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비정규직 보호’ 6대방안 발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사회연대전략 등 주 골자

이남신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30일 오후 홈에버 상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보호 6대 방안을 발표했다.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도록 하고,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발표된 진보신당의 비정규직 보호 6대 방안은 △비정규법 개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직 사용 근절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노동조합에 차별시정 신청 권한 부여 △노사정이 참여하는 임금소득연대 정책으로 최저임금 165만원으로 인상 △비정규직·저소득 계층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으로 복지연대 실현 △청년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월 60만원 지급 △비정규직 무주택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시세의 최대 30%) 등이다.

진보신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과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연대전략’ 3대 방안으로 △국가와 기업, 고소득 노동자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복지소득연대’ △고용보험기금의 일부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을 5년 안에 평균 임금의 50%로 인상하는 ‘임금소득연대’ △연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시간-일자리 연대’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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