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 “한국계 존 유가 미군의 고문과 인권탄압 법적 근거 마련했다”

아프카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그리고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자행된 미군의 고문과 인권탄압의 법적 근거를 한국계 교수가 마련했다고 12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법무부에 근무한 바 있는 존 유 버클리대 법대 교수가 △테러리스트로 의심받는 사람들에 대한 선제공격권 △테러리스트로 의심받아 체포된 사람에게는 제네바 협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심각한 정신적 피해나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문 허용 의 해석을 제출, 부시 행정부의 고문과 인권탄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밝혔다.

또한 존 유 교수는 백악관의 요청에 따라 ‘(미국)대통령은 테러리스트 그룹이나 이를 후원하는 국가들에 선제 군사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요지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존 유 교수의 해석과 법 이론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합법적’으로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이라크 포로들을 고문했고 미국 영토가 아닌 관타나모 수용소에 ‘테러 용의자’들을 억류하며 ‘그들은 포로 신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인권탄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존 유 교수가 테러 의심분자들을 억류하고 심문하는데 ‘가장 공격적인 접근방법’을 정당화 하는 다수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버클리대 학생과 인권단체로부터 사퇴 압력 받은 존 유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은 존 유 교수의 이런 행적이 학생들과 인권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고 전했다. 버클리대 학생들이 지난 해 유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돌린 것과 인권단체들이 유 교수를 전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수 백명의 학생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버틀리 대학에 모여 존 유 교수를 ‘고문 허용 문서’와 ‘애국법’(Patriot Act)의 일등공신이라고 지적하며 퇴진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아부 그라이브 의 고문 사진과 이라크 점령 중단, 고문 중지 등의 피켓을 들고 나온 시위대는 ‘John Yoo, Shame on you'(존 유, 부끄러운줄 아시오!)라는 피켓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한편 존 유 교수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자신은 법률가로서 법의 해석만 담당했고 정치적 선택은 고위 관계자들이 한 것이며 자신의 메모에서 유추되는 고문은 일반적 수감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대량 공격을 알만한 테러리스트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답했다.

화려한 친 공화당, 보수적 경력의 소유자

그러나 자신은 법률 전문가일 뿐이라는 존 유 교수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하버드 역사학과에서 학부를 마치고 24세 나이로 예일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천재’소리를 들은 바 있는 존 유 교수는 낙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극우적 판결을 내린 바 있는 클러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 서기로 공적 경력을 밟기 시작했다.

흑인 투표권의 고의적 박탈, 작동되지 않는 투표 기구 등으로 악명이 높았고 친공화당 성향의 대법원에 의해 부시 당선이 결정됐던 지난 2000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플로리다 수개표의 공화당측 증인으로 재검표에 참여해 부시 행정부와 가까워진 존 유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법무부에 근무했고 35세 나이에 법률담당 차관보를 맡는 등 고속승진을 거듭했다.

12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고문 문건’은 존 유가 법무부에 근무할 때 작성한 것이다.

존 유는 법무부를 떠난 이후에도 후버 연구소등 보수적 씽크탱크에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9.11이 전쟁의 룰을 바꿨다’ 는 등의 글을 각종 언론에 발표 부시 행정부의 반인권적 대외 정책을 옹호했다.

"이라크를 3개 나라로 쪼개면 편해질 것“


또한 지난 해에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이라크를 분할하자”는 칼럼을 실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존 유는 그 칼럼에서 “미국과 그 우방이 더 이상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나라, 구성원들이 각각 제 갈 길을 가기를 원하는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 인명과 돈을 소비하고 있다”며 “이같은 허구적 목표를 포기할 때 이라크는 민주주의에 더 접근하고 미국은 중동에서의 목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라크 분할을 주장했다.

이어 존 유는 “경제학자들은 전쟁의 위험이 멀어지고 자유 무역이 확장될수록 민족 국가는 작아진다고 말한다”며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안보와 자유 무역을 제공함으로써 이라크에서와 같은 국가의 분열상을 조장한 것이 사실”이라 설명했다.

“이라크를 셋으로 나눈다면 이 같은 경향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쿠르드족과 시아파, 수니파로 하여금 독립 국가를 만들게 하면 반군들의 입지도 줄어들고 공격을 감행하기도 힘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미군 철수도 가능해진다”는 것이 존 유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통해 제시한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