이 '위기 그후'를 풀어갈 절대적으로 맞는 방향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와 자본의 위기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반성. 성찰, 자기비판'하는 노동운동 주체가 가야할 큰 길을 보여준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이견을 달고 싶지 않다. 노중기 교수는 "위기 논쟁 개입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안 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연구자인 동시에 소중한 실천가이고, '위기 그후'를 책임있게 준비하는 당당한 노동운동의 한 주체로 서 있기 때문이다. 9월 7일 오후 한신대 연구동, 하늘은 무지 높고 인터뷰는 유쾌했다.


노동운동 위기 논쟁이 있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열심이다. 연구자로서 쉽지 않을 테고 부담도 많을 텐데, 위기 논쟁에 깊이 개입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우선 부담은 있다. 심하게 있다. 최근에도 큰 해프닝이 있었다. 레이버투데이에 쓴 칼럼 때문에 민주노총과 불편한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어렵다. 또 노동연구 하는 사람이 이론을 고민하는데 실천적으로 의미 없는 글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부담감이 크다.

위기 논쟁 참여는 전공인 노동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위기 논쟁이 국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어서 실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대부분 위기 논쟁이 그러한데 다른 나라도 그렇고, 작년에 시작된 논쟁도 대통령이 시작한 셈이고 그 뒤를 따라서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운동을 향해 '귀족 운동이다', '대기업 노동운동이 문제다' 라고 제기하면서 시작된 거다.

과거 논문에서도 위기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아는데

박사 논문(‘국가의 노동통제전략 1987-1992년’)에서 92년 위기론 비판을 다루고, 99년 산업노동학회에 ‘위기의 노동운동과 노동의 선택’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위기 문제를 고민했다. 그 때 이미 ‘객관적인 조건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였고 위기라고 주장하였다. 그 후 지난 해 가을 일부 인사들의 문제제기는 그냥 놔둘 일이 아니었다. 위기 논쟁 개입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안 하면 안 되는 문제였다.

최근 노동운동 위기 논쟁 관련 토론에 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것만으로도 참세상, 산업사회학회, 그리고 이번 한노정연 주최 토론회 등이다. 토론에 임하면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위기 논쟁의 흐름이나 특징은 어떠한가

그간 토론회만 약 10여 차례 참여했다. 글도 같은 글 계속 바꿔 쓰긴 했지만 대여섯 번 썼고... 그런데 내 느낌으로는 아직 제대로 된 논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위기 논쟁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주장은 있으나 학술적으로든 운동적으로든 상호 작용하는 논쟁을 하지 않는다. 목소리는 높고 자기주장만 하는 경향이 커서 논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또 민주노총이든 여타 노동연구, 운동조직이든 조직과 다른 입장은 거의 이야기 안 한다. 조직 입장이 있어도 자기 소견이 있어야 하는데 조직 입장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발전적인 의사소통이 안 된다.

위기 논쟁이 큰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인가

그렇지는 않다. 큰 틀에서 보면 논쟁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진전이 있다. 처음에는 주로 위기냐 아니냐를 갖고 쟁점이 붙었다가 지금은 ‘전투적 조합주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또 사회적 조합주의나 노사정위원회 등에 대해 내용 합의는 못 하더라도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노사정위원회의 한계, 노무현정권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그것이다. 최근 산별 논쟁도 꼭 위기론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서울대병원노조 문제를 겪으면서 위기 논쟁과 맞물려 논쟁되기도 했다. 산별 전환 합의했는데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란도 더 진전될 기미가 있다. 좌파로 분류되는 조직에서도 작년 상반기 시점만 해도 산별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다가 지금은 고민을 내놓는 상황이다.

최근 산별 단일노조나 지역산별 주장도 제기되었다

한노정연 토론회 때 산별 관련해서는 급하게 글 몇 개 읽고 갔다. 전문가가 아니고 초점을 맞추고 공부한 게 아니니까. 넓은 의미에서 흐름은 이해하는데 그날 김영수 한노정연 부소장이 제기한 지역산별은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임성규 전진 의장도 그렇게 보았고. 그런데 지역산별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반면 단일노조 이야기는 허황된 측면이 있다. 그걸 할거면 대산별이든 업종별 산별이든 먼저 하자는 게 현실적일 것이다.

