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압하지 말라!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한다. 검경을 앞세운 강압 통치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능가하고 있으며, 1%의 부자만을 위한 경제정책은 서민들을 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다.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파행을 거듭하여 이제는 전쟁의 위협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MB악법으로 대표되는 각종 악법들은 그 동안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 성과마저 송두리째 훼손하고 있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 우리는 6. 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권에 의하여 무너지고 있는 오늘,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함성이 또다시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오늘,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22년 전 그 날, 온 거리는 뿜어져 나온 최루탄으로 뿌옇게 덮여있었고, 곤봉과 방패로 무장한 백골단이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 22년 후 오늘, 서울의 거리는 온통 경찰버스로 가로 막혀있으며, 골목마다 가득 찬 전경들은 현대식 장비로 무장한 채 시민들을 향하여 무자비한 곤봉을 휘두르고 있다.

22년이 지난 지금, 시위를 진압하는 전경들의 복장만 바뀌었을 뿐, 정부의 태도는 22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지금의 민주화를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지하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아 왔음에도 말이다.

이렇게 우리사회 전반이 몸살을 앓고,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은 오직 이명박 정권이 보이고 있는 소통거부, 민주말살, 민생외면, 강압통치, 냉전회귀 정책에서 기인한다. 졸속적인 광우병 쇠고기 수입,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운하 사업,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억압하는 광장봉쇄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태도는 일방적으로 자신을 따르라는 것뿐이다.

분노한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노동계, 학생들의 시국선언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결국 현 정부로 인해 발생한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올바른 공무원노동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외쳐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의 민주말살 정책을 막아내고 벼랑 끝까지 내몰린 민중들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하나로 뭉치기로 결의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이하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정헌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손영태),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이하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오병욱)의 3개 조직은 15만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 이명박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정부는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
2. 반민생-반민주 악법의 철회와 검경을 앞세운 강압통치 중단하라!
3. 1%만을 위한 부자정책 중단하고, 서민 살리기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라!
4. 남북간 긴장관계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위한 직접대화를 추진하라!
5. 환경재앙, 혈세낭비, 4대강 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2009. 6. 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