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한미FTA 묻지마 비준' 규탄

전경련 등 '위험천만한 비준 선동' 즉각 중단 촉구

한미FTA비준안이 이번 임시 국회 처리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뿐만 아니라 각 당에서도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포함해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국내 재계 단체들은 각 당 대표, 국회 통외통위 상임위원장을 만나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급기야 18일 하와이에서 진행되는 한미재계협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한미FTA 비준 처리를 나서서 선동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재계회의와 전경련은 위험천만한 한미FTA 비준 참주선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전경련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라은영 기자

범국본 주장의 핵심은 협정 체결 이후 한미FTA 영향 평가및 국내 대책도 부족한 상황에서 '先비준 처리'를 주장하고, 여론몰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 지난 2006년 협상 개시 이후 한미FTA 협상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었고, 협상 타결 이후에는 독소조항 등 협정문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범국본은 ‘조기 비준’을 주장하는 전경련에 한미FTA 처리를 통해 무한 시장을 얻을 수 있겠으나 한미FTA의 무수한 독소조항들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내 법제도 변경 뿐만 아니라 농산품, 의약품, 지재권 등 수많은 분야에서 파괴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FTA를 둘러싼 진실의 공방이 여전한 상황에서 '검증', '대책' 보다 '우선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전경련의 행태에 대해 "국민의 삶이 나빠지건 말건 제 배 불리기에만 바쁜 전경련의 집단이기주의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한미FTA에 대한 철저한 국회 검토를 촉구하며, 전경련 등 무조건적인 한미FTA 비준 처리를 주장하는 단체들에 대해 '한미FTA가 몰고올 파괴적 결과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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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 비준 , 국회 , 전경련 , 범국본 , 한EU FTA , 한미FTA , 재계회의 , 무역협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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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국민들이 FTA독소조항을 잘 이해하고 있군요
    그 윗대가리 한나라당은 뭐 기대도 안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