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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전라남도 무안군청 앞, 한눈에 보아도 평생 농사일만 해보았을 법한 사람들이 머리에는 ‘투쟁’이라고 적힌 띠를 두르고, 연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들이었고, 집회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았는지 진행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구호는 제각각,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사람들 또한 여느 집회처럼 세련되고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도 구호를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주름 깊게 패어진 얼굴 하나하나에는 분노가 그득하다.

이날 모인 이들 대부분은 인근 태봉마을 주민들. 이날 초보 ‘데모꾼’들의 집회는 하루 온종일 진행됐다. 최근 태봉마을이 위치한 전남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에는 골프장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청계면과 몽탄면에 걸쳐있는 승달산 자락에 18홀 규모(면적 879,427㎡, 27만 평)의 골프장(클린밸리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모인 ‘초보 데모꾼’들은 청계면과 몽탄면에 사는 농민들이었고, 골프장이 자신들의 삶과 터전을 파괴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모인 것이었다.



2004년 말부터 태봉리와 인근 마을에는 약초재배를 위해 누군가가 승달산 땅을 매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처음에 주민들은 별 생각이 없었다. 약초를 재배한다니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관심도 없었다. 그러던 중 2005년 5월, 매입된 땅에 약초가 아닌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당초 약초를 재배한다며 주민 동의를 얻고, 땅을 매입한 사업주체인 (주)건강나라가 전라남도에 용도변경신청을 제출할 것이라는 소문도 떠돌았다. 지난 2월 전라남도는 (주)건강나라의 용도변경신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지형도면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주민들은 이때부터 사실관계 확인에 분주해졌다. 그러나 이미 골프장 건설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였다. 태봉마을 주민 배정택 씨는 “약초재배를 한다고 해 우리 농사꾼들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가 군청과 개발업자에게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며 “처음부터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했으면, 어느 농사꾼이 찬성했겠냐”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을 속인 개발업체와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환경파괴가 불 보듯 뻔한 골프장 사업을 승인해 준 전라남도와 무안군에 분노했고, 골프장 건설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1급 청정지역에 골프장 건설, “대규모 생태계 파괴 불 보듯 뻔해”

평생 농사일을 해온 주민들에게 있어 골프장 건설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산간습지와 계곡이 조성되어 있는 골프장 건설 예정지인 승달산은 주변에 위치한 마을들에 사시사철 물을 제공하는 수원지이다. 승달산에서 시작된 물은 태봉마을을 가로지르는 태봉천을 지나 청계만이 있는 서해까지 흘러들어간다. 태봉마을이 깊은 산중에 들어서 있음에도 논농사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승달산이 제공하는 풍부한 수량 때문이다.

풍부한 수량과 더불어 승달산은 물이 맑기로도 유명하다. 승달산에는 1급수 어종인 갈겨니와 가재가 서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승달산에는 천연기념물인 붉은배새매와 황조롱이, 최우선보호종인 두꺼비, 우선보호종인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도룡뇽 등이 관찰되고 있고, 태봉천 하류에서 이어지는 창포호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도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승달산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지역이자, 인근마을들의 식수원이다. 태봉마을을 비롯한 인근 10개리에는 지금껏 도시라면 어김없이 들어서 있는 상수도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주민들은 승달산에서 시작되어 태봉천에 제공되는 지하수와 지표수를 그대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그리고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그만큼 이 지역의 수질이 자연그대로의 청정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로 승달산이 오염되면, 이 지역의 생태축 붕괴와 함께 주민들의 생존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태봉마을 주민 최인순 씨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갖 화학약품들을 들이붓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누가 그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려고 하겠냐”며 “골프장이 들어서면 물은 오염돼 먹을 수도 없을 것이고, 농사일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승달산의 생태적 중요성 고려 안해"

그러나 (주)건강나라의 골프장 건설 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주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였다. 배정택 씨는 “보통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사는 사계절에 걸쳐 진행하지만, 승달산에서의 조사는 단 두 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사업시행 측과 주민들이 참여해 진행해야 함에도 언제 진행했는지도 모르게 실시되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는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지하수고갈 및 오염 문제 △산지습지의 생태적 중요성 △산림훼손에 따른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 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승달산이 지닌 생태적 중요성을 지적하며, 골프장 건설이 이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하고 직접 현장조사를 진행한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답변과 대안 제시가 매우 미비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하수 오염과 고갈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하지 못한 채 상수도를 통한 해결이라는 미봉책을 제시해 주민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지 말라는 요구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또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다른 환경영향평가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형식적이며, 골프장 공사를 허용하기 위한 요식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내용으로 진행되었다”며 졸속으로 진행된 클린밸리골프장 조성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건강나라, 환경 파괴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

주민과 전문가들의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골프장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온 이유에 대해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인 (주)건강나라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승달산을 일부러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적으로 승달산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산간습지이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는 산간습지로서의 기능과 중요성을 축소하기 위해 (주)건강나라가 산을 미리 훼손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중언론 참세상 취재결과 실제로 승달산 일대는 이미 사업시행도 되기 전부터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일례로 승달산 중간중간이 파헤쳐져 있었고, 산간습지에서 주로 자라는 진털이 뽑히고 그 자리에는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또 마을로 흘러가는 물길이 훼손되거나, 일부러 구덩이를 파 물길을 돌리려 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 때문인지 승달산을 가로지르는 계곡의 수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다. 특히 원래 습지인 산 중턱에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묘가 엉성하게 들어서 있기도 했다.




