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경찰청과 대검찰청 공안부까지 나서 운수노조 철도본부와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을 시작도 전에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어 각 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방문 중에 진행된 화상통신에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엄격한 법으로 다스리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19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진행하고 이번 파업에 대해 “만약 회사의 경영권에 부당히 개입하는 사항, 해고자 복직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며 “철도노조 및 서울지하철노조의 이번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철도본부나 서울지하철노조 모두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며 ‘합법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아직 시작도 안 한 파업을 정부가 나서서 불법이라 규정하고 구속방침까지 세워놓은 것이다.

민주노총, “이명박 대통령 근거도 없이 불법 매도”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은 노사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조율과 중재를 해야 하는 책임을 망각하고 정당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나섰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파업’ 발언에 대해 “정확한 근거제시도 없이 노동자들의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부당한 노동탄압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철도본부와 서울지하철노조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는 것이고 더구나 필수유지업무까지 지키면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불법 운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노동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촛불자동차연합,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공기업 선진화 하나”

촛불시민들도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촛불자동차연합 운영진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철도 및 지하철 인력감축 및 외주업체 노동자 파견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더 많은 안전사고를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금은 오히려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시기”라며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공기업 선진화를 외치는가”라고 이명박 정부의 철도와 지하철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경제의 산업기반인 도로, 항만, 철도, 통신, 학교, 병원, 상하수도 및 에너지마저 민영화하고 사유화하도록 맡겨둘 순 없다”라며 “저들은 10년 전에도 이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아 갔음에도 또 다시 공기업 선진화라는 말바꾸기로 경제파탄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철도본부와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후 7시 현재, 철도본부와 서울지하철노조는 각 각 한국철도공사 서울사옥과 서울 용답동 교육문화센터에서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