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 간담회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한국노총이 관련 사용자 의견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500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 관련 사용자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 다수가 노조전임자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조전임자의 역할과 관련 사용자 10명 중 6명(전체 응답자의 57.8%)이 노조전임자가 기업경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답변했다.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응답은 35.4% 였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한국노총 사업장 300곳, 민주노총 사업장 130곳, 미가입사업장 70곳 등 사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담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현행법에 의해 내년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해서도 사용자 10명 중 4명(전체 응답자의 35.2%)은 임금지급에 찬성한다고 답변했고, 응답 사용자의 71.6%가 현재의 전임자수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대비여부와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아무런 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21.6%는 ‘기업이나 노조 사정상 대비를 하려해도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에 대한 대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수노조 설립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놓고는 응답 사용자의 62.4%가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사용자는 6.8%다.

복수노조가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잦은 노노분규’( 32.4%), ‘잦은 노사분규’(25.0%), ‘교섭장기화’(21.8%), ‘노조단결력 약화’(14.4%), ‘사용자의 노조 지배개입’(3.2%) 등의 순서로 나왔다.

이번 조사결과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 포인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