제3노총 이야기도 나왔는데 운동 주체 중에는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거다. 현재 조건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나 우리 같은 조건에서 제3노총이 생긴다는 것은 민주노조운동 그만 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제3노총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양대 노총 대통합론이다. 양 노총 지도부는 현재 수준에서 조직통합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지도부 일각에서 그런 흐름은 분명히 있다. 이것은 문제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고려해야겠지만, 민주노총이 지금보다 더 큰 권위와 조직적 힘을 가져야 하고, 한국노총 지도부와 조직의 성격이 민주노조 성격을 가질 때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법안 저지 후 이수호 위원장 인터뷰 기조나 이용득 위원장 발언을 보면 두 조직의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는 두 위원장이 통합 이야기도 나눈다고 하는데

아직은 두 조직의 성격이 다르다. 민주노총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비교하자면 말했듯이 한국노총은 여전히 내적 한계가 있다고 본다. 노사정위원회를 거부하는 한편에서 로드맵을 협의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런 걸로 봐서 한국노총의 조직적 성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합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한노정연 10주년 심포지움 '노동운동 위기논쟁을 넘어 :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망'에서 주최측이 “노동운동만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이기 때문에 점점 자폐적, 자학적이 되어가는 위기논쟁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토론 취지를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아직 위기론을 넘어설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날 한노정연 토론회에 오신 분들은 여러 입장을 가진 분들이었지만 대체로 좌파들이었다. 김영수 부소장이 발표하면서 강조하기를 자기반성과 비판과 성찰 그리고 운동을 되게 하는 조직 발전전망을 위해 투쟁하고 싸우는 산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좌파가 과연 반성, 성찰, 자기비판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일부이겠으나 어떤 이들은 집행부가 우파기 때문에 우파를 비판하면 위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산별 나오면 관료적 산별 비판이 정답이고, 사회적 합의주의 나오면 전투적 계급적 현장투쟁이 정답이고... 그건 아니다. 그날 새로운 조직 전망으로 지역산별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완전하고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았다. ‘우리는 뭐냐’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은 없었다. 현재 조건에서 뭘 잘 하는지, 뭘 못 하는지 정밀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걸 하지 않고 민주노총 지도부의 전략 전술을 비판하는 것에 머물러선 안 된다. 아직 위기론과 위기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반성, 성찰, 자기비판이 부적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최근 ‘비정규노동’ 8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노동운동의 변혁적이고 최대강령적인 이념 경도’를 언급한 대목이 있다. 노동운동이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노동의 위기를 가져왔고 따라서 ‘사회협약을 통한 단절적 전환의 중요성’을 제기한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최대강령주의 비판이 계급적 노조운동으로서 민주노조운동이 갖는 강점과 장점마저 한꺼번에 비판해버리는 오류라고 짚었는데

가령 최장집 교수의 최대강령주의 비판은 92년 논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 중 하나다. 그 분은 그때도 최대강령주의를 비판한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다만 지금은 당시에는 유의미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지나고 보니까 그 시기 이후에도 민주노조운동이 발전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원래의 입장을 약간 철회한 듯 하다.

그런데 과연 민주노조운동이 최대강령운동을 했으며 지금 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이행, 국유화, 계급해방, 혁명...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민주노조운동은 없다. 실제로 그렇게 투쟁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도 안 된다. 문제는 이를 매개로 한국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사회적 타협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논거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맥락에서 노무현정권을 비판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공감할 수 있지만 이 지점은 생각이 다르다.

최장집 교수는 한국에서 사민주의의 길을 강조한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사례를 들며 한국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스페인은 노동의 힘만으로 된 게 아니고 국가권력이 사회통합과 발전을 내다보며 리더쉽을 발휘한 데 따른 정치적 타협의 소산이었다. 최장집 교수는 한국도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런가. 물론 선험적으로 안 된다 라는 건 아니다. 이후 10년 20년 보면 우리가 어떤 노선을 택할지 알 수 없고, 코포라티즘 체제에 대해 미리 선을 긋고 전술적 활용론 조차 무조건 안 된다거나, 사회적 합의주의의 ‘합’자만 나와도 안 된다는 것은 좋은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조건이 되느냐의 문제와 그 노선이 바람직하냐의 문제 둘 다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네덜란드 모델도 그런데 현재 조건을 봤을 때 부정적이다. 장기적으로 그 노선이 바람직하냐 문제는 서구 사민주의를 어떻게 볼 거냐와 연동해서 살펴야 할 테고, 사회적 합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작년 봄 민주노총 토론 때 쓴 글에서도 강조했는데, 노사정위원회 정리할 때 구조적 수준에서, 주체적 수준에서 모두 막혀있다.

