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똑 닮은 이명박의 보육정책

[기자의눈] 보육 공공성 퇴보는 이명박 5년 동안도 계속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 부처를 들쑤시고 다니는 요즘, 땡전뉴스 시절로 돌아간 듯 언론은 연일 인수위의 일거수 일투족을 쫓고 있다.

인수위의 다양한 발언 중에서도 대학입시 자율화와 수능등급제가 연일 인구에 회자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4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속 보육정책은 별다른 사회적 주목 없이 조용히 잊혀져가고 있다.

그러나 당일 발표된 업무보고를 곱씹어보면, 새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보육정책이 압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을 향해 ‘지난 5년간 보육에 대한 정책체감도가 낮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짚을 수 있을만한 뻔한 지적을 한 이명박 정권의 5년에 대해 잠시 전망해보자.

‘고소득층에겐 자율성 확대, 중산층에겐 바우처 제도를 통한 맞춤형 보육, 저소득층에겐 포괄적 서비스를!’

꽤 일목요연해 보이는 새 정부의 보육정책은 과연 현 정부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를까?

먼저 새 정부가 이야기한 자율성 확대의 경우, 여성가족부는 이미 2005년 1월 장하진 장관이 취임한 이래 꾸준히 보육료 자율화를 주장해왔다. 보육은 공공성 보장의 일환으로 보호자가 납부하는 보육료의 상한선을 정해 어린이집에서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려한다는 말이 들려오면서 2005년 6월엔 ‘보육료자율화반대와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위한연대’가 발족하는 등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대가 거셌다. 이에 잠시 주춤했던 여성가족부는 얼마 지나지 않은 2006년 2월, 장하진 장관이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보육료 규제 예외시설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심지어 2007년에는 시도지사가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면 보육료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중산층 대상 맞춤형 보육을 위한 바우처 제도는 이미 2006년을 전후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서비스’라는 용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영아의 1:1 보육과 보호자들의 근무시간 유연화로 인한 보육 시간 유연화 요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아이돌보미 사업은 2007년 사업 지침까지 나온 상태이다.

대체로 보호자의 자택에서 아동을 상대로 1:1 돌봄을 행할 돌보미가, 지침에 의하면 20시간의 교육만으로 이수자가 된다.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은 뒤로 한다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시간급과 근무시간 유연화, 사용자의 정체가 불분명한 상황 등은 흡사 인력 알선업체를 연상시키면서 간병인이나 학습지 교사의 열악한 전철을 밟아나가는 듯 하다.

결국 새 정부가 계획 중인 보육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그것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닮아 있다. 업무보고에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시장 기능과 연계 필요성’은 장하진 장관 재임 기간 내내 밝힌 사업 방향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도 새 정부도 진정 모르는 걸까?

보육은 1991년 1월 보육사업을 위한 독립법인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줄곧 민간시장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2001년 여성부가 생긴 이래 2004년 어린이집 시설현황 조사에서 민간어린이집이 전체 시설의 95%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2007년에도 1,2%의 변동만 존재할 뿐이다. 한마디로 보육은 20여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민간시장과의 연계를 너무나 명확히 체험한 셈이다. 과정 속에서 보육 공공성이 훼손된 대가는 올곧이 아이들과 보호자, 그리고 보육노동자들의 몫으로 전가되어왔다.

다소 처절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이제라도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모색해도 모자르는 지금, 새 정부가 언급하는 ‘시장의 기능과 연계’하는 정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경제 부흥의 희망을 꿈꾸며 미친 척 이명박을 찍었다지만, 시장 연계를 넘어 완전 민간화된 보육환경 속 보육인들의 가슴은 헛된 희망조차 찾기 힘들 만큼 공허하기 이를 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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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 보육정책 , 이명박 , 이명박 , 여성가족부 , 장하진 , 시장 ,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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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언론도 책임이 많습니다. 올곧은 보육인들이 우선 국가발전과 아동의 권리를 위해 자신의 어려움을 묻어두고 평가인증 재무회게보고 e보육연계 다하는 동안 사력을 다해 노력하는 와중에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때문에 모두 매고하여 사기저하하고 공보육에 우선필요한 예산을 가져가면 부처이기라 하고 .. 그래서 결국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는 생색내고 민간 또 등치고...

    아뭏든 여기라도 입바른 소리라도 하시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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