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에서
보건산별노조 운동의 원칙을 묻고싶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2008년 12월 31일

외주화 저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해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연말은 왜 이리도 서러운가!

지난 크리스마스로 투쟁 100일을 맞았지만 원했던 연내 타결이 물거품이 되어, 결국 원치 않았던 장기투쟁의 길목에 서있는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투쟁물품이, 지난 29일 병원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병원 사측과 공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다.

100일 투쟁을 마친 바로 다음날(12/26) 정규직노조인 CMC(카톨릭의료원)지부에서 보건의료노조를 통해 “오후 5시까지 비정규직 농성물품을 지부 사무실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전달했으며, “스스로 빼지 않으면 지부에서 직접 빼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청천벽력같은 입장을 통보받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옳지 않은 판단”이라는 점을 보건의료노조에 전달했고, 조합원 대표가 직접 CMC 지부장을 만나 그런 요구를 하게 된 경위를 듣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건만, CMC 지부장은 “더 이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그동안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정규직지부와 공식이건 비공식이건 간담회를 갖자고 보건의료노조에 수없이 요구한 바 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투쟁 100여일 만에 정규직 지부장과 비정규직 조합원 대표가 짐을 빼는 문제로 인해 비로소 첫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세상에!)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논의를 통해 물품을 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정했으나, 12월29일 새벽 6시경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간부가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오전 8시 반경에 물품을 빼야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비정규직 조합원은 '빼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손으로 뺄 수는 더더욱 없다'고 판단했음을 전달했으나, 오전 8시 반경 트럭을 가져와서 보건의료노조 본조와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간부들이 물품을 실어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로 가져가고 말았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이 사태를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0일 동안 투쟁해온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손수 만들었던 피켓과 선전물, 몸벽보와 촛불시위 물품들이 모조리 사라진 것이다. 용역깡패와 법원 집달관, 구사대의 폭력에 의해서만 사라졌던 그 물품들이 말이다!!

이 사태의 배경에는 비정규투쟁을 외면하며 단협을 근근이 유지해온 정규직지부 집행부의 투쟁회피적 행태, 그리고 이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적극적인 지도력 부족이 놓여 있다.

지난 11월말, 카톨릭의료원(CMC)과 강남성모병원 측은 정규직지부 교섭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의 12월 비정규직 집중투쟁을 철회하지 않을 시 교섭해태와 유니온샵 해지를 포함한 단체협약 개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는 비정규직 투쟁을 말살하고 노조탄압과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노골적으로 밝히는 부당한 요구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규직지부는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할테니 집중투쟁 철회를 요청했고, 보건의료노조는 긴급하게 12월4일 중집회의를 열어 그 요청을 수용하였다. 이 투쟁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 그리고 무엇보다 투쟁의 당사자인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나 해고되어 싸운지 100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교섭을 통한 연내타결이라는 실날같은 가능성을 믿고,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보건의료노조 중집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교섭에 힘을 싣기 위해 투쟁계획 상당부분을 포기하거나 변경하여 진행해왔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지부의 대리교섭에 맡겨야 하는 비정규직 동지들의 설움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연내타결의 꿈은 카톨릭의료원과 병원 측의 “절대불가” 입장을 확인하며 산산이 부서졌고,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 장기투쟁의 결의를 다지며 12월24~25일 엄동설한 속에서 보건의료노조 및 연대단체들과 함께 100일 집중투쟁을 평화적으로 전개한 터였다. 그런데 집중투쟁마저 포기하고 눈물을 머금고 인내해온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지부 사무실에서 농성물품을 빼라”는 것인가! 이 사태 앞에서 자본가들은 얼마나 코웃음을 치겠는가! 단체협약 개악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자본가들이 얻고 싶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니 말이다!

우리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단협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 우리는 단지 단협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 투쟁을 포기하거나 희생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CMC지부 집행부와 교섭단 동지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지난 몇 년간, 로비에서 집회 한번 제대로 안해보고, 투쟁시기 투쟁조끼 착용전술도 집행이 어려운 기간 동안, 과연 투쟁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사수해왔노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어쩌면 2년 전에 보안 업무가 외주로 넘어갔던 것, 파견직 사용을 합의해줌으로써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파견으로 강제 전환되어 2년 만에 해고되어 지금 싸우고 있는 파견노동자들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 식당 업무마저 외주로 넘어가는 등 병원 내 비정규직 확산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않고 싸우지 않음으로써 단체협약이 지켜진 것은 아니었던가?

