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25일 제주도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내 만 19세 이상 남녀 1.100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찬성 38.2%(적극찬성 11.5%, 찬성하는 편 26.6%), 반대 39.9%(적극반대 18.4%, 반대하는 편 21.5%), 의견없음 4.9%, 잘 모르겠다는 의견 17%로 반대의견이 1.9% 높게 나왔다.
영리병원도입을 반대하는 의유는 의료비 급등이 37.6%,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가 19.1%,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이 14.8% 순으로 조사됐다.
찬성의견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32.6%, 지역경제 활성화 21.4%, 의료산업 발전 11.2%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내영리법인 도입을 포기하기로 하고, 31일 입법예고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3단계 제도개선안에 국내영리법인병원 허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지난 16일 여론조사결과 찬성이 50%를 넘지 않으면 도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김 지사는 2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으며, 영리법인병원 설립은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김 지사는 “영리법인 병원 제도는 이 시점에 있어 제주 서비스 산업 구조의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 도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론 추이에 따라 다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관련 여론조사 결과
ㅁ조사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 만 19세 이상 남녀
ㅁ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ㅁ표본추출 : 1,100명 (남자 541명, 여자 559명)
ㅁ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95%
ㅁ조사기간 : 2008. 7. 24(목) - 7.25(금)(2일간)
ㅁ조사기관 : (주)리서치앤리서치 (대표 노규형)
ㅁ조사결과
1. 인지도 부분
귀하께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 54.1% (잘 알고 있다 10.9%, 조금 알고 있다 43.2%)
② 모 른다 : 45.9% (잘 모른다 28.6%, 전혀 모른다 17.3%)
2.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한 찬반의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하여 귀하는 찬성이나 반대 중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찬성 : 38.2% (적극찬성 11.5%, 찬성하는 편 26.6%)
② 반대 : 39.9% (반대하는 편 21.5%, 적극반대 18.4%)
③ 의견 없음 : 4.9%
④ 잘 모르겠음 : 17.0%
3.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한 찬성 이유
귀하께서 도내 특정지역 내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32.6%
② 지역경제 활성화 21.4%
③ 의료산업의 발전 11.2%
④ 휴양관광 확대 9.3%
⑤ 일자리 확충 7.4%
⑥ 투자유치환경 조성6.7%
⑦ 의료인프라 확충 6.2%
⑧ 모름/무응답 5.2%
4.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한 반대 이유
귀하께서 도내 특정지역 내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의료비 급등 37.6%
②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심화 19.1%
③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 14.8%
④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 8.0%
⑤ 국민건강보험 위축 5.7%
⑥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5.2%
⑦ 의료제도의 이원화 4.3%
⑧ 기타 1.4%
⑨ 모름/무응답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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