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평론 38호, ‘세계공황과 한국경제, 좌파의 대안’

이성백, "세계 경제상황, 좌파의 대응 전략 기획"

진보평론 38호(2008년 겨울호)는 ‘세계공황과 한국경제, 좌파의 대안’을 특집으로 다뤘다.

특집은 정성진 경상대 교수의 ‘21세기 세계대공황: 마르크스주의적 개입을 위하여’, 김명록 연구자의 ‘서브프라임(subprime)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소고’, 이한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금융시장’, 곽노완 서울시립대 연구자의 ‘달러지배체제의 위기와 21세기 코뮌주의의 한국경제 비전’ 등으로 구성했다.

정성진 교수는 이윤율의 장기 저하 및 그 결과인 장기불황 입장에서 현재의 위기를 설명하고, 오바마의 정책을 평가하는 가운데 현재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의 특징과 한계를 살폈다.

정성진 교수는 결론에 이르러 이번 “세계 경제위기가 자본주의 안에서는 경제위기를 막을 어떠한 대안 정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진 교수는 “대공황기에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자 서민 대중이 ‘고통 분담’, 즉 희생해야 한다는 지배계급의 주장으로부터 노동자 서민 대중이 살기 위해서는 ‘국민경제’가 ‘죽어야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진보진영의 대응에 대해서는 “공황이라는 파괴와 낭비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적 적대적 성격을 고발하고, 공황기에 노골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비판하는 동시에, 반자본주의·탈자본주의 대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록 연구자는 증권화(securitization)와 서브프라임의 발생의 역사, 증권화와 서브프라임 부실의 관계를 밝히고,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했다.

김명록 연구자는 서브프라임 위기 원인을 세계적인 자본시장의 통합과 통제불가능한 증권화라는 금융혁신의 결합에 의한 자산버블,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는 과정과 진행과정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회의 분배 구조, 계급구조 분석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김명록 연구자는 서브프라임 위기가 증권화와 금융세계화가 만난 결과이지만, 이 사태를 잉태시킨 보다 근본적인 요소는 1980년대 이후 중산층의 몰락과 투기적인 거품을 발생시켰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있다고 짚었다.

이한진 정책국장은 미국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을 예금은행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신용창출과 대출을 했다는 점과 유동화 중개기관을 통해 매각된 예금은행의 자산유동화 증권은 투자은행(증권사)을 통하여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나 CDS(Credit Default Swap)라는 1,2차 파생과정을 거쳐 불특정 다수의 시장참가자들에게로 위험이 확산·전이되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설명했다.

이한진 국장은 여기에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활동 영역이 특정 국가 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막대한 초과수익은 물론이고 금융활동에 따른 고유의 위험도 손쉽게 전가되었다며 금융의 세계화에 주목했다.

이 국장은 “결국 경제 및 금융위기의 최종적인 피해는 전 세계 노동자를 포함한 기층 민중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자본의 숙주인 금융기관의 소유구조를 사회적 소유로 바꾸어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의 본원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사회적 통제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노완 연구자는 달러지배체제의 메커니즘과 모순을 밝히고 미국의 공황과 21세기 코뮌주의의 한국경제 비전을 제기했다.

곽노완 연구자는 미국의 공황 피해가 미국 경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금융지구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조화(Coupling)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축소되는 데 주목했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경우 1990년대 말 이후 주식시장의 대미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여, 미국경제가 악화되면서 유동성위기에 몰린 미국 금융자본이 유출되어 한국 및 아시아 지역의 주가하락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곽노완 연구자는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좌파정치세력에게 “정리해고 반대 등 수세적 투쟁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노동자의 경영권 및 기업대표 선출권을 요구하며 나아가 금융자본과 주식회사를 전사회의 공동소유로 전환하여 기업의 수익 중 50%를 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사회연대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실천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성백 편집인은 38호 특집 기획 취지에 대해 “서브프라임 위기에서부터 투자은행 몰락까지의 미국 경제위기의 진행과정, 미국발 경제위기의 세계경제위기로의 확산과정, 세계경제위기 속에서의 한국 금융을 포함한 세계경제상황, 좌파의 대응 전략 등을 맑스주의자의 입장에서 다루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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