구조적인 수준에서는 중앙집권적인 조직구조, 정치적인 틀, 사민주의 좌파정당, 제도정치에서의 역학 관계 모두 살펴야 한다. 주체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자본이 양보할 만한 힘의 균형을 이루느냐, 즉 정세 지형 측면도 따져야 한다. 이는 한 사회의 특수성을 표현하는 문제인데, 사립학교법 개정한다는데 온갖 난리를 떨고, 맥아더 이야기 나와도 난리를 친다. 국가와 자본이 양보할 토양을 못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관념론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대동맹이 만들어지고 있다. 87년체제 같으면 제도정치 세력 중 일부는 속마음은 아니더라도 겉으로는 집권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에 대한 부분적인 양보와 견인을 위해 노력했다. 시민사회 중간계급 일부도 노동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렇지만 97년 이후에는 양 세력이 국가와 자본에 끌려 다닌다. 지금 노동이 달랑 하나 남아 고립된 상황이고, 신자유주의대동맹이 굳건해지는 상황인데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겠느냐.

사민주의 토양의 문제나, 사민주의의 길이 가능하다는 데 대해 크게 논란이 일거나 논쟁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데

2002년에는 진보평론에 노사정위원회 타협체제에 대한 여타 주장들을 심하게 공격했는데 별 반응이 없었다. 당신들이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이야기하지만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나 동유럽, 제3세계 이야기는 왜 하지 않느냐.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에서의 합의라는 게 사회 발전이나 노동계급의 사회적 통합을 보장하는 것이냐, 일일이 다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산적이거나 결론이 나오는 논쟁은 없었다.

거꾸로 서구에서는 우리 관변 연구소처럼 그렇게 보는 연구자들이 드물다. 문제가 된 네덜란드의 경우는 2002년 경 큰 파업이 있었고 최근에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경제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도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한다. 장밋빛 색칠만 하지 말고 대답하라고 세게 이야기해도 꿀 먹은 벙어리다.


한편 ‘교섭과 투쟁 병행론’은 관념론이라고까지 비판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전술적 참가는 국가와 자본이 부정하고 전략적 참가는 체제와 노동운동 내부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노선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작년 하반기 대의원대회 거치면서 ‘교섭과 투쟁 병행론’을 제기하고 전술적 활용론을 들고 나왔다. 기실은 그 전부터 있었던 논의일 것이다. 지금은 민주노총의 투쟁전략으로 공식화 되어있다. 아이러니 한 것이 정부가 합의주의 하자 할 때는 민주노총을 좌파가 잡고 있었고, 저쪽에서 입장 바꾸니까 이수호 집행부가 전술적 활용론을 들고 나오고, 민주노총이 전술적 활용론으로 바꾸니까 다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불도저 식으로 몰아붙이고...

지금 정부는 사회적 합의주의 시도했지만 잘 안 되었고, 그래서 안 하겠다는 입장이다. 작년 하반기 비정규법안 나온 이후 정부의 대노동전략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렇게 보인다. 최근에는 국가와 자본이 전술적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김대환 장관은 '민주노총이 투쟁하기 위해 교섭하겠다는데 우리가 왜 교섭하느냐' 라는 노골적인 입장이다. '교섭과 투쟁의 병행'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이수호 집행부도 이제는 전략적 참가를 생각하는 건 아닌 듯 하다.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노동체제의 구조적 조건이 허락 안 하는 것도 있고,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도 잘 안 되었다. 거래할 수 있는 내부조직력과 통합력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종류의 내적 합의도 없다. 전략적 참가를 위해서는 조직의 중앙 집중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노동사회’ 100호에 기고한 글 ‘전투적 조합주의에서 살릴 것과 죽일 것은 무엇인가’에 따르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주체들의 전략 선택이나 운동노선에 기인하기보다 본질적으로 객관적인 구조로부터 발생한 것이었다”고 했다.
비정규직 문제, 운동노선의 문제, 조직률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지도부가 운동노선을 바꾼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거꾸로 주체의 노력 즉 노동운동의 변혁 노선이나 정치활동의 측면을 간과하는 위험이 있지는 않는가. 신자유주의가 막강한 나라에서도 혁명적 운동을 활발히 펼치는 외국 사례도 적지 않고...

