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국민들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7일 국민투표를 통해 미-중미 자유무역협정(DR-CAFTA)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투표는 코스타리카 국민들뿐만 아니라, 남미 지역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중대한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타리카는 상대적으로 남미지역에서 사회복지 시스템을 잘 갖춘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통신, 의료 서비스 등이 여전히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베네수엘라를 필두로 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코스타리카 국민들이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곧 미국의 자유무역 정책의 정당성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미국과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첫 국민투표라는 점에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인구 4백 만의 코스타리카, 10만이 시위에 나서

수잔 슈와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7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만약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이) 거부된다고 해도 재협상이나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번 국민투표에서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게 되면 "가치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 현지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주 코스타리카에서는 10만 명 규모의 미-중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가 열렸다.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파업을 진행하는 등 대대적으로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행동이 이어졌다. 코스타리카 전체 인구가 4백만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0만 명 규모의 시위는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달 오스카 아리아스 대통령과 그의 동생인 로드리고 아리아스가 쓴 메모가 발견되면서,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지지도는 더욱 하락했다. 당시 발견된 메모에는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쿠바의 카스트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도록 여론을 몰아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NAFTA의 확장, 미-중미자유무역협정

오스카 아리아스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기업인들은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싼 농산물 수입과 국가-투자자 소송 등으로 인한 주권 훼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아울러 지적 재산권 등으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무역’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던 코스타리카가 주변의 빈곤 국가들과 같은 무역블럭으로 묶이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양자간 협정을 맺자고 하는 주장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현재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며, 코스타리카만 비준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모델을 남미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코스타리카가 비준을 끝내야 하는 시점은 2008년 3월 1일이며, 이 시점까지 보험과 통신 등에 대한 자유화 조치를 시행해야만 한다. 코스타리카가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에 참가하게 되면, 관세가 80%인하되며, 나머지 관세는 10년 내에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