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노사가 파업 1시간을 앞두고 합의 타결했다.

20일 오전 3시 10분, 서울메트로 노사는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 이에 서울지하철노조는 규약에 따라 지도부에 대한 신임을 조합원 총투표로 묻게 된다.

애초 서울지하철노조는 자정까지만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종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자정을 넘긴 20일, 오전 1시까지 교섭을 진행하지 않기도 했다.

오전 1시 10분이 되어서야 교섭장에 다시 앉은 서울메트로 노사는 최종 합의안을 놓고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합의안에는 △이후 외주화 추진에 대해 노사 합의 진행 △임금피크제 도입 등 대안 적극 검토 △임금 4.18%(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구조조정 과정 노사 대립으로 발생한 해고자 및 징계자에 대한 선처 △서비스지원단 최소화 및 운영 방안 노사 논의 등이 포함되었다.

합의안을 갖고 교섭을 가진 노사는 오전 2시 다시 정회하고 각 각 최종안을 검토한 후 오전 2시 40분 교섭을 속개했다. 교섭장에는 지회장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교섭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모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 합의문이 공개되자 일부 조합원들의 항의가 있기도 했다.



일단 구조조정의 방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은 애초 “창의혁신 프로그램에 노조가 적극 동참 할 것”을 방향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경영혁신”으로 수정되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이 별 실익이 없는 말을 가지고 고집을 부렸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이었던 외주화에 대해서는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제안하면서 노사 협의로 대안을 찾기로 했다. 적자 폭을 줄이는 것이 외주화의 이유라면 노조에서는 고령자들의 임금의 인상을 양보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 외주화가 아닌 방법을 고민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그간 사측이 진행해 왔던 외주화는 고령의 노동자들을 퇴출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오기도 했다. 일단 외주화와 관련해 일방진행이 아닌 노사 대화의 길은 열린 상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경우 흔히 고령자들을 구조조정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겨졌다.

이미 진행된 외주위탁은 합의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외주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파견과 위장분사 의혹에 대한 법적 투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합의타결 이후 노사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김재영 서울지하철노조 교선실장은 “그간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외주화와 구조조정에 대해 추후 노사 협의를 하기로 한 부분은 일단 일방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은 “오늘 논의에서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었다”라며 “외주화에서도 노사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 가겠다”라고 밝혀 노사 간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런 차이에 대해 김재영 교선실장은 “사측이 전향적으로 대화와 교섭에 나설 것이라 믿는다”라면서도 “여전히 구조조정을 비롯한 핵심 쟁점과 합의문의 구체적 문구 해석을 놓고 노사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재영 교선실장은 “이번 노사 갈등은 선진화라 포장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사유화로 비롯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사유화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공공부문 노사 갈등은 순차적으로, 더 강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