배정택 씨는 “최근에 누군가가 물길을 막고, 물길을 돌리는 등 승달산을 일부러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이곳이 산간습지라고 판단될 경우 그 생태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누가 습지 한가운데 묘를 쓰겠냐”며 “이 묘가 진짜 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업시행사 측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곳이 습지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가짜 묘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무안군, '지역개발' 앞세워 개발업체의 부도덕한 행태 눈감아”

주민들은 또 골프장 건설로 인한 대규모 환경파괴, 주민 생존권 문제와 함께 골프장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이 주변 생태와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개발업체와 해당 지자체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모든 문제의 발단은 골프장 건설 의도를 숨기고, ‘약초재배를 하겠다’며 땅을 매입해 주민들을 속인 (주)건강나라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주)건강나라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지역개발이라는 명분만을 앞세워 개발업체의 부도덕한 행태를 눈감아주었다고 성토하고 있다.

배정택 씨는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과 주민들 서명이 담긴 회의록을 무안군에 제출했지만, 골프장을 유치하려는 무안군청이 고의적으로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누락시킨 뒤 축소해 전남도에 보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현재 골프장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안군청 자치개발지원과 최기후 공무원은 “정해진 주민반대의견 제출 기간 내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반대의견서를 제출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는 게 무안군청의 입장이다.

이에 반해 주민들은 당시 담당공무원이었던 백 모 씨가 주민반대의견서를 고의로 누락․축소시켰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주민들은 개발업체 보다도 무안군청에 대한 불신이 더 컸다. 주민들은 현재 공문서 누락과 관련해 무안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무안군과 주민들의 주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안군․전라남도, ‘주민반대 의견 무시 골프장 건설 강행’ 비판 면키 어려워

특히 민중언론 참세상의 취재결과 ‘주민들이 기간 내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무안군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무안군이 고시한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기간’은 2005년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였다. 태봉리 이장 배석선 씨 외 67명의 주민들은 2005년 6월 29일 태봉리 마을회관에서 ‘건강나라 레저골프장 조성사업’을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했고, 이때 작성된 회의록을 다음 날 무안군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이날 회의에서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친환경 농업 피해, 공동체 파괴 등을 근거로 들며, 만장일치로 ‘골프장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무안군은 이 의견서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언론 참세상 취재결과 무안군이 전라남도에 제출한 2005년 9월 15일자 ‘무안군 관리계획변경 결정 신청’ 공문에 첨부된 ‘무안군의견서’ 중 ‘공람공고 실시결과’ 항목에는 당시 주민들이 작성한 회의록 내용이 축소되어 ‘의견내용’으로 제출된 것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이 공문 ‘의견내용’에는 “관정을 개발하여 먹는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마을 상류에 골프장을 개발한 경우 농약사용으로 식수 및 농업용수 오염이 예상됨”, “생태계 파괴 및 친환경 농업에 피해가 예상됨”, “물 오염에 따른 농산물 판매에 문제 있음” 등으로 주민들 의견이 기록되어 있었으나,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당초 주민들의 핵심 주장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당초 주민들이 작성한 회의록에는 “주민 일동이 회의를 통해 골프장 조성 반대를 결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해 주민 의견을 밝혔는데도,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무시된다면 행동으로 직접 나서야된다”는 주민 배운기 씨의 우려 섞인 의견도 적혀있었다. 그러나 이 주민의 우려대로 해당 지자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따라서 무안군과 전라남도는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골프장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지역 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민과 무안군 공무원 물리적 충돌, 주민 불신 극에 달해

또 지난 9일에는 군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하던 주민들이 군청 공무원들에게 맞아 부상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이날 오후 주민 20여 명이 차량에 ‘무안군청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이고 집회를 진행하던 중, 공무원 100여 명이 갑자기 달려들어 현수막 철거를 시도했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철거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서 팔 골정상을 입은 배성수 씨는 “가만히 앉아서 구호만 외치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주민들의 사지를 잡아 내던지고,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안군청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청 직원들이 주민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전라남도, 개발업체 손 들어줘... 주민들 “골프장 건설 백지화 외엔 대안 없어”

현재 골프장 건설 사업을 둘러싼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무안군이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자 지난 8월 11일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주민반대가 심하다”며 골프장 건설 사업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사업주체인 (주)건강나라는 무안군을 상대로 ‘클린밸리골프장 실시계획인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근 전남도가 (주)건강나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낸 것.

이에 대해 주민들은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며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마을 주민은 “마을의 환경과 주민 전체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 무안군청이 뒷짐 진 채로 ‘주민반대가 심하다’는 한마디 말로 불승인을 내린 것은, 책임을 전라남도로 넘기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대의견서를 누락시킨 것과 관련해 주민들이 무안군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와중에 나온 이번 결정은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전라남도의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배정택 씨는 “개발업체의 횡포에 맞서 주민들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상이나 타협이 아니다”며 “골프장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골프장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는 것 이외에 타협의 여지가 있겠냐”고 반문하며 향후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배정택 씨는 끝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나이스 샷’ 기분 한번 맛보게 해주려고, 농민들을 다 죽이려는 짓을 한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