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민 한국사회당 전 대표가 이광일 성공회대 연구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보내왔다. 금민 전 대표는 지난 1월 17일 이광일 연구자가 쓴 글 '진보의 재구성,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짧은 생각'이 논리에서 의도적 왜곡이 엿보이고, 대안 사회의 구성 원리와 작동 매카니즘에 대한 혼동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민 전 대표는 크게 다섯 가지의 논점과 한 가지 질문을 포함한 반박글을 통해 이광일 교수의 사회적 공화주의 비판에 반론을 펼쳤다. 특히 질문에서 사회적 공화주의가 진보의 재구성을 정말 방해하는지를 묻고 이후 치밀한 논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응대했다. 아래는 금민 전 대표의 반박글 전문이다. - [편집자 주]


이 글의 목적은 한국사회당의 탈배제 강령이나 한국사회당 강령이 국가 영역에서 탈배제 운동의 현 시기 목표로 삼는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이 아니다. 이 글은 이광일(성공회대 연구교수)의 1월 17일자 참세상 기고문에 대한 반박이 목표일 뿐이다. 따라서 이 글은 독자적인 기고문이 아니며, 이광일 교수 기고문의 구성방식과 논점을 따라가는 형태로 전개된다. 아울러 굳이 이와 같은 기고문을 쓰기로 한 이유는 이광일 교수의 글이 마치 ‘사회적 공화주의’가 진보의 재구성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정치적 효과를 낳기 때문이라는 점도 먼저 밝혀 둔다.

논리적 전제조건과 시간적 선행조건의 혼동

첫째, 이광일 교수는 ‘사회적 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의 관계를 시간적 순서로 파악하며 “한국사회당의 ‘최대 강령’이 ‘민주공화국’의 건설이고 그 ‘현실 강령’이 ‘사회적 공화국’의 건설”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이광일 교수는 ‘사회적 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을 잇는 “이행의 전략”의 부재를 탓한다. 일단, 이광일 교수의 글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자.

“‘사회적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의 실현을 위한 전제인 만큼 그것은 이른바 ‘이행기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행의 과정이 2단계인지, 3단계인지, 그 이상이 될지, 아니면 하나의 긴 장기과정이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주공화국’이 그 상위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공화국’이 실현되면, 최소한 ‘민주공화국다운 공화국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이광일)

이광일 교수의 혼동, 또는 의도적 왜곡이 발생하는 지점은 바로 ‘A는 B의 전제’라는 구조이다. 이광일 교수는 이 구조를 역사적 이행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사회적 공화주의’와 관련된 그 어떤 표현에도 이 구조가 역사적 이행에 해당하는 시간적 순서로서 설명된 적은 없다. 단지 이광일 교수가 그렇게 오해했거나 그렇게 이해하고 싶을 따름이다. ‘사회적 공화국 수립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전제조건이다’라는 문장에서 전제조건의 의미는 논리적 가능조건을 뜻할 뿐이다. 그것은 사회적 권리가 주권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사회적 권리가 주권보다 시간상으로 먼저 있는 권리 또는 선행하는 권리라는 주장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권리의 보장이 없다면 주권은 현실적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어법은 서양 정치철학에서는 통상적인 어법이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1253 a 25)에서 폴리스는 개인보다 선행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때 선행(prior)은 논리적 선행이므로 그가 동일한 책에서 가족이 폴리스보다 더 먼저 생겼지만 폴리스가 개인이나 가족에 선행한다고 주장해도 그 책을 읽으면서 혼동할 독자는 없다. 칸트가 인식의 가능조건으로서 감성형식이나 범주에 대해 말할 때에도 그 말을 인식보다 형식이나 범주가 존재론적으로 먼저 선행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영어에 수많은 조건절이 있지만, 조건절과 주절이 시간적 선후관계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경우는 엄격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뿐이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사람은 신사가 아니다”라는 문장을 넥타이는 신사의 전제조건이라고 이해하는 대신에 “넥타이가 신사보다 먼저 존재한다”로 이해하는 사람은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광일 교수가 ‘전제조건이다’라는 표현을 논리적 가능조건으로 이해하는 대신에 시간적 선행조건, 선행태로 이해한 것은 예사로운 오해가 아닌 것 같다. 곧 의도적 오해일 수 있다는 말이다.

정리하자면, ‘사회적 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은 역사적 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이 둘 사이는 그 어떤 ‘이행의 전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화국’ 수립이라는 전제조건의 충족이 필요하며,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전략은 ‘사회적 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략일 따름이다. 사회적 공화주의의 요체는 ‘사회적 공화국’만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거꾸로 ‘사회적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향하는 이행기 국가라고 읽었다면 대단한 정도로 편향된 ‘범주 역사주의’이거나 의도적인 오독일 것이다.