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 학술적인 글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천적인 글도 아니어서... 그런데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싶었다. 구조와 전략의 변증법적 관계에 있어 구조가 다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책 없는 주장이다. 반대로 전략 변화만 하면 밝은 세상이 된다는 것도 관념론이다. 위기의 깊이가 생각보다 훨씬 뿌리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이 문제에 관한 한 민주노총 내부도 그렇고 특히 관변학자의 핵심 주장이 노사정 노동체제에 있어 '민주노조운동이 마음만 바꾸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는 위기론 공세를 퍼뜨리는 데 대한 이론적 전선을 치기 위해서다. 주체의 노력에 의해 구조가 바뀌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노총이 조직 혁신을 하거나 선거를 잘해서 좋은 사람이 된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재로 현장좌파 또는 계급적 좌파로 불리우는 세력들이 민주노동당과는 결이 다른 정치조직 건설을 이루지 못해왔고,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유지 발전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을 포함한 민중운동, 정치운동에 있어 대안(노선과 정책)과 실천력 모두에서 보여지는 한계다. 한편 전투적 조합주의를 주도적으로 펼쳐왔던 세력은 생디칼리즘, 또는 아나코생디칼과 같은 꼬리표를 달고 다니기도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로 돌리기보다 그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는 가운데 ‘사회협약을 통한 단절적 전환’이나 ‘교섭과 투쟁 병행론’이 아닌 보다 대안적인 전략 방안 제시와 주체의 위기 측면도 함께 살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민주노동당도 아니고 전투적 조합주의도 아닌 것을 하라는 이야기는 대책 없는 이야기 아니냐. 뭐 하라는 이야기냐. 민주노동당 내부도 어렵고 작년 총선 거치면서 내부 정세가 바뀌면서 색깔이 더 이상해졌다. 진단은 동의하지만 지금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힘은 작년에 세 가지 조직전략안을 냈지만 다 부결된 것으로 안다. 당시 민주노동당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1안이 그래도 바람직한 것이었다. 영원히 그러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그런 판단이다.

지금 아나코생디칼리즘이나 볼세비즘은 둘 다 적절치 않다. 노조운동 차원에서 정치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좌파의 계급정당 건설 계획은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닌가. 어떡할 거냐.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전 세계 좌파 정당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볼세비즘과 유사한 조직은 반역사적이거나 반노동자적 파탄을 겪었다.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더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좌파적 실천을 통해 대중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보지만, 좌파는 고민과 전망이 없는 것 같다. 제대로 된 계급정당 하자는 주장은 지금은 그저 주장일 뿐이다.

계급정당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나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이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자. 우리 사회 노동체제에 대해, “1987년체제는 이제 결정적으로 해체되었다. 해체된 낡은 체제의 잔재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 우선 사회 체제를 두고 노동체제로 설명하는 것은 노동 부분을 특화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 체제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가 87년 체제의 해체를 전제로 하는 의미라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는가

요즘은 유시민도 87년체제 언급하더라. 따지고 들어가면 97년에 ‘경제와사회’에 논문을 쓰면서 87년노동정치체제라는 말을 처음 썼다. 97년 겨울총파업 보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고민한 산물이다. 당시 노동정치 수준에서 1987년 대투쟁 이래 역사적 전환점을 보여주었고, 그걸 묶어서 87년노동정치체제라고 썼다.

일부에서 이 개념을 더 발전시켰고 지금은 몇 분들이 쓰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 87년체제를 노동에 한정하지 말고 정치사회, 시민사회든 문화적인 영역이든 확장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걸 막을 수는 없었고, 막을 이유도 없었다. 87년부터 현재부터 정치, 문화, 노동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탈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87년체제를 바라본다.

