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장 노동운동, 그중에서 울산 지역의 운동에 남다른 역사와 고민을 갖고 있는 그는 최근 현대자동차노조가 보인 류기혁 조합원 자결 사건에 대응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대공장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해 ‘정권과 자본에 의해 기획된 위기’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노동조합과 현장조직, 조합원들의 임무를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은 조돈희 의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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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장 노동운동에 대해 정권과 자본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지만,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위기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87년 이후 정규직 대공장 중심의 노동운동이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오늘날 위기로 인식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겪었을까
현대중공업에서의 노동운동을 보자면 실제 출발은 현대중공업이 늦은 편이지만 한국 민주노조 운동 출발의 상징적인 기업이라 중요하게 인식된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장이나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보다 일찍 출발하진 않았다. 70년대 시도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모두 실패하고 좌절했던 것이 87년도에 한국 정치 사회의 민주화운동 흐름을 타면서 노동조합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대공장 중에서도 현중 노조운동이 전투적으로 일어났지만 사실상 몇 년 안가서 무쟁의에 돌입하게 된 것, 자본의 힘에 의해 노조가 힘을 못 쓰게 된 것은 95년도부터다. 현대중공업같은 사업장, 특히 조선 부문 사업장들은 다른 대공장보다도 노무관리가 가장 먼저 폭압적으로, 또는 아주 과학적으로 들어왔던 것 같다. 노조 무력화 시도를 위해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식 노무관리와 생산방식, ‘신경영전략’이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 드러났다. 사측의 효율적인 노동자, 노조 관리전략이 사실상 먹힌 것이다. 자동차나 제조업 대공장 노동조합들이 서서히 바뀌어 가는 과정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그것이 제조업, 자동차에서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대기업 노동운동의 한계로 드러나는 것과 조선업종은 또 다르다. 이상욱 집행부의 모순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최근에는 또 전국사회보험노조 집행부가 총사퇴했다고 한다. 이쪽은 제조업 노동자들로부터 ‘넥타이 부대’로 노동조합 운동 초기에 불렸고 ‘화이트 칼라’로 불린 사무직 노동자들 중 전투적이었는데 올해 집행부가 총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제조업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운동 중에선 현중노조가 자본에 의한 신경영전략에 의해 의도적으로 무너졌다. 자동차업종 같은 경우 뭐라고 딱히 이야기할 순 없다. 전투적 계급적 노동운동을 표방했던 동지들이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노동조합주의의 한계에 갇혀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사무일반직 쪽에서 전국사회보험노조가 스스로 현장에서의 요구를 받아안지 못하고 총사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또 다른 모습이다.
현대중공업처럼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아닌.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사회보험노조의 경우 노무현 정권의 구조조정 프로젝트 같은 것에 오히려 함께 동조하는 측면을 보였던 것 같다. 그러면서 과거에 가졌던 조직력이 한편으로 와해되고 노동조합과 소위 사용자와의 파트너쉽을 통해서 구조개편을 해나가려고 했는데 이것을 저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부침이 있었던 것 같다. 양자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대기업 노동조합 운동들이 우경화되가거나 조합주의에 갇혀버리거나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봐야 하겠다.
현대중공업노조에 국한시켜보자면 어떤가
앞에서 얘기했듯 완전히 무너지기까지는 2002년도의 비리사건으로 말미암아 노동조합 집행부가 완전히 자본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95년부터 02년까지 민주노조 집행부를 선출해서 그나마 민주적 집행부로서의 명맥은 유지해왔지만 실제 힘은 없었던 거다. 회사의 신경영전략이라는 노동자 착취구조가 완성하게 된 시점이 02년이란 것이다. 95년부터 02년까지는 이미 회사가 노조의 허리부분, 대의원이나 의결구조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고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현장 통제로 장악한 상태였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의식까지 가져가진 못한 결과 민주 집행부는 선출했으나 집행부 힘만으로는 제대로 투쟁이 안됨으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비리 사건이 터지고 비리 사건으로 권력이 완전하게 회사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민주파 집행부가 취하려고 한 태도를 보면 87년 이후에 탄생한 노조의 기조에서 벗어나 본 적은 없다. 두 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한편으론 무식하다고 비쳐질 수도 있고, 반대로 변화된 정책이나 변화된 조직운영 등을 펼치지 못하지 않았느냐고도 평가된다. 긍정적으로 보면 회사, 자본과의 싸움에서 전혀 타협하지 않아, 굴욕적이거나 일방적으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한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중노조 운동은 민주파가 서서히 맛이 간, 개량화 우경화된 과정으로 평가할 순 없고 급격하게 어느 시점에서 자본에게 완전히 넘어갔다는 측면에서 다른 것 같다. 94년 포항제철의 경우 민주집행부가 서자마자 쉽게 꺾인 적이 있다. 대중들의 행동이 촉발되자마자 자본의 전략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엎어져 버린 건데 현대중공업은 그렇게까지 된 것은 아니다.