대안사회의 구성 원리와 작동 메카니즘에 대한 혼동

둘째, 이광일 교수는 “배제 없는 통합의 구체적인 상, 혹은 총체적인 상을 분명히 제시할 수 없다”는 최광은 전대변인의 진술을 문제 삼으며, 코뮨의 상은 분명한 것이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물론 이 질문은 “만일 ‘사회적 공화주의’ 대신에 ‘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를, ‘민주공화국’ 대신에 ‘꼬뮨’을 쓴다면, 이에 대한 반응들은 어떨까. 그 실행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정치세력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이광일)는 스스로 회의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광일 교수는 총체적인 상을 분명히 제시할 수 없다는 최광은 전대변인의 말은 진보정당의 강령에 대한 부적격 판정의 근거로 삼는다.

그런데 최광은 전대변인이 말하는 상(象)이란 문제가 된 그의 진술 속에 분명히 나타나듯 대안사회의 작동 메커니즘을 지칭한다. 문제가 된 글들에서도 그는 여러 번 그렇게 밝히고 있다. 대안사회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 분명히 제시할 수 없는 반면에 대안사회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배제 없는 통합’이라는 표현 이외에 그와 같은 구성 원리에 대한 다른 적당한 표현은 없다고 본다. 생산수단, 생산과정, 생산결과물 등의 경제적 범주뿐만 아니라 성, 인종, 문화, 접근권뿐만 아니라 심지어 연령이나, 다수/소수까지도, 나아가서 근대 이후 인간이 수립한 ‘경제’로부터 배제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층위에서 어떠한 배제도 없는 통합이어야 하며, 그렇지만 그와 같은 통합이 모든 매개를 제거하고 직접적인 단일성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원시공산제적 통합과는 다른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일체의 배제 없는 통합이어야 하되 무매개적 직접적 동일성으로의 회귀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이 사회의 자본주의적 구성 원리에 대한 대안적 구성 원리다. 그러나 그 이외, 그와 같은 구성 원리에 입각한 사회의 구체적인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현재의 조건 속에서 충분한 상(象)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충분히 제시할 수 없는 것은 상(象)이지만, 반대로 형(形)에 대해서는 ‘배제 없는 통합, 그러나 매개적 통합’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통합을 코뮨이라고 지칭하든, 또 다른 말로 지칭하든,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구성 원리 그 자체일 뿐이다.

사회적 공화주의의 추상성?

셋째, 이광일 교수는 “‘사회적 공화국’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준거가 필요한데, 그 목록을 구성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보며, 이는 “무엇보다 ‘탈배제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그 공화국의 실현이 아니라, 그것이 실현되는 바로 그 순간 그것 자체가 이 운동의 ‘극복의 대상’으로 전화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과제로서의 ‘사회적 공화국’의 상 또한 자신의 역사적 과제를 엄격히 규정하지 않는 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려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사회당의 강령은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추상적이다. 아니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서 이광일 교수는 탈배제 운동과 ‘사회적 공화주의’를 혼동한다. 한국사회당 강령은 탈배제 강령이며, 사회적 공화주의는 국가 영역에서의 탈배제 강령의 현 시기에서의 실천과제, 현실노선일 뿐이다. 현재의 한국사회당 강령은 3대 영역에서의 탈배제와 평화강령, 생태주의적 전환 강령의 5개 부분으로 구성된 각론과 그것 모두가 총괄적으로 서술된 총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에서 사회적 공화주의 부분에 서술 비중을 많이 둔 것은 사회권, 복지와 주권의 연관관계를 확보하는 ‘사회적 공화국’ 수립을 현 시기 탈배제 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는 뜻일 따름이다. 탈배제 운동이 목표로 하는 대안사회는 현실사회에 대한 의제개입과 대안사회의 구성원리에 근접해 가는 경로 모색을 통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단지 우리는 ‘배제 없는 통합’을 추구한다는 선언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적 공화주의’나 다른 영역에서의 한국사회당 강령이 옳든 그르든 그와 같은 선언의 실행과제, 현실노선으로 제출된 것일 뿐이다.

탈배제 운동은 끊임없이 자신의 결과물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운동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적 공화국의 수립은 분명한 현실정치적 목표이며, 1987년 체제의 한계와 1997년 체제의 전환 가능성 속에서 제출된 ‘현실의 프로그램’일 뿐이다. 그리고 ‘사회적 공화주의’는 대선에서 한국사회당의 복지선언 및 개별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핵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국민기본소득제’로 바꾸는 것, 건강, 주거, 교육, 노동, 노후와 재생산 영역의 5대 영역에서의 개별 복지정책이었다. 옳든 그르든, 현실성이 있건 없건, 대선 시기의 복지공약에 대한 논박을 우회하고, 탈배제 운동이 그렇듯이 ‘사회적 공화주의’도 추상적이라는 종류의 비난은 ‘범주의 오류’라 할 수 있다.

