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검사비 10만원, 빈곤층 곤란

병원비 부담에 치료시기 놓칠라...정부대책 시급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사망과 감염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사회 전체가 긴장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진찰과 검사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사회 감염이 점차 확산돼자 신종플루 대응방향을 '감염자 발견과 예방'에서 '적극적 치료'로 바꾸고 개별 환자의 치료는 거점 병원이, 집단감염 사례 관리는 보건소가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거점병원이 대체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라 환자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저소득층이 이용하기엔 부담이 있다. 대학병원급 병원의 현재 초진 진찰료는 2만1천 원 선이며 확진을 위한 검사비는 10만 원 선이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와 '빈곤사회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 치료에서조차 저소득층이 소외당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대 피해 멕시코, 80%는 의료비 부담으로 사망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급여 혜택으로 직접 부담금이 적지만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은 최초 검사나 치료비용으로 최소 10여만 원을 들여야 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연대회의 등 단체들은 의료급여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을 410만여 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인 멕시코의 경우, 사망자 중 80%가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않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고됐다.

또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건강보험료 체납 사례가 급증했지만 체납자의 경우 신종플루 의심 상황에서도 검사와 치료비의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고충이 있어, 병원을 찾지 않을 경우의 증상 악화가 우려된다.

성명을 낸 단체들은 "정부가 저소득층과 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물론, 전 국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신종플로 진단, 검사, 치료비용 환자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출 것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환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것 △이를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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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보건복지가족부 , 차상위계층 , 신종플루 , 거점병원 , 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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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김혜정

    참 슬픈 일이네요. 가난하면 아파도 치료할 수 없다니...
    '가난은 창피한 것이 아니다.다만 좀 불편할 뿐이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을 것 같네요.
    서민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한숨만 나오네요.

  • 정경용

    우리나라는 검사 없이도 타미플루 처방받을 수 있으니 좋습니다. 다만 심하지 않은 사람이 겁난다고 타미플루 먹다가 실제로 걸렸을 때 약이 안들으면 어떻하냐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