현대중공업노조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더라도 비리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하셨는데 작년부터 기아나 현자에서 비리사건이 터졌다. 현대중공업 노조에선 이미 02년에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 연속적으로 터진 것은 그동안 자본에서 어느 정도 관리해오다 시점이 되어서 터트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현장에서 그 정도 금품 비리 등이 잦은 일인가
대공장에서 감춰져 있는 비리, 부도덕한 일들은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내부에서 해결하거나 아예 드러나지 않거나 했다. 액수도 얼마 되지 않았고. 현중에서 집행부의 비리로 총 사퇴시키고 회사의 구미에 맞는 어용 집행부가 들어선 과정은, 그동안 민주파에선 비리사건이 없었고 우리가 어용이라고 하는 애들이 사실은 비리의 주범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밝혀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있어도 근거가 없으니까 추측이기 때문에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현중에서 민주파 사무국장이 저지른 비리사건은 의도적으로 저들이 파고들어왔고 반 민주세력의 감사나 조직체계를 통해 터트려 버리는 사건이 된 것이다. 이와 다르게 울산 현자나 대기업들에서의 비리사건, 취업비리 같은 일들에 대해선 문건을 소개해야겠다. 현대자동차 하부영 씨의 문건을 이용하겠다. 2005년 7월에 민주노동당 기관지에 쓴 글이다. “취업비리와 관련해서는 자본의 불순한 의도다”는 것이고 “자본과 정권 보수언론이 합작해서 무차별적으로 퍼부은 이데올로기 공세에 편승해서 노동 내부에서조차 본질을 외면한 채 왜곡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취업비리로 노동자들이 부패해 있고 대기업 노조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취업비리의 본질을 “초국적 자본과 독점재벌 중소영세사업으로 연결된 이윤의 먹이사슬 구조에 노동자 몫이 과도하게 착취당해 왔던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 근거로 “96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현상이 노동자들이 충분한 임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자본에 의해 취업 문제를 일방적으로 주지 않으려고 했던 지점이 있지만 노동자들이 취업을 틈타 돈을 받게 된 결과는 그동안 자본으로부터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해 나갈 수 없었던 점이 있다. 이것을 너무 심하게 왜곡했다는 것이고 대공장 노동운동의 반성이 필요 없다고 보진 않는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체제 변화에 걸맞게 공장 담을 넘어 산별로 크게 뭉치지 못하고 각개약진하다가 대기업노조가 천사백만 노동자 모두를 위기에 빠뜨린 꼴이 돼버렸다고 반성하고 있다. 비리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자본의 공세가 더 크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본에 의해서 쭉 알고 있던 것을 묵인하다가 자본과 정권에 의해 드러내지면서 민주노조 공격의 기제로 사용됐다는 점이다. 현중 비리 터지고 어용 들어서고 나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자본과 정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하는건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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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에 어용 집행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연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다. 2002년의 해고자 청산 건도 그렇고 박일수 열사 건도 그렇고. 최근에는 노사 신강령을 발표하더니 반대하는 현장조직 활동가들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실제 조합원들의 정서는 어떤가. 해고자들을 정리할 때도 조합원 투표의 결과였는데 어용 집행부 뿐 아니라 현장 정서도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그런건 아니다. 단언하건대 지금 전체 조합원들에게 어용들이 하는 작태, 어용들이 펴고 있는 정책에 동의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니다’고 대답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물론 조합원 중에도 투쟁하지 않고 적절히 타협하고, 회사가 잘되도록 열심히 일해서 노사가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나 노조가 종속적 모습만을 보이는, 소위 어용임을 인식하는 폭이 상당히 넓다. 어용노조는 문제 있다고 생각들은 한다. 과거 싸움만 하려고 했던 민주집행부에게도 실망한 것이 있겠지만 어용들은 진짜 안된다는 정서들은 다 있다.