모자이크 식 강령?

넷째, 이광일 교수는 “‘사회적 공화주의’는 모자이크식 강령으로 ‘자기의 내용’이 빈곤하다”고 말한다. 그는 “기존의 여러 내용을 공화주의의 본래 의미를 부각시키며 재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 내용을 분리시키면 남는 것은 오직 ‘공화주의’에 대한 재해석일 뿐이다”라고 덧붙인다. 사회적 공화주의에서 핵심적인 것은 주권과 사회적 권리들의 연관관계에 있으니, 사회권에 대한 이와 같은 ‘공화주의적 해석’ 이외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할 때 부분적인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화주의적 해석이야말로 가장 큰 차별성이며, 1990년대 이후로 시장화 과정에 있는 복지 체계에 대해 분배담론을 넘어선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울러 대선 시기 ‘사회적 공화주의’에 입각한 개별적인 복지공약의 모자이크적 성격이라는 지적도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5대 복지 영역에서의 개별 공약과 달리 핵심공약인 ‘국민기본소득제’는 이전에 존재했던 사회국가들에서 실현되었던 제도도 아니며, 북구형 모델도 아니다.

생태국가와 사회적 공화국

다섯째, 이광일 교수가 질문하는 ‘국민 공통의 국가’는 국민 모두의 사회적 조건의 공통성이 수립된 국가라는 매우 초보적이고 간단한 말이다. 아울러 그는 “과연 ‘사회적 공화주의’의 실현인 ‘사회적 공화국’을 통해 근대국가를 넘어서는 ‘생태국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히려 이미 지적한 바대로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사회적 공화주의’, 그 실현인 ‘사회적 공화국’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은 아닌가”라고 질문한다. 이야말로 “더 많은 논의와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광일 교수의 지적이 맞는 부분이다. 그런데 한국사회당 강령에 3대 영역에서의 탈배제와, 평화강령, 생태주의 강령은 3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사회, 생태국가와 사회적 공화국을 한 묶음의 과제로 둘 정도로 ‘담대’하지는 못했다. 이 역시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는 부분이다. 생태사회론, 생태국가론은 사회국가론의 내재적 구성부분이 아니다. 공화주의적으로 재해석된 사회국가의 경우도 이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그 밖의 오해

위의 다섯 개의 논점 이외에는 모두 지나가는 말들로 이광일 교수의 기고문은 채워져 있다. ‘사회적 공화주의’와 ‘급진민주주의’는 이광일 교수의 기대와는 달리 별 관계가 없다. 민주주의는 권력이라는 일반성의 구성방식에 대한 이론과 실천이며, 다수지배라는 말이다.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적 권력은 주권자의 공통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주장일 뿐이다. 전자가 일반성의 철학이라면, 그래서 민주주의는 독재일 수 있다면, 후자는 공통성의 철학일 것이다. 주권자의 세계가 아니라 상품들의 세계로 말을 돌려놓는다면, 전자는 화폐의 성립에 주목하는 것이겠고, 후자는 상품들의 공통성에 주목하는 것일 터이다. 20세기의 사회적 민주주의가 산별코디네이션에 입각한 경제 권력과 이에 기반을 둔 의회정치로 다수자인 노동자의 권력을 수립하는 것이었다면, 사회적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적 권력의 출발점인 개별적 주권자들의 사회적 조건의 공통성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질문

“그런데도 ‘한국사회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행보와 현 존재에 대해 성찰하기보다 스스로를 방어, 옹호하는데 관심이 있는 듯하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그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민주노동당 사태를 계기로 전면화된 ‘진보정치의 재구성’이라는 화두에 편승하여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고 있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이광일)

진보정치 재구성이라는 화두에 편승한다?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구성은 2007년 한국사회당이 먼저 던진 화두 아니던가? 낡은 진보의 리셋은 한국사회당 대선후보의 '망발' 아니었나? 게다가 종북청산과 민주노총 의존성 탈피만으로 만사형통할 것이라면 지난 7년간 사회당은 왜 성장하지 못했나? 대안신당으로의 길은 험난한 길이고, 몇 번의 고해성사로 되는 길이 아니다. 그 길에서, 나는 과거를 방어, 옹호하는 데 관심이 없다. 해답은 지난 10년간의 진보정치, 민주노동당(아울러 사회당)을 뛰어넘는 대안신당, '이명박 시대를 극복하는 새로운 종류의 대안신당'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은 던져야 할 것 같다. 사회적 공화주의가 진보의 재구성을 방해하나?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더 치밀하게 논쟁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말

금민 님은 한국사회당 전 대표로, 18대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