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을 정도의 원조로 빈곤 해결되나"

1017빈곤심판 민중행동, "빈곤퇴치의 날을 빈곤철폐의 날로"


17일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빈곤사회단체들이 이날을 '세계빈곤철폐의날'로 선포하고, 빈곤철폐를 위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1.5%가 전 세계 부 1/4 독식.. 27억 명은 하루 2달러로 연명”

'1017세계빈곤철폐의날 빈곤심판 민중행동 조직위원회'(빈곤심판조직위)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인구가 약 11억 명에 달하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27억 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빈곤의 이면에는 전 세계 부의 4분의 1을 독식하고 있는 단 1.5%의 부자인구가 있다"며 "이들이 소유한 자산으로 전 세계 빈곤인구가 빈곤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릴린치와 캡제미니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부자들이 소유한 부는 총 37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기구와 정부 정책이 빈곤과 불평등 심화의 주범”

빈곤심판조직위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문제 삼지 않고 빈곤층에게 죽지 않을 정도의 원조와 지원만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와 정부 정책 자체가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인권을 말살하는 빈곤을 철폐하고,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본생활권' 개념과 관련해 빈곤심판조직위는 "누구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의미한다"며 "기본생활권은 자기실현을 하는 보람된 노동을 하며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으며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누리며 살아갈 권리"라고 밝혔다.

한편, 빈곤심판조직위는 이날 빈곤철폐를 위한 10대 요구안으로 △기초법 개정 반대 △최저생계비 현실화 △의료급여제도 개편 철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물 산업화·사유화 중단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법 철회·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점상·철거민·노숙인에 대한 폭력적 관리통제정책 철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주택정책 실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