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철의 ‘반MB민주연합이라굽쇼?’가 짠한 이유

김대중의 훈수와 민주대연합의 향방

유영주 기자 2008.12.03 04:39

아직,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김에 힘이 있다. 지난 주 부터 오늘(2일)까지 일주일 사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마디 훈수가 정치권을 강타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잦은 만남과 교감. 맥락은 ‘남북관계’ 대응에 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훈수가 더해지면서 ‘민주연합론’의 비상한 낌새가 감지된다.

11월 25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회동을 갖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당 공조를 약속했다. 그리고 11월 30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이 ‘남북관계 타계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은 건 11월 27일. 최근 평양을 다녀온 뒤 후속조치로, 남북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 마련 차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야당이 뭉치고 힘을 합쳐야 한다. 민주연합으로 단결해야 한다. 숨을 길게 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중의 훈수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대연합(레전드)의 산증인이자 수혜자이다. 87년에는 비판적 지지를 받은 당사자였고, 97년에는 민주대연합의 지지 기반에 보수 일부를 껴안으며 행정부의 수반이 되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분단모순 해결의 개척자다. 2000년 6.15 정상회담으로 분단 후 반세기 냉전 프레임을 거뜬히 깨뜨렸다. 햇볕 하지 않으면 전쟁 하자는 거냐.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간 남북관계 발전과 6자회담의 진전은 이 외마디 위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조건은 민주주의의 후퇴, 경제의 위기, 남북관계의 경색. 둘째 조건은 민주개혁세력의 지지부진.

김대중 대통령의 훈수가 먹힐 수밖에 없는 정세다. 이 대목에서 한미FTA을 업적으로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건 부적절한 일이다.

민주당의 좌향좌, 민주노동당의 우향우

민주연대는 발기인대회를 했던 9월 30일만 하더라도 그리 눈에 띄지 않았다. 당시 늘 오른쪽을 향했던 정동영계가 참여했고, 열린우리당 의장 출신 3명을 포함해 전.현직 의원 50여 명이 가입했다. 김근태 전 의장이 민간독재에 맞서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진보개혁의 가치와 정체성은 잘 확인되지 않았다.

2일 창립한 민주연대. 달라진 게 있다면 민주당 바깥의 세력과 연대를 분명하게 했다는 점이다. ‘생존권’ ‘민주주의’ ‘평화’를 위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촛불세력, 시민사회단체들의 광범위한 민생민주대연합을 제안”했다.

‘민주주의’와 ‘평화’는 열린우리당에서 민주당까지 개혁세력의 트레이드마크로 간주된다. 그러나 ‘생존권’ 부분은 쉬 납득이 안 된다. 10%대 지지율의 이유는 지금껏 사회구성원의 생존권을 방관했던 탓으로 평가된다. 비정규직 문제에다 한미FTA 체결까지, 그 과정을 목도했던 유권자들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심판했다. 그래서 지금 ‘생존권’을 거론한다면 뭔가 가슴에 와닿는 반성 같은 게 있어야 한다.

이런 와중에 민주연대의 공식 출범에 대해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항할 새로운 진지가 만들어졌다며 환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과 함께 국민을 대변하는 선명야당으로서의 기치를 분명히”하고 “상호간의 선명성 경쟁을 통해 민주주의, 경제문제, 남북관계의 위기를 돌파하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일단은 대변인으로서 외교적인 인사를 보낸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대변인이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 민주노동당의 입장 내지 내심이라면, 일각의 관측처럼 정책공조 이상의 의미가 부여된다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민주연대의 선명성과 민주노동당이 잘 어울려 2010년 지자체 선거연합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낳게 되면 실질적인 민주대연합의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숨을 길게 쉬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훈수와 맞물리는 대목이다.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야당성 부족을 비판하면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후보연합’ 전술을 제시했다고 하니, 민주당에 미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일이 아니다.