지금 정치권에서 쓰듯 그렇게 확장해선 안 된다고 본다. 87년부터 97년 사이 노동사회와 시민사회 개념을 각각 어떻게 볼 것인가가 초점이었다. 국가, 시민사회, 토대 3분 구도로 놓고 보자. 87년 이후 시민사회는 자유화 민주화 궤도 위에 올라섰다. 6공화국 헌법 만들어진 이후부터 군부독재 잔당이었지만 정치적 제도적 틀 입장에서 보면 시민사회 일반이 자유화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시민단체는 전두환정권 때는 다 불법적 임의단체였다. 그들의 정치활동은 바로 탄압 받았지만 1988년 이후 시민단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환경이 되었다. 그런데 노동사회는 아니었다. 시민사회는 자유화 되었으나 민주노조운동은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했다. 시민사회의 자유화 민주화와 억압적 노동사회 사이에 정치적 긴장이 있었다. 그것이 노동운동을 전투적 조합주의로 만들었고, 이 불균형이 하나의 구조적 틀을 이루게 했다는 것이 내 개념이다. 그때 노동자는 머리 박고 싸워 구속되고 탄압 받았다. 긴 관점에서 보면 필연적이었고 이 때는 시민사회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97년 총파업투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유시민 뿐만 아니라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도 87년체제를 이야기한다, 연정 제안과 향후 권력재편 구상을 거론하면서 87년체제를 넘는 포스트87체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방면에서 회자되고 있다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 정치사회학 차원에서는 노무현정권 시기까지 구조적이고 주체적인 특질을 부여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학술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누구나 써도 되는 그런 개념이라면 이데올로기적 개념의 성격이 클 것이다. 정치사회학적 개념을 분명히 하려면 이론적 분석이 따라가야 하는데 아직 개념적인 내용을 갖추어서 사용하는 사례는 드문 것 같다.

총파업 투쟁과 김대중정권의 등장, 그리고 외환위기가 시작된 97년을 기점으로 신자유주의가 전면화 되고, 따라서 손호철 교수는 현재 체제를 97년체제로 보기도 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라고 판단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히는데

손호철 교수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본다.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라고 표현한 것은 나로서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내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서구와는 다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종속성’ 문제는 그 자체로 논쟁이지 않나. 외환위기 이후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고, 한국 재벌과 결탁하면서 시장, 자본, 기술 등에서 제국주의적 성격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에 따라 금융자본의 성격이나 무역 규모 등 각종 지표에서도 과거 신식민지적 규정을 했던 때와는 많은 부분 달라지기도 했고

80년대 서구에 신자유주의가 몰아치면서 70년대까지 황금시대 때는 몰랐지만 서구 노동자들에게는 천국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느낌이었을 것이다. 다만 신자유주의가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것은 아니다. 수렴론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신자유주의나 자본의 공세가 미국과 영국이 같다라는 건 상당한 착각이다. 본질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원리, 노동원리가 관철된다. 그러나 개별 사회에서는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변동이라는 것이 서구학자 대부분의 결론이다. 똑같은 신자유주의가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에서 각기 다르다는 거다.

멕시코 관련한 논문을 한편씩 썼는데 멕시코는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신자유주의다. 멕시코는 두 차례 아이엠에프 겪었지만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다. 멕시코는 우리 다음 가는 경제 규모의 나라지만 빈민가는 극도의 빈곤지대이고 다운타운은 캘리포니아 수준이고 그렇다. 그런 사회가 유럽의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는 없다.

사민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간 경우와 멕시코처럼 바닥도 없는 상태에서 신자유주의로 간 경우는 다르다. 우리는 노동계급의 상태는 더 나쁘지 않을 것이나 정치적인 조건은 오히려 좋지 않다. 즉 생활수준은 나을지 모르지만 노동복지나 정치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 특질 때문에 한국 신자유주의에 종속적 의미가 크다. 한쪽에서는 참여와 협력 주장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들 두드려 패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사회다. 지금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과연 87년체제가 극복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도 고민해야 한다.

종속성을 보는 데 있어 토대 분석의 측면보다 정치적 문화적 환경을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들린다. 좀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토대와 함께 걸려있다. 한국 자본주의는 노동계급을 포섭하려는 역량이 취약하다. 신자유주의 공세를 펴더라도 노동계급을 포섭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전제로 한다.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최소조항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을뿐더러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되고 있다. 축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지적한 것처럼 정치적, 지정학적, 사회적 측면을 두드러지게 보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자본주의 분석에 있어 분단국가의 문제와 이데올로기적 지형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전투적 조합주의 노선’을 87년체제의 노동운동 노선으로 보고 현 시점에서 옹호론과 비판론을 모두 지적했다. 그리고 폐기의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노중기 선생님이 각종 기고글이나 토론회에서 일관되게 제기하는 요점이기도 하다

한노정연 토론회에서는 강조한 부분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었다. 그날 전투성 문제는 주로 우파를 상대로 건드린 것이다. 우파의 전투적 경제주의 비판을 반비판하는 것이었다. 경제주의 비판은 타당하지만 전투성 자체를 비판해선 안 된다.

