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활동시한 마감을 몇 시간 앞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밤 12시까지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조합원들을 모아 사용자와 공익위원의 일방적인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현재 근심위는 중노위에서 막판 협상중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주요 산별 연맹 위원장과 조합원, 학생들, 사회단체 회원 250여명이 긴급하게 모인 가운데 중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결금지법 획책하는 경총과 근심위를 규탄한다”며 날치기 처리의도를 규탄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지금 중노위에서 진행되는 회의는 지난 수십년 간 우리 사회 노사관계를 이뤄온 여러 문제들을 급격하게 개악시키는 역사적인 논의”라며 “재계는 노사평화를 얘기하면서 단결권을 심각하게 억압하려고 한다. 지금 근심위의 제반 논의는 결코 인정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근심위 실태조사를 하는데 3주간 밤을 새고 휴일도 없이 일하며 실태조사를 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배제와 배신이다.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21개중 3개만 반영했다. 이런 조사결과는 사기극이고 조작된 통계”라고 개탄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객관적이야 하는 공익위원이 학자와 연구자의 양심을 버리고 짜인 각본대로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노조를 죽이려는 정책에 일조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공익위원들이 양심 선언을 하고 위원자리를 사퇴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근심위는 민주노총을 배제하려고 조사표본 322개에 단지 37개 사업장만 포함했다. 심지어 노조가 아예 없는 사업장도 20%나 포함됐는데 민주노총 사업장은 10%에도 못 미쳤다”며 “사무금융 전임자는 1인당 4300시간씩 일하면서 최소인원으로 밤낮없이 산업안전, 고충처리, 단체협상, 임금교섭을 다하고 있다. 이제 그 적은 숫자마저 완전히 줄이겠다는 것”실태를 밝혔다. 정용건 위원장은 “정부와 재계는 이번기회에 노조를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터무니없는 법이 현장에 적용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심각한 오해다. 노사갈등은 더 험악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금 근심위를 지켜볼지 떠날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더 기대할 것은 없다”면서 “애초 근심위 참가 목표는 근심위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이제 결단의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박유기 위원장은 “근심위 일방적 처리를 막고 5월말 6월초 전체 총파업 전선으로 가야 한다”면서 “7월 1일에 맞춰 악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자회견 도중 근심위 회의에 참가중이던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나왔다. 강승철 사무총장은 “논의가 이대로 가면 전임자는 사실상 한명도 인정하지 않을 태세다. 사용자들은 조합원 만 명 단위는 2.8명을 인정하겠다고 나섰고 천 명 사업장은 1명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사실상 모든 사업장의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강승철 총장은 “그나마도 사용자에게 누가 몇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허락을 받아야 하고 상급단체 활동도 부정했다”면서 “최소한의 노동 3권과 단결권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강승철 총장은 “공익위원들은 말은 중재한다면서도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90%는 사용자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오늘 밤 12시 전에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들이 날치기로 면제한도를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면 회의장 안에서 몸싸움이라도 해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총과 근심위의 행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를 18세기 산업혁명시대 유럽의 악명높은 ‘단결금지법’으로 되돌리려는 반역사적-봉건적 발상”이라며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면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추한야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개악노조법의 범위조차 무시하며 사실상의 단결금지법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노동자의 단결을 금지시키려는 야만적 책동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여의도 MBC노조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근심위 막판협상이 열릴 중노위 앞에 다시 모여 최종시한까지 지켜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