남는 건 민주노동당의 선택이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산별 위원장 다수가 반MB 민주연합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다, 당장은 5석의 소수야당으로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주도를 고려한 반MB민주연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따라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이 참여하기로 한 4일 ‘경제.민생위기비상시국회의’와 조만간 열릴 ‘남북관계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는 변화된 조건에서 새로운 민주대연합의 판을 가늠해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경제와 민주주의와 남북, 문제는 정치

경제가 추락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많은 원인 분석이 있지만, 대체할 만한 정치가 없다는 데 중론이 모아진다.

반MB민주연합이 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인가. ‘민주주의’와 ‘평화’는 ‘후퇴’와 ‘경색’으로 진단되지만, 시민사회는 이미 많은 진전을 경험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4대개혁입법을 맛보았고,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에다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봐왔고, 특히 촛불시위를 통해서는 직접민주주의의 산 현장을 경험하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해 말하자면 보편과 상식의 요구로, 계기가 있으면 응집력과 폭발력을 가지긴 할 텐데, 다만 정치 주체로서의 반MB민주연합과 호흡을 같이 할 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생존권’인데, ‘생존’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 반MB민주연합에 기댈 수 있을 것인가. 이 역시 미지수다.

4일 비상시국회의는 지난 10월 25일 발족한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주관한다.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촛불시위와 광우병대책위를 계승한다지만, 그 역동성과 정통성을 인정받을 만큼의 활동이 검증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민생민주국민회의가 4일 비상시국회의에서 발표할 ‘경제위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요구-10대방향’에는 결정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한미FTA.

거듭 확인컨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이 ‘민주주의’와 ‘평화’였다면, 간과한 것으로는 ‘생존권’이 꼽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 처방으로 노동유연화와 구조조정의 틀을 짰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정규직 법제도를 완성하고 한미FTA를 추진했다. 설상가상 양극화를 벌여놨다.

시민들이 당장 광우병 쇠고기에 행동하지 않고, 당장 한미FTA 반대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리적이 됐다고 해석하거나, 패배적이 됐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약간의 지지율 상승을 제외하면,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작년 대선 이후 시종일관 한두 자릿수 언저리에 머무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반MB민주연합은 노선과 철학 때문에 문제인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능력’의 결손이 문제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이끄는 핵심 주체들이 정책공조를 넘어 2010년과 2012년까지 본다면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양면적이긴 하다. 정책공조를 넘는 양적 확장이 민주연립정부 수립의 꿈과 연결되고, 그 물질적 힘으로의 전화에 대한 확고한 판단이 있다면, 그러니까 결손을 채워낼 능력과 수단을 발휘할 수 있다면,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민주대연합의 기회는 없다.

손호철 교수의 글이 짠한 이유

손호철 교수가 12월 1일 한국일보에 쓴 칼럼 ‘반MB민주연합이라굽쇼?’는 이런 사태를 정확히 꿰뚫는다. 그런 탓에 짠하다.

손호철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뿔났다”며 글문을 열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을 가지려면 현재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솔직한 자기비판과 대국민 사과가 선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손호철 교수는 그 이유를 구구절절이 짚은 다음 “아직도 다수 서민들은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가져다 준 민생파탄과 사회적 양극화를 한나라당의 반역사적 대북정책보다 더 미워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교적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

해법이 반MB민주연합으로 이어질 수 없는 이유이다. 손호철 교수는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청개구리 정책을 생각할 때, 대북정책과 관련된 반MB민주연합보다 훨씬 시급한 것은 민생을 지키기 위한 반신자유주의연합, 민생파탄 반대연합”이라고 주장했다. 꼬리에 “민주연합은 부차적 전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다시 문제는 정치, ‘생존권’을 위한 정치인데, 이 움직임이 잘 포착되지 않는다. 유감이지만 ‘반신자유주의 정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평화’, ‘진보대연합’을 희망하는 입심에조차 비교된다.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에 일찌감치 대응해온 공공부문사유화저지공동행동이 있지만, ‘생존권’을 두고 민중에게 감을 주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이 2일 ‘반MB민주연합’을 비판하며 “민생파탄의 책임자인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자본을 심판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대응전선 구축이 시급하다”며 호연지기를 보였으나, 시급한데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시점에서 진보신당이 적절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