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계 ‘OECD 한국 감시’ 재개 요청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 노동탄압 우려”

이꽃맘 기자 2008.12.16 12:04

이명박 정부의 잇따른 노동계 탄압에 대해 국제 노동계가 ‘OECD 감시과정’(monitoring process) 재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OECD는 작년 6월 “한국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감시과정을 종료한다”라며 10년 동안 한국 정부에 진행했던 ‘특별감시절차’(Special Monitoring Process)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OECD 회원국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물론 OECD가 감시절차 종료 결정 시에도 국제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잇따른 노동계에 대한 탄압에 다시 감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1일~12일에 파리 OECD 본부에서 총회를 연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감시과정 재개를 포함한 OECD 차원의 강력한 개입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존 에반스 TUAC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중인 노골적인 노동탄압은 지난 해 한국에 관한 OECD 감시과정 지속여부 논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심각하게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ILO와 OECD 차원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 참석한 카피 타피올라 ILO 노동기본권 담당 사무차장은 “지난 8일, 한국 정부에 이석행 위원장 연행 및 구속에 대해 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가 권고한 것에 근거, 어떤 사람도 평화적인 파업을 조직하고 참여한 행위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하거나 형사 처벌 할 수 없다고 항의했으며, 동시에 ILO 진상조사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ILO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려면 당사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카피 타비올라 사무차장은 전했다.

국제산별연맹 중 국제금속노련, 국제건설목공노련은 국제노동조합 고위급 진상조사단 파견을 결정한 상황이며, 국제노동조합진상조사단 구성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는 지난 주에 주미한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보냈으며, 영국노총, 프랑스노총 등도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국제노동계의 움직임을 환영하며 민주노총은 “ILO와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 감독 활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지 말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5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제노총(ITCU) 일반이사회에도 참석해 이명박 정부의 노동계 탄압 상황을 알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