문제는 정서는 그러하나 그것이 선거할 때 표로 드러난다거나 투쟁할 때 행동으로 드러난다거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용이 내놓은 것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대중들의 심리를 읽고 있기 때문에 어용들이 그런 작태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소위 노사상생, 회사를 살려서 노사가 상생하고 국가경쟁력에 앞장서자,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다.
해고자 문제는 총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합원들이 해고자에 대한 부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인당 3천만원씩 계산하면 10명만 해도 3억씩 조합비가 지출된다는 것들이 90년대 초, 80년 후반부터 줄곧 회사나 어용들에 의해 왜곡된 과정들이 있다. 예를 들면 해고자들이 놀면서 돈받아서 인쇄소도 차리고, 좋은 차도 타고다니고, 그래서 흡혈귀다 등등. 해고자들이 해고된 상태에서 전체 노동자를 위해 운동해온 과정은 오히려 조합원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 총회에 붙이게 된 배경도 사측과 어용에 의해서 해고자들과 다 얘기됐다, 합의됐다고 선전했기 때문에 통과된 측면이 많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 해고자들과 얘기가 안됐다고 선전선동했기 때문에 그나마 반대의견이 많이 나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고자 문제가 총회에서 통과된 이유는 ‘이제 해고자들 정리하자’고 조합원들이 동의한 게 아니라 왜곡된 선전, 정보 때문에 조합원들이 잘 모르고 찬성하게 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진단이다.
박일수 열사 건도 있지만 현중노조 뿐 아니라 대공장 노동운동에 많이 지적되는 것이 비정규직과의 연대 문제다. 집행부나 활동가들은 조합원들의 정서, 여전히 비정규직을 고용의 안전판으로 생각하거나 관심이 없는 점을 얘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연대투쟁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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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장 노조간부들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노동조합운동, 정치활동을 통해 많이 의식이 변화돼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의식화된 노동조합 간부들이 비정규직을 안전판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반 조합원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 행동은 자기 조합원들을 위한 활동에, 조합 운영에 많이 머물러 있다. 아직도 멀었다. 공동투쟁이나 비정규직 처우 문제 등 적극적으로 벌이기에는 아직 보수적인 조합원들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실제 노동운동이 더 많이, 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론 어떻게 해야 할까. 현대자동차의 금번 사건(류기혁 열사 문제)에 대응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집행부가 임단투를 조기 타결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집행부나 정규직 활동가들이 해야 할 몫이 있을 것이다. 현대자동차노조의 사례로 보자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한마디로 하면 현자 집행부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은 정규직 조합원들의 정서에 너무 이끌려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더 어려운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다. 그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자에서의 비정규직, 불파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불파 정규직화투쟁 이끌어 갈 때 ‘임단협과 연계해서 불파투쟁을 힘있게 가져가겠다’고 했던 자기들의 약속조차 저버린 것이다. 임단협 잠정합의안 총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잠정 합의함으로 인해 불파 정규직화 투쟁이 승리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은 아무도 안하게 됐다.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들을 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 전국투쟁에 대한 실낱같은 가능성에 또 목을 맬 수밖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잠정 합의안에 있는 ‘타결 1개월 이후에 3자의 특별 교섭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싶진 않지만 상황이 이러니만큼 그것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잠정 합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과의 공동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롭게 준비해나가야 한다. 참 어려운 점들이 많다. 뭐냐면 그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노조의 지도부들 간에, 활동가들간에 상호 신뢰가 부족했던 점, 전술운용에 대해 어긋났던 점들이 어떻게 재정비해서 출발하느냐가 관건인데 더 악화됐다고 본다. 정규직노조가 잠정합의함으로 인해서 신뢰는 더 악화됐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또 다른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현차노조를 보고 대기업노조 문제를 지적한다면, 대기업 노동운동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전체 노동운동 진단에서 노동조합 틀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들 특히 활동가들, 활동가조직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소위 이상욱 집행부에 큰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 ‘이상욱 집행부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비판은 현장조직과 개별 활동가들이 많이 하는데 이들이 과거에 우리 현중에서 했던 것처럼, 또는 현중 어용 애들이 사무국장 비리 사건때 노조에서 농성하며 ‘총사퇴시켜라’고 했던 웃기는 역동성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과거 우리는 집행부가 잘못하면 제대로 항의를 하던가 지도부를 바꿔내던가 하는 운동을 해왔다.
