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종합대책, ‘둘이서 둘은 낳자, 둘둘플랜’

지난 10월 30일, 내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할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이 공개되었다. ‘둘둘플랜’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저출산 종합대책은 ‘두 사람이 결혼해 아이 둘을 낳자’라는 슬로를 가지고 보육료 지원 확대, 출산친화 시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다자녀 가구의 주택 공금 우선순위 부여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5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둘둘플랜, 이름부터 바꿔라”며 정부의 이번 출산장려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여성단체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책을 제언했다.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나서서 개별 가족의 출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하는 간섭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둘둘플랜’은 과거의 오류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다”며 “둘이 만나 자녀수를 결정하는 것은 출산 주체가 주변 환경요인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한 결과이며, ‘둘둘플랜’이라는 사회적 캠페인으로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성 노동 현실 외면하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정부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사회, 경제적 원인으로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고용불안에 따른 결혼 출산 기피,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을 꼽고 있다. 이런 분석에도 정부는 여성의 고용불안을 또다시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모델 개발․보급’등으로 제시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아닌 오히려 불안정한 노동으로 또다시 여성을 내몰고 있는 것이라는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정부는 현재 일하는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여성, 남성, 정규, 비정규직으로 왜곡되어 있는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모델 개발, 보급은 이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저출산’ 대책으로 개 추진전략과 34개 세부과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6개 추진전략은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출산,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저출산 대책 추진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준비한 이번 정책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종합선물세트 같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추진 전략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 모두 가족생활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성평등 모델로 노동정책과 가족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내 돌봄노동의 사회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다양한 가족유형 인정과 지원 △일과 가족생활 양립지원 △모성의 건강 지원 및 출산, 육아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