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고문·인권탄압 배후는 법무부 관료 출신 한국계 존 유 교수

최근에는 ‘이라크를 3개 국가로 분할하자’는 주장도 제기

월스트리트저널, “한국계 존 유가 미군의 고문과 인권탄압 법적 근거 마련했다”

  존 유 버클리 로스쿨 교수 [출처: 버클리 로스쿨 홈페이지]
아프카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그리고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자행된 미군의 고문과 인권탄압의 법적 근거를 한국계 교수가 마련했다고 12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법무부에 근무한 바 있는 존 유 버클리대 법대 교수가 △테러리스트로 의심받는 사람들에 대한 선제공격권 △테러리스트로 의심받아 체포된 사람에게는 제네바 협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심각한 정신적 피해나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문 허용 의 해석을 제출, 부시 행정부의 고문과 인권탄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밝혔다.

또한 존 유 교수는 백악관의 요청에 따라 ‘(미국)대통령은 테러리스트 그룹이나 이를 후원하는 국가들에 선제 군사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요지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존 유 교수의 해석과 법 이론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합법적’으로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이라크 포로들을 고문했고 미국 영토가 아닌 관타나모 수용소에 ‘테러 용의자’들을 억류하며 ‘그들은 포로 신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인권탄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존 유 교수가 테러 의심분자들을 억류하고 심문하는데 ‘가장 공격적인 접근방법’을 정당화 하는 다수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버클리대 학생과 인권단체로부터 사퇴 압력 받은 존 유

  2004년 6월 미국 고문 규탄및 존 유 퇴진 시위를 벌이는 버클리학생들
'John Yoo Shame on You'라는 피켓이 선명하게 보인다
[출처: www.indybay.org]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은 존 유 교수의 이런 행적이 학생들과 인권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고 전했다. 버클리대 학생들이 지난 해 유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돌린 것과 인권단체들이 유 교수를 전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수 백명의 학생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버틀리 대학에 모여 존 유 교수를 ‘고문 허용 문서’와 ‘애국법’(Patriot Act)의 일등공신이라고 지적하며 퇴진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아부 그라이브 의 고문 사진과 이라크 점령 중단, 고문 중지 등의 피켓을 들고 나온 시위대는 ‘John Yoo, Shame on you'(존 유, 부끄러운줄 아시오!)라는 피켓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한편 존 유 교수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자신은 법률가로서 법의 해석만 담당했고 정치적 선택은 고위 관계자들이 한 것이며 자신의 메모에서 유추되는 고문은 일반적 수감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대량 공격을 알만한 테러리스트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답했다.

화려한 친 공화당, 보수적 경력의 소유자

그러나 자신은 법률 전문가일 뿐이라는 존 유 교수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하버드 역사학과에서 학부를 마치고 24세 나이로 예일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천재’소리를 들은 바 있는 존 유 교수는 낙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극우적 판결을 내린 바 있는 클러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 서기로 공적 경력을 밟기 시작했다.

흑인 투표권의 고의적 박탈, 작동되지 않는 투표 기구 등으로 악명이 높았고 친공화당 성향의 대법원에 의해 부시 당선이 결정됐던 지난 2000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플로리다 수개표의 공화당측 증인으로 재검표에 참여해 부시 행정부와 가까워진 존 유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법무부에 근무했고 35세 나이에 법률담당 차관보를 맡는 등 고속승진을 거듭했다.

12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고문 문건’은 존 유가 법무부에 근무할 때 작성한 것이다.

존 유는 법무부를 떠난 이후에도 후버 연구소등 보수적 씽크탱크에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9.11이 전쟁의 룰을 바꿨다’ 는 등의 글을 각종 언론에 발표 부시 행정부의 반인권적 대외 정책을 옹호했다.

"이라크를 3개 나라로 쪼개면 편해질 것“

  존 유가 재직하는 버클리 법대 볼트 홀 앞에서 진행된 집회 [출처: www.indybay.org]

또한 지난 해에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이라크를 분할하자”는 칼럼을 실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존 유는 그 칼럼에서 “미국과 그 우방이 더 이상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나라, 구성원들이 각각 제 갈 길을 가기를 원하는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 인명과 돈을 소비하고 있다”며 “이같은 허구적 목표를 포기할 때 이라크는 민주주의에 더 접근하고 미국은 중동에서의 목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라크 분할을 주장했다.

이어 존 유는 “경제학자들은 전쟁의 위험이 멀어지고 자유 무역이 확장될수록 민족 국가는 작아진다고 말한다”며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안보와 자유 무역을 제공함으로써 이라크에서와 같은 국가의 분열상을 조장한 것이 사실”이라 설명했다.

“이라크를 셋으로 나눈다면 이 같은 경향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쿠르드족과 시아파, 수니파로 하여금 독립 국가를 만들게 하면 반군들의 입지도 줄어들고 공격을 감행하기도 힘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미군 철수도 가능해진다”는 것이 존 유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통해 제시한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