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자유무역협정) 제 3차 협상이 오늘(17일)부터 21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1, 2차 협상을 통해 마련된 분야별 통합협정문과 지난 6일 EU측에 전달한 수정양허안을 토대로 실질적인 '주고받기'의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비관세장벽, 지식재산권 이슈 등에 관한 입장을 EU측에 전달하고, 서비스 분야 진출여건 개선 문제, 개성공단 등 우리 측 관심 분야에 관해 EU측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금번 협상에 한국 협상단은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을 수석대표로 박효성 외교통상부 FTA제2기획관(상품분과), 이동재 재경부 통상조정과장과 이경식 산업자원부 FTA지원팀장(서비스,투자분과), 남영숙 외교통상부 FTA교섭관(규제이슈 -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윤성덕 외교통상부 FTA교섭총괄과장(지속가능발전 및 분쟁해결 분과 - 분쟁해결, 환경, 노동, 총칙) 등을 협상 대표로 구성, 일일 브리핑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해 발표 한 Global Europe 선언에 기반해 적극적인 FTA 정책에 나서고 있다. 연말 내지 내년 초 타결 이라는 양국의 이해는 공격적 FTA의 시험대에 오른 EU와 한미FTA의 디딤돌이 필요한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쟁점으로는 상품의 자동차, 지적재산권과 농산물들이 꼽히고 있지만, EU 측에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부조달과 서비스, 투자 부분 또한 쟁점이다.

기본적으로 상품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의 경우 Request & Offer 방식이고, 서비스의 경우 열거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국내 기준을 짚기 시작하면, 사실상 협상의 범위가 무한대로 넓어지게 된다. 과연 수준과 범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가 핵심이다.

EU의 정부조달 시장이 거의 자유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심적으로 한국의 정부조달에 접근할 자유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협상단이 여건에 맞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강수를 두고 있고, EU가 공세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 여부가 핵심이다.

투자의 경우 투자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설립' 단계만 다루고 있지만 미국이 보장받는 것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하한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도 주목해야 한다.

서비스의 경우, 물과 같은 공공재 뿐만 아니라 EU는 발달한 M&A시장을 기반으로 법률, 회계, 금융 등 '사업 서비스'에도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국내 정책 및 법제도 정비에 따라 이해가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쟁점으로 부각되기 보다는 '시장화'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한국 협상단이 주력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관세철폐 시기를 7년 내로 맞춘 상태이고, EU측 조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협상단은 2차 협상 때까지 개방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던 농축산물 250여 종에 대해 개방 여부와 개방 일정 등을 유럽연합 쪽에 내놓았고, EU측의 관심품목인 돼지고기와 닭고기, 올리브유, 포도주 등을 개방 대상에 포함시켰다. 물론 쌀과 관련한 16개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협상이 속도 있게 진척될 수 있는 분과로 보인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쟁점별로 우리 측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집행 분야에 대해서는 EU측의 제도파악에 주력키로 했다. 현재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미술 작품을 거래할 때 원작자에게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추급권과 음악 등의 공연보상청구권 범위 확대 등 EU 측의 계속된 공세가 예상된다.

한편,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은 33인의 원정투쟁단을 구성, 협상 기간 동안 벨기에 현지에서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