우리의 의구심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병원 측이 수차례 “비정규직 투쟁을 지원하면 단체협약을 개악시키겠다”며 협박을 했던 것에서 병원의 의도는 아주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 병원 측은 심지어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지부 사무실을 사용하지 말도록 조치해줄 것을 종용하기까지 했다. 즉,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손을 떼는 대가로서만 단체협약을 개악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닌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에 결합하면서, 병원 내에서 현장순회와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이 투쟁에 현장의 정규직 조합원들이 분명한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한 바 있다. 반갑게 선전물을 받아가고 직접고용 서명운동에만 정규직 조합원 수백여명이 동참해 주었다. 무엇보다 정규직 조합원들은 병원 측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꿋꿋하게 투쟁하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있기에 병원이 함부로 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느끼고 있었다.
원-하청 연대라는 것은 정규직노조 ‘집행부’와 비정규직노조 ‘집행부’ 간의 연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평범한 노동자들의 연대야말로 진정한 원-하청 연대이다. 우리는 이 투쟁에 수많은 정규직 조합원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과연 정규직지부가 자기 조합원들의 의사라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는 바이다.

사측의 악랄한 탄압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몇몇 정규직 조합원들은 집회와 촛불시위에 동참해주기도 했다. 그동안 60여회가 넘게 진행된 촛불시위, 수십차례의 집회와 기자회견에 정규직 지부 집행간부들이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노-노 분열과는 거리가 멀다. 현장에서의 원·하청 노동자 연대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오직 정규직지부 집행부가 비정규투쟁을 배신하며 그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 뿐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 투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에도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한다.

12월 9~10일 집중투쟁을 폐기하고 교섭국면을 열어 해결하자는 전술은 -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는가 여부에 대한 논란을 배제하더라도 -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10~11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상당한 파고를 올리며 진행될 때, 병원 측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대로 집중투쟁이 폐기된 12월 국면이 끝나가자 병원 측은 오히려 더욱 기고만장하여 정규직 지부 교섭마저도 해태하려 한다. “투쟁없이 쟁취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확인된 것이다!

내년 3~4월로 예정된 서울성모병원의 개원은, 결국 정규직/비정규직을 넘나드는 엄청난 구조조정을 수반할 것임에 틀림없다. 싸우지 않으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기에 정규직에 대한 병원 측의 공격이 늦춰지고 있음을 현장 노동자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 CMC 측은 내년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불참까지도 엄포를 놓고 있다. 즉, 이번 사안은 단순히 비정규직 문제인 것이 아니라 병원 자본가들이 보건의료노조를 상대로 한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실망과 실의에 빠져있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가슴을 달래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투쟁의 전망과 집중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정규직지부 집행부의 투쟁회피적이고 비정규투쟁을 배신하는 행위를 절대로 용인하지 말고, 현장의 조합원들을 다시 일으켜세워 투쟁으로 나서도록 독려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우리는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정규직지부에 있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투쟁물품을 빼는 행위를 벌였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장기투쟁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투쟁의 전망과 집중투쟁계획을 수립할 것, 현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평조합원들의 공동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내일부터 보건의료노조 새 지도부의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가 직접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만나 지난 100일 투쟁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더불어 분명한 투쟁계획과 투쟁의 전망을 수립할 것을 희망하며, 전비연은 항상 이 투쟁에 책임있게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전태일 열사가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만들어라가 아니고 준수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멋들어진 제도와 법, 단체협약 조항이 있더라도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대중적 힘이 없다면 공문구가 되어버린다. 이게 바로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가르쳐준 여러 교훈들 중 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해야 한다. 투쟁하지 않고 지키려 한다면, 다른 값진 것들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희생시켜야 하는 것이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생존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노동조합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철도노조의 노사합의로 인해 또다시 251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오늘자로 집단해고와 외주화 위기에 처하게 되어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측의 탄압만이 아니라 같은 편이라 생각했던 노동조합의 합의로 인해 이중의 고통과 설움을 받아야 하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올해 연말은 왜이리도 서러운가! 우리는 정말 묻고 싶다!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산별노조 건설이 필요하다고 호기있게 선동하던 우리 운동의 지도부들에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