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돌이킬 수 없는 재난"

보건의료단체들, 제주 영리병원 허용 여론조사 강행에 강력 반발

[출처: 제주도청]

제주도가 '의료민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내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밀어붙일 태세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관제여론몰이' 의혹을 받고 있지만, 제주도는 예정대로 도민 대상 여론조사만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설문 문항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되고, 조사대상은 1천1백 명이다. 조사는 제주도가 의뢰해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가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환 제주도지사 "여론조사 전 과정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김태환 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영리병원에 대한 도정의 방침은 이미 3년 전 특별자치도 출발 당시부터 확고했다"며 "금번 여론조사는 중앙정부가 도민의 의견을 깊이 존중하여 입법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자 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시점의 영리 법인병원 허용 문제는 단지 하나의 제도 성취 여부를 넘어 제주의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며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여유가 없고, 머뭇거리면 영원히 낙오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영리병원 허용 반대 여론과 관련해 "모두가 제주를 위한 소중한 의견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안타까움도 많이 느꼈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과 도정의 의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 지사는 최근 '관제여론몰이' 논란을 의식한 듯 "여론조사의 시작과 끝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영리 법인병원에 대하여 더도 덜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알리는 도정의 기본적인 책무가 마치 잘못된 일처럼 호도되는 것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히기도 했다.

[출처: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단체들 "제주도, 일방적 관제 여론몰이로 제주도민 여론 왜곡"

그러나 김 지사의 바람과 달리 제주도 내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여론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23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영리병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던 적이 없는 제도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공적 성격을 붕괴시키고,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중대한 제도변화"라며 "이러한 중대한 제도변화를 제주도민만의 졸속 여론조사로 결정짓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보건의료단체들은 '여론조사 전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일방적인 관제 여론몰이로 제주도민의 여론을 왜곡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제 공개된 제주도청 내부 문건을 언급하며 "제주도청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자들은 결국 김정일편을 드는 것...반미 친북을 주장하는 세력', '대한민국이나 북의 인민공화국의 의료는...사회주의 체제'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문건을 공무원들에게 주민교육 참고자료용으로 배포하는 등 도 예산으로 상식이하의 행동까지 일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제주도 "영리병원 반대 세력은 김정일 편"?.. 단체들 "여론조사 결과 뻔하다"

앞서 22일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제주대책위'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청이 조직적으로 여론몰이 나섰음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 두 건을 공개한 바 있다.

제주도청 혁신기획관실이 작성한 '일일보고' 문건에는 도청이 나서 위생단체, 관광협회, 의료단체 등에 찬성 광고를 내도록 조직하고, 광고 문안까지 도청이 직접 작성해 제공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또 이 문건에는 제주도청 각 부서 공무원을 동원해 영리병원 허용을 홍보한 실적이 빼곡히 적혀있다.

특히 도 공무원들에게 배포한 영리병원 관련 문건에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데도 의료제도만큼은 사회주의 체제로 일관하여 전혀 흔들림이 없다"며 "비영리법인으로 돼있어 의료서비스가 경쟁력 있는 체계로 발전할 수가 없는 사회주의 체제다"고 영리병원 찬반 여부에 대해 뜬금없는 '색깔'을 입혔다.

또 이 글은 영리병원 허용 반대단체들에 대해 "의료를 공공재로 우기는 자들은 결국은 김정일 편을 드는 것인데 그런 세력을 두둔하는 자들은 반미·친북을 주장하는 세력이라 보아도 좋다"고 몰아붙였다.

이처럼 제주도청이 영리병원 허용 여론몰이에 조직적으로 나선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지난번에 제주도가 시행한 도민대상 1차 설문조사는 70% 이상의 도민의 찬성을 얻어냈지만, 그 설문은 극히 편향적이었다"며 "같은 시기 한라일보의 여론조사는 영리병원 반대여론이 더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도 도 단독으로 시행하고, 결과는 안 보아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들 "대안은 자기완결적인 제주의 공공의료체계 확립"

보건의료단체들은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은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의료민영화의 첫 시발점일 뿐"이라며 "제주도의 대안은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불편을 겪는 제주도민을 위해 자기완결적인 제주의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길을 찾기는커녕 제주도 의료비폭등을 일으킬 영리병원 허용을 관제여론몰이에 이은 도청만의 단독 여론조사를 1주일 만에 강행하려한다"며 "제주도민의 의견도 민주적으로 수렴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번 사안은 전 국민에게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영리병원 허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이명박 정부와 제주도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내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관한 도민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의 전화조사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뢰를 받아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관해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응답 자료는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개인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 귀하의 의견을 진솔하게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Q1. 지역 (☞질문하고, 전화DB도 확인)
① 제주시 (구 북제주군 포함) [☞ SQ1-1로 이동]
② 서귀포시 (구 남제주군 포함) [☞ SQ1-2로 이동]