더 발달했다고 하는 현차노조의 이번 모습은 전부다 불만과 비판과 비난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상욱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걸 바꾸려는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래로부터의 운동, 투쟁, 지도부를 견인하기 위한 현장조직과 활동가들의 대오 각성이 촉구된다. 이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상욱 집행부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우리 운동이 그렇지 않으면 지도부는 항상 제멋대로 가게 돼있다. ‘떠들어봤자 정략적인 것이고 우리를 투쟁으로 몰기 위한 것이다, 내가 아니면 조합원들은 못해’ 이런 판단 때문에 집행부는 제멋대로 간다. 집행부를 선출한 건 조합원들이다. 잘못하면 제대로 가게끔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현차노조가 왜 그럴까. 다다음달 선거 때문에 그런가. 선거가 있으면 더 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가 않더라. 그런 모습들, 어쩌면 대공장 현장조직들이 정치화 되어있는데 왜곡되게 정치화돼 있고 그것은 곧 노조 선거에서 노조 권력을 장악함으로 인해 정치를 표방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모습인 현장조직에게 맡긴다 한들 이상욱보다 잘할 거라는 기대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 것이 심각한 문제지 않나 한다.
악순환인 것 같아 암울하다. 민투위는 그래도 많은 기대를 받으며 집행부에 올라서지 않았나. 조합원들의 역할이 부족한 것도 있었겠지만 대공장노조의 권력을 잡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조건일까
변질됐다는 얘긴 하고 싶지 않다. 민투위의 ‘갈등’이다. 너무나 중요한 위치의 노조이고 그 노조의 지도부를 탄생시킨 현장조직은 상당히 많은 갈등을 했을 것이다. 거기서 뭘 선택했느냐라는 것인데 그런 안좋은 모습을 선택했기 때문에 변질됐다고 평가될 순 있다. 인정한다. 내가 가까이서 보자면 갈등을 했는데 안좋은 쪽을 선택한 결과다. 이상욱 집행부는 그렇고, 현장조직은 견인차적 역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립적 태도를 취했다. 비판이냐 동조냐 중립이냐에서 중립을 선택한 것 같다. 이것은 곧 노조 집행부와 똑같이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갈등하다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과제, 이것이 소위 조합주의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공장노조, 또는 현장조직들, 개별 활동가들의 모습 이것을 실제 노조운동에서 좀 더 계급적으로 정치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나도 잘 모르겠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아닌 대체할 수 있는 대중적 기관이 있을지, 비록 역사 속에서도 없었지만 그런 것이 어디 없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노조가 가장 유일한 대중적 조직적 투쟁의 무기임에는 여전히 틀림없는데.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는 당장 전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 현차노조를 보고 든 생각이 있다. 현차노조에서 작년에 비정규직의 직가입 추진이 있었다. 비정규직 조직화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로 작년 재작년부터 직가입을 결정한 일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파견 투쟁이 벌어졌고 직가입은이 유보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안타깝다. 작년 연말에 직가입 결정해버리고 동등한 조합원 자격으로 투쟁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희망사항도 생각해봤다.
그러면 앞으로 정규직, 대공장 노조의 이런 한계들이 어떻게 극복돼야 하는가. 운동으로 변화시킬 부분도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비정규직 노조와의 단일노조가 필요하다. 이번 현중 선거에서 정책으로 내세우고 싶다. 또 하나의 실험일 수 있다. 기아의 경우 문을 열어놨다고 한다. 98,99년도에 현중 전노회 활동을 할 때 현장조직 규약을 비정규직까지 열어놓은 적이 있었다. 노조에서도 직가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논쟁이 될만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은 아직까지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분절화 정책에 의해 분리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하나로 만들어가기 위한, 정규직화 요구하듯 노조도 하나로 실천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단순한 생각이 든다. 자본과 정권에게 정규직화 하라고 하면서 자기 조합원으로 동등한 위치로 서려는 노력은 안하는 것은 배타적인 모습이다.
최근 ‘노동자의힘’에게 이상욱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을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지금 상황에서 징계는 의미가 없다’, ‘징계한다고 변하는 것은 없다’는 우려도 일부 있다. 징계를 요청한 배경과 생각을 듣고 싶다
징계의 의미는 두가지다. 이상욱과 김태곤(수석부위원장)이 노동지의힘 회원이고 현자 정규직에서 주요한 책임자기 때문에 징계를 요청한 것이다. ‘노동자의힘 회원’이 그랬다는 평가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 나를 포함해 울산노동자의힘의 두 중앙위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치조직인 울산 노동자의힘 회원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는 평가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비판적 평가가 중요하게 전제돼야 한다. 비판적으로 자기를 객관화하고 평가할 때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징계를 상정한 것이다. 한국의 노동운동, 대기업 노동조합이 저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스스로의 평가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운동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다.
