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성찰 없는 반MB연대 대안 아니다”

복지·생태·평화 중심 ‘민(民)들레 연대’ 제안

이꽃맘 기자 2009.08.12 16:08

이명박 정권의 일방통행에 진보개혁세력이 ‘반MB’ 깃발로 모이고 있지만 실체도 내용도 불분명한 상태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야당 공조를 지속한다고 해도, 현재 이야기되는 ‘민주 대 반민주식’ 반MB연대를 추진한다고 해도 반MB 자체는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반MB연대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MB연대의 한계와 대안을 짚었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호기 연세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 임종인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노회찬 대표는 “정치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는 정치세력화 관점에서 반MB연대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을 낳은 한국 민주주의의 기형적 상황(정치 민주주의의 일정한 발전과 사회 경제 민주주의의 압살)을 성찰해야 한다”며 “광범한 ‘(신)민주연합론’은 성찰 없이 정치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라고 현 반MB연대를 비판했다. 이어 “사회경제 민주주의가 덜 발육한 기형적 민주주의가 MB정부의 출현을 낳았다면 이제 대안은 사회경제 민주주의를 충실히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대표는 △일자리 유지·일자리 질의 전환·일자리 확대 △복지급여 및 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소득 확대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생태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녹색 전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 구조 민주화 심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반MB‘대안’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대표는 이를 ‘민(民)들레 연대’라 불렀다.

노회찬 대표는 “야권 전체가 MB 중도 실용주의에 대해 또 다른 실용주의로 맞서겠다는 ‘뉴민주당 플랜’식 필패의 길이냐, MB 시대를 끝낼 사회경제민주화 연합 즉 ‘민들레 복지·생태·평화 연대’의 길이냐를 놓고 선택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손호철 교수는 노회찬 대표의 제안을 환영했지만 “지나친 대안강조론, 대안환원론을 경계해야 한다”며 “대안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문제가 단순히 대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다른 문제들에 면죄부를 주는 알리바이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호철 교수는 “대안과 복지연합의 수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정치세력이 해체 모여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각자 정체성을 가지고 연대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경로인지는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