SQ1-1. 제주시 읍/면 거주 (해당 읍면동에 체크)
① 읍/면 거주 [☞ SQ1-1-1로 이동]
② 동 거주 [☞ SQ1-1-2로 이동]

SQ1-1-1. 제주시 읍/면 (당 읍/면에 체크)
① 구좌읍 ② 애월읍 ③ 우도면 ④ 조천읍 ⑤ 추자면 ⑥ 한경면 ⑦ 한림읍
[☞ 응답 후 SQ2로 이동]

SQ1-1-2. 제주시 동 (해당 동에 체크)
① 건입동 ② 노형동 ③ 도두동 ④ 봉개동 ⑤ 삼도1, 2동 ⑥ 삼양동 ⑦ 아라동
⑧ 연동 ⑨ 오라동 ⑩ 외도동 ⑪ 용담1, 2동 ⑫ 이도1, 2동
⑬ 이호동 ⑭ 일도1, 2동 ⑮ 화북동
[☞ 응답 후 SQ2로 이동]

SQ1-2. 서귀포시 읍/면/동 구분 (해당 읍면동에 체크)
① 읍/면 거주 [☞ SQ1-2-1로 이동]
② 동 거주 [☞ SQ1-2-2로 이동]

SQ1-2-1. 서귀포시 읍/면 (해당 읍/면에 체크)
① 남원읍 ② 대정읍 ③ 성산읍 ④ 안덕면 ⑤ 표선면
[☞ 응답 후 SQ2로 이동]

SQ1-2-2. 서귀포시 동 (해당 동에 체크)
① 대륜동 ② 대천동 ③ 동홍동 ④ 서홍동 ⑤ 송산동 ⑥ 영천동 ⑦ 예래동
⑧ 정방동 ⑨ 중문동 ⑩ 중앙동 ⑪ 천지동 ⑫ 효돈동

SQ2. 성별(목소리로 판단할 것!) ① 남자 ② 여자

SQ3. 선생님의 연령은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만 18세 이하 면접중단)


◎ 도내 특정 지역의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Q01. 귀하께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관한 설명문>(아래의 내용을 피면접원에게 정확히 읽어줄 것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도내 특정지역에 한해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가에 대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내 우수 의료기관 유치를 통한 도내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과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찬성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의료체계의 변동이나 의료비 인상 등의 이유로 도에서 추진하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Q02.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하여 귀하는 찬성이나 반대 중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적극 찬성 [☞ Q03으로 이동] ② 찬성하는 편 [☞ Q03으로 이동]
③ 반대하는 편 [☞ Q04로 이동] ④ 적극반대 [☞ Q04로 이동]
⑤ 의견 없음 (☞ 불러주지 말 것!) [☞DQ1로 이동] ⑥ 잘 모르겠음 (☞ 불러주지 말 것!) [☞DQ1로 이동]

Q03. (Q02의 ①, ②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도내 특정지역 내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투자유치 환경조성 ② 휴양관광 확대 ③ 일자리 확충 ④ 지역경제 활성화
⑤ 의료 인프라 확충 ⑥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⑦ 의료산업의 발전
⑧ 기타 ( )

Q04. (Q02의 ③, ④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도내 특정지역 내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국민건강보험 위축 ② 의료비 급등 ③ 의료제도의 이원화
④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⑤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 ⑥ 공공의료체계 붕괴
⑦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 ⑧ 기타( )

※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졸(중퇴포함) ③ 대졸/전문대졸(중퇴포함) ④ 대학원 이상

DQ2.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임/어업 종사자 (가족 종사자 포함)
② 자영업자 (소규모 장사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전사 등)
③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정부/기업 고위 임원, 일반관리자 등)
④ 전문가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작가, 예술가 등)
⑤ 기술공 및 준전문가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경찰, 소방수, 철도기관사, 운동선수, 연예인, 종교인 등)
⑥ 사무종사자 (일반사무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
⑦ 서비스종사자 (이미용사, 보안서비스 종사자, 음식서비스 종사자등)
⑧ 판매종사자 (상점점원, 보험설계사, 나레이터 모델 및 홍보종사자 등)
⑨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광부, 전기/전자장비 설비 및 정비 종사자, 수공예 종사자 등)
⑩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건설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등)
⑪ 단순노무종사자 (배달, 운반, 세탁, 기사, 청소원, 경비원 등)
⑫ 학생 ⑬ 전업주부 ⑭ 직업군인 ⑮ 무직 기타 ? 모름/무응답(☞불러주지 말 것!)

DQ3. 선생님 댁 가족 전체의 보너스를 포함한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70만원 이하 ② 71～100만원 ③ 101～150만원 ④ 151～200만원 ⑤ 201～250만원
⑥ 251～300만원 ⑦ 301～400만원 ⑧ 401～500만원 ⑨ 501만원 이상 ⑩ 모름/무응답(☞불러주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