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노동운동 위기를 넘어 전국적 비정규 투쟁의 길로

[특별기획 : 2005년 한국의 노동자](15) -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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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11월 11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민주노총 창립 10주년 기념식

- 2005년은 민주노총이 창립한지 10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이었던 민주노총은 10년만에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2. 2005년 10월20일 민주노총 이수호위원장 사퇴 기자회견

- 이수호 지도부는 사퇴했지만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의 비리사건은 민주노총의 도덕성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현장 조합원들에게 자랑이며 자존심이었던 민주노총이 적힌 조끼는 부끄러움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3. 2005년 2월1일 민주노총 34차 대의원 대회 / 2005년 3월15일 민주노총 35차 대의원대회

-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안을 대의원 대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찬성 vs 반대의 치열한 토론이 거듭되었고 34차 임시 대의원 대회는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단상점거로 무산되었다.

- 사회적 교섭 안건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 발생. 이날 물리적 충돌로 35차 임시대의원 대회도 무산되었고 사회적 교섭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물리적 충돌은 예상된 상황이었다. 1월 중순부터 찬반 양측의 대립구도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세 차례나 대의원대회를 열었고 양측 모두 사활을 걸고 부딛힌 문제이기 때문이다.

- 물리적 충돌에 대해 사회적 교섭을 찬성하는 쪽은 소수의 강경파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집행부의 무리한 의사진행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의원대회가 폭력사태속에서 파행으로 끝난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상황에서 무리한 안건 상정이 불러온 결과였다.

- 이렇듯 2005년 한국의 노동자는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조비리라는 큰 논란에 휩싸여 자본과 정권의 공격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반면 비정규, 영세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어느때 보다 거셌다.


#4. 2004년 10월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 정부 여당이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상정하자 노동자들의 저항은 거셌다. 민주노총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고 비정규 노동자들은 열린우리당 점거, 국회안 크레인점거등 거센 투쟁을 펼쳤다.


#5. 2005년 비정규, 영세 사업장 노동자 투쟁 영상

- 민주노총과 몇몇 대공장 노조가 비리에 얼룩져 갈때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로운 투쟁은 계속 이어졌다. 비정규직, 단위사업장의 처절한 투쟁은 끝이 없었다.

- 2005년 비정규 노동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다.


#6. 전국 비정규노조연대회의 출범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스스로 투쟁의 주체가 되어갔으며 각 단사별로 이루어진 비정규직 투쟁은 2005년10월 16일 전국비정규 노조 연대회의의 공식 출범으로 이어졌다. 비정규 연대회의는 민주노총이 비리로 얼룩져 그 지도력을 상실해 나가는 상황에서 전국적 비정규 투쟁의 씨앗으로 태어났다.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출범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업종, 고용형태는 달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통받고 차별받으며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노조들의 구심이 될 것"이라며 출범을 선언했다.

- 비정규연대회의는 2년여 간의 준비기간동안 네명의 열사를 떠나 보내야 할 정도로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은 처참했다.

- 2003년 10월2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양대노총의 비정규노조 조합원 2천여명이 모인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는 비정규 연대회의가 출범 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이날 대회에서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이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외치며 온몸에 시너를 붓고 분신자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이렇게 전국 비정규 노조 연대회의는 이용석 열사와 함께 탄생했다. 이용석 열사는 분신을 통해 전국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업종과 지역, 고용형태는 달라도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는 가름침을 주었고, 이때부터 본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 전비연은 출범식을 통해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5대 요구로 △정부의 기간제법안 폐기와 기간제 엄격 사유제한 △파견법 완전 철폐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노동허가제 쟁취 등을 발표했다.

[기획취재지원] - 한국언론재단

특별기획 '2005년 한국의 노동자' 순서

1회차(8월 22일) 시장화! 유연화!
2회차(8월 23일) 양극화와 사회통합
3회차(8월 25일) 고령화의 진실
4회차(8월 30일) 세상을 바꾸는 이수호 집행부
5회차(9월 1일) 노사대립과 노사정위원회
6회차(9월 6일) 노동운동 위기 논쟁의 촉발
7회차(9월 8일) 위기, 그후
8회차(9월13일) 대공장 노동운동의 현주소
9회차(9월15일) 산별은 정말 대안인가
10회차(9월20일) 정규-비정규직 차별, 해답은 없나
11회차(9월22일) 해외 공장 이전(1)
12회차(9월27일) 해외 공장 이전(2)
13회차(9월29일) 노동운동을 움직이는 사람들
14회차(10월4일)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1)
15회차(10월4일) 절망의 현장, 일어서는 노동자(2)

특별기획취재팀
- 유영주 편집국장
- 최하은 기자
- 문형구 기자
- 최인희 기자
- 라은영 기자
- 이꽃맘 기자
- 참세상 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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