신중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징계’만을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미의 징계가 아니다. ‘뭐가 달라지냐’는 평가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잘 평가해내느냐의 문제다. ‘징계’만 부각돼서 읽히는데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다. 사람들이 징계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노동운동 내외부에서 ‘대공장노조가 많이 관료적, 개량적이 됐다’, 파업하면 ‘고임금 노동자의 집단이기주의다’는 식으로 공세가 들어온다. 민주노총에서도 대공장 문제를 위기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고 대안으로는 산별노조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고 있다. 아무래도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이 투쟁하면 위력적일 테고 노동운동에서 기대받는 바도 있는데 어떤 역할과 대안을 찾아나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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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 내지는 산별노조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의미에서 짚어보면 지금같은 업종 중심으로 묶이는 산별노조는 아닌 것 같다. 형식적인 조직변경만을 통하는 것의 한계는 명확하다. 원론적으론 소위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 이론적 사상적 정치적 운동이 보다 더 강화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 노조운동을 어떻게 견인할거냐 하는 과제고 그담에 노조를 그 자체로 어떻게 바꿔 갈거냐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했을 때 일정정도 극복될 수 있는 방안이긴 하지만 새롭게 산별노조로 가야한다고 강조되고 있는 지점에서 약 10년간 진행돼 왔던 산별노조 운동에 대한 재조명,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그래서 진정한 산별노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어떻게 구획을 짜고 어떻게 산별로 전환시켜 나갈건지 전망을 다시 토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주장에 약간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최근에 울산이나 전국의 몇몇 동지들이 글로 제출하는 것을 보기도 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보건의료조노 10장 2조를 대표로 제기되면서 자기들이 소속됐던 산별에서 탈퇴하는 기류들에 대해 평가는 다르지만 심각한 문제임은 분명하다. 문제를 정확히 공유하고 이해하고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것들 때문에 기존 산별노조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면 업종 중심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확대된 기업별 노조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에선 연대투쟁이 잘 안된다고들 한다. 업종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잘 안된다는 평가를 외면해선 안된다. 다시 지역중심으로 진행됐던 연대운동을 연장하면서 지역단일노조, 전국단일노조 등으로 대안을 제출하고 있고 그것의 긍정적 의미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형식은 기존 산별노조 형태로 가든 지역 중심의 산별이든 단일노조든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는 있을 것이고 서로 다른 문제도 드러날 것 같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형태로 가든 노동조합 운동 중심으로 묶이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말로 현장 정치활동의 강화, 현장에서의 계급정치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라는 제도화되고 대중적인 조직의 한계를 견인해 나가려고 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그런 것을 절절하게 느꼈다. 아래로부터 대중들이 직접 운동하고 노조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지켜낼거냐가 여전히 과제다.
또 대공장 임단투 기간에 언론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 ‘연봉이 몇천만원인데 임금을 또 올리려고 한다, 대기업노조 이기주의다’등에 대해서는 어떤가. 한편으론 현장 조합원들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부담이 있다고들 얘기한다. 그러므로 정규직이 양보해야 한다는 말에 휩쓸리기도 쉬울 것 같다. 특히 작년에 제기된 ‘연대기금’ 논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그들을 설득할 만한 대응논리는 없다. 비리 문제 등을 얘기하며 말했는데 실제로 왜곡된 언론플레이로 인해서 조작된 게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6천만 원 연봉을 받기까지는 철야, 특근이 있었다. 실제 기본 노동시간만 일하면 10년 내지 20년 근속을 했다 하더라도 대기업 노동자들이 3천만 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기업에서 성과로 주어지는 것들과 철야 특근 포함하다 보니까 6천만 원까지 표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잘나가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들이 있다. 열악한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작다. 이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 연대기금을 제출하는 것에 반대한다.
