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금융네트워크(준) 출범 기념 '자본시장통합법시대, 금융환경변화와 진보운동'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13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미FTA와 자본시장 통합법, 금융허브 정책 등 한국의 경제와 정책이 대형화 겸업화를 추동하고 있고,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세계화'에 편승할 것이라는 점과 국내의 증권, 은행, 보험간의 규제 장벽이 사라지는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정수 증권업협회 이사는 '한국 금융산업이 미래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고, 전창환 한신대 교수는 금융에 대한 노동조합의 공적인 개입 활동을 주문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은행 구조조정의 사례를 근거로 정부의 '대형화 겸업화'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실제로 금융 빅뱅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 통폐합 규모화를 키운다 해도 인력이나, 핵심 업무에 대해 제대로 수행 할 수 있겠는가의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제출됐다.

자본시장 관련 모든 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은 관련 6개의 법령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이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상품으로 간주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내용이 바뀐다.

또한 그간 증권회사의 펀드와 은행에서 판매하는 펀드 그리고 보험회사도 변액보험 처럼 같은 내용의 펀드를 판매하지만 판매 기관에 따라 규제와 투자자 보호수준이 달랐다.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해 자본시장 통합법 하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처와 상관없이 적용을 받게 된다.

이해 상충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현행 증권회사가 직접 할 수 없는 자산운용, 선물업을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등 증권회사(투자은행)의 업무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 제도들이 강화됐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 시스템, 외국환거래법에 규제가 풀리는 것, 보험 모집인과 유사한 투자권유대행자 등이 도입된다.

이정수 이사는 "기업들의 금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금융이 자금 중계자의 역할을 넘어 투자처를 찾는 자기 증식과정에 돌입했다"고 진단하며,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는 등 (앞으로의 금융시장은) 복합하고 다면적인 구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인구의 고령화 나아가 금융자산의 축적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에서 금융산업은 성장산업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업종 간, 업종 내, 시기적인 부침은 있겠으나 산업은 커지고 종사자 수도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창환 교수는 자산운용 중심의 자본시장 육성, 증권거래소의 상장 등이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하며, "금융산업이 성장산업이 된다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자본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본시장 중심으로 가려면 어떤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가"를 반문하며, "자통법은 우리나라 가계들에게 소비하고 남은 돈을 주식으로 보내라는 것으로 노동자이고, 종업원이자 동시에 주주가 되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러나 자통법이 통과됐음에도 물적, 제도적 기초가 될 가계의 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금융시장을 플레이어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영역이 확장과 더불어 금융이 해야 할 공공적인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드는,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며 기금 운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주문했다.

같은 맥락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준 금융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자통법 등 이런 정책의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금융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사회적으로 제기 해야 한다"고 과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