전경련이나 조선일보나 노무현은 빨간 머리띠 그만 매라, 길거리 투쟁 그만 해라 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걸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도 따라하면 안 된다. 비정규직 노조활동 합법적으로 못 하고, 개인적인 투쟁으로 자살과 같은 극단적 양상이 나타나고... 울산 플랜트 조합원 대중시위에서도 확인되듯이 전투성 일반에 대해 비노동계급운동적이다 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다. 협상하면서 계급적일 수 있고, 전투적이면서 계급적일 수 있다. 직권중재, 비정규직 권리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전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를 불법으로 모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한노정연 토론회에서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한 태도와 관련 1)국가와 자본에 대한 비타협 태도 문제 2)연대성 문제 3)현장성 문제 4)조합주의를 뛰어넘는 노동의 정치 현실화 등 네 가지를 언급했다. 이 주제를 놓고 현재 진단과 노동조합운동의 향후 과제를 짚어보자

전투성의 핵심은 계급적 적대성이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 '타협과 합의 중심으로 가자' 라는 것은 계급적 적대성을 없애자는 것이다. 이건 정확히 비판해야 한다. 방향성에 있어 계급적 적대성은 매우 중요하다. 비타협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주성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장성 문제는 현장민주주의 문제와 연결되는데 기존 형태는 과감하게 바꿔보는 새로운 실험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 기업별체제 고착하면 경제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내용적으로도 경제적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노동과정에서 감시나 참가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현장을 협소하게 보지 않고 지역 사회, 삶의 현장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경제주의 문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경제주의 탈각 방법으로 사회연대기금이나 정책적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협소한 정치적 견해이다. 결국은 노동문제 외에 시민적 의제나 정치적 의제에 대해 노동대중의 정치적 관점을 키우고 조직해야 하는 문제다.

“1987년체제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서투른 몸부림”으로 산별 형식의 노동조합운동과 민주노동당의 성과와 한계를 거론하는 대목이 눈에 띤다. 때에 따라서는 중간계급 중심의 시민사회운동을 견인하고 급진화를 추동해서 전략적 연대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위 네 가지 중 연대성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연대성 문제는 계급 내적, 외적 연대의 확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내적으로는 비정규 여성 이주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은 그나마 조직한다고 하지만 조직 밖의 영세사업장은 거의 관심사 밖에 있다. 그리고 기업별노조를 넘어서야 하고 산별의 전망을 구체화해야 한다. 계급 외적 연대는 시민운동이든 사회운동이든 여성 인권 환경 등과 연대의 질과 내용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

매개고리는 결국 정치세력화이다. 그림으로 말하면 민주노동당 안에서 이념 내용이나 선도성을 확보하고 양적으로 다수 차지하면서 여성 환경 인권 등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이다. 노동계급 내부는 설득하고 외부는 연대의 과정을 통해 견인해내고 그래서 지금 쁘띠적인 시민운동을 급진화해야 하는데 이는 노동계급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 있다. 좀 거북스런 명칭이지만 한국판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개념과 구상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기획취재지원] - 한국언론재단

특별기획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순서

1회차(8월 22일) 시장화! 유연화!
2회차(8월 23일) 양극화와 사회통합
3회차(8월 25일) 고령화의 진실
4회차(8월 30일) 세상을 바꾸는 이수호 집행부
5회차(9월 1일) 노사대립과 노사정위원회
6회차(9월 6일) 노동운동 위기 논쟁의 촉발
7회차(9월 8일) 위기, 그후
8회차(9월13일) 대공장 노동운동의 현주소
9회차(9월15일) 산별은 정말 대안인가
10회차(9월20일) 정규-비정규직 차별, 해답은 없나
11회차(9월22일) 해외 공장 이전(1)
12회차(9월27일) 해외 공장 이전(2)
13회차(9월29일) 노동운동을 움직이는 사람들
14회차(10월4일)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1)
15회차(10월4일)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2)

특별기획취재팀
- 유영주 편집국장
- 최하은 기자
- 문형구 기자
- 최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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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세상 영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