한국에서 대기업 노동운동이 주도해왔던 긍정적 측면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 자기 임금만을 높이기 위해 투쟁하지 않았다. 총자본, 전경련이나 경총, 정부에서 발표된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에 대기업 노동자들이 앞장서 왔고 그런 결과로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 향상 효과가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이기주의 공세로 주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고 이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너무 포섭돼 있지 않았나. 벗어날 필요가 있다. 대기업 노동조합 내지는 만들어져 있는 산별노조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조직이 있는데 항상 해마다 최저임금제나 소외계층의 요구를 내건다. 역사적으로 해왔고 사회개혁투쟁이나 이런 투쟁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기업 노동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싸워주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전에는 자신도 인식하지 않았지만 자기 임금 높여가는 투쟁을 통해 그 효과로 소외 계층의 생활 조건이 올라갔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해야 할 때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면서 의식적으로 함께 하는 투쟁에 더 선도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 사람들의 요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요구를 더 높이면서 소외계층 요구를 스스로 설정하게 해주고 그것의 쟁취를 위해 더 나아가야 한다. 임금투쟁은 여전히 중요하다. 기업별이다 보니 문제들이 생겼지만 사회적 요구를 더 내걸어야 한다.
87년부터 투쟁했던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돈희 개인으로는 현장에서 오래 활동하고 있다. 개인 활동가로서는 민주노총과 매끄럽지 않은 일들, 가령 02년에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어겼던 일이나 전노투 상황실장으로서 대의원대회에서의 사회적 교섭 논의를 무산시키는 등 쉽지 않은 행보들을 해왔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바뀌어야 한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왜 바뀌어야 하느냐, 민주노동당을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을 이해할 순 있으나 관료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 방침을 이행하지 않고 사회당 선거연단에 올라가서 연설했다는 이유로 정치방침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징계 운운했던 사건이 있었다. 사회당원 중에 민주노총 상근하는 동지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특히 그러한 사례들이 문제다. 조합원들 중에서도 당 방침에 따라서 간부들은 움직여야 한다는 관료주의적 사고방식, 통제방식이 사상의 자유 정치결사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 그것의 진정성인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그래서 사회변혁에 총단결해야 한다는 취지가 그렇게 나타난다면 총단결이 아니라 분열이고 노동운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다른 정치세력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민주노총 대중조직 입장에선 다양한 사상과 정치결사를 인정해야 하는 방식으로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
또 나는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 세력의 대표주자로 인식돼 왔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보다 민주노총이 민주주의 문제, 어떤 방침을 가지고 대의원대회는 붙일 수 있다.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었다면 고려되야 한다. 97,98,99년을 거치면서 노사정위 들어갈거냐 말거냐 논의하며 들락날락할 때, 들어가면 안된다는 현장조직들의 행동이 있었다. 이번에 사회적 교섭방침 안건과 관련해서는 그때보다 더 강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무리하게 이 안건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행동은 오히려 민주노총의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의 핵심은 민주주의 문제다.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만을 통과시키려고 한 행동은 잘못이다. 바른 민주주의란 뭐냐, 다수가 그런 안건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소수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반대한다면 그 안건은 재론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론될 방법이 있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몇 번의 토론만을 거치고 ‘차기에 심판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왜 반대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과정이 좀 더 심도있게 됐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민주주의란 문제는 노동자들과, 조합원을 넘어선 전체 노동자들과 사회 소외받는 민중들 요구를 근거로 행동을 조직하는 문제란 거다. 이것이 노동자 민주주의의 중요한 문제고 그런 민주주의에 대해선 철학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행동을 조직하려는 노력들을 ‘사회적 교섭을 통해 쟁점화시키고 그담에 행동을 조직하겠다’는 계획으로 대체하는 이들의 말은 사회적 교섭방침을 통과시키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행동 조직을 충분하게 한 연후에 사회적 교섭을 통해서 노동자민중 요구를 이슈화시키고, 그들이 관심갖게 해서 교섭해서 통과가 안되면 행동을 조직하겠다고 했던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당시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다. 만연돼 있는 대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 운동 속에서 많이 가져와야 한다. 교섭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직접 행동을 조직하는 우리 운동.
정치적이냐 아니냐 투쟁이냐 아니냐는 협소한 논의이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강화시키려고 하느냐를 강조한 적이 있는데 이슈가 안됐다. 또 그런 부담스러운 일을 하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론 이제 못하겠다.(웃음) 정당한 일은 해야 하지만 반면에 우리 쪽(반대세력)에도 문제는 있다. 소위 개량주의 등에 반대하는 계급적 노동운동 세력은 잘했느냐, 그럼 꼭 잘했다곤 할 수 없다. 그들에게 또한 대의제적 운동기풍, 관료주의적 운동기풍이 많이 있고 그런걸 때때로 본다. 그런 것들과 상호 공동의 전선을 치려고 하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반대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전술을 펼지 등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일들이 어려운 일인데 감히 내가 나섰었다.
최근 화물연대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했다. 이러다가 또다시 열사정국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류기혁 열사 건은 우여곡절 끝에 대책위가 꾸려지긴 했지만 투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쟁해야 한다는 제언을 부탁한다
너무 어렵다. 올해 최남선의 분신 기도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다행히 살았지만 그때 느꼈던 불안감이 류기혁의 자결로 드러났다. 곧바로 화물연대 소식이 이어졌고 참담함과 불안감이 동시에 있다. 고립되니까 이런 열사들이 자기 죽음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 고립되지 않게 해야 한다. 작년 재작년 열사 정국때 배달호 열사는 안정적인 정규직이었는데 구조조정으로 현장통제가 무척 강하게 들어왔다. 그 다음에는 비정규직들이 연이어 죽었다. 비정규직 투쟁을 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운동이 고립시켜 왔다. 의도적으로 고립시킨 것이 아니라 연대운동이란 것이 구호는 단결하자고 하는데 실제로 열악한 조건에서 싸우는 투쟁들을 엄호하는데 소심하거나 과감하지 않았다. 최남선이 분신하고 현자 류기혁이 죽기까지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해내려고 같이 싸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대책위는 너무 형식적이다. 예를 들면 과거와 같은 전태일 열사가 죽었을 때 그걸 보고 공부하고 운동했듯이 운동을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같이 하려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번에 (현차노조에게)그런 호소를 많이 했는데 안 통했다. 너무나 운동적이고 냉혹하게, 너무나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더라. 인간적으로 대범하게 같이하자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그러지 말자. 이 사람들을 고립시키지 말자. 어려운 조건에서 고립되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진다. 고립되게 하지 말자. 미리미리 하자. 가령 울산에서 불파 정규직화 투쟁을 하자는 계획 속에서 사회양극화저지 공동행동이란게 조직됐는데 운동단체,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한 게 없다. 열사가 죽고 이상욱 집행부의 태도는 안보이니까 기자회견하고, 결의한건 피켓시위 수준이다. 그 전에 양극화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불파투쟁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사회단체들이 배치한 것인데 정규직노조, 비정규노조, 지역연대단체가 다 따로 놀았다.
그래서 류기혁이 죽었다. 실제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계속 탄압은 당하지, 무단결근이라 복직투쟁하기도 부끄럽지, 눈치 보면서 집회장에 나오던 애였다. 이런 애를 두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벌어진 거다. 최남선이 분신할 때도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정규직이 너무 안 도와줘서 그랬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노동자의 경우도 상황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고립됐을 것이다. 이 투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고립되면 스스로 연대를 조직해 들어갔어야 한다. 이런 요청들을 적극 받으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된다. 객관적 조건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급격히 들어오면서 너무나 싸움들이 많으니까 다 지원하고 함께 할 조건에 많이 지쳐있다. 일단은 지역 중심으로 투쟁 사업장의 연대를 구축하고 이것을 총괄하는 민주노총과 지역 단체들이 같이 대응하려는 노력들이 너무도 절실하다.
[기획취재지원] - 한국언론재단
특별기획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순서
1회차(8월 22일) 시장화! 유연화!
2회차(8월 23일) 양극화와 사회통합
3회차(8월 25일) 고령화의 진실
4회차(8월 30일) 세상을 바꾸는 이수호 집행부
5회차(9월 1일) 노사대립과 노사정위원회
6회차(9월 6일) 노동운동 위기 논쟁의 촉발
7회차(9월 8일) 위기, 그후
8회차(9월13일) 대공장 노동운동의 현주소
9회차(9월15일) 산별은 정말 대안인가
10회차(9월20일) 정규-비정규직 차별, 해답은 없나
11회차(9월22일) 해외 공장 이전(1)
12회차(9월27일) 해외 공장 이전(2)
13회차(9월29일) 노동운동을 움직이는 사람들
14회차(10월4일)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1)
15회차(10월4일)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2)
특별기획취재팀
- 유영주 편집국장
- 최하은 기자
- 문형구 기자
- 최인희 기자
- 라은영 기자
- 윤태곤 기자
- 이꽃맘 기자
- 참세상 영상팀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