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강남구청은 강남지역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경고장을 발부했다. ‘불법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 계고통지서’라는 이름의 이 경고장은, 오는 9일까지 자율적으로 노점을 정리할 것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제수거 등 행정대집행에 앞서 자율 정비할 것을 엄중 계고하니 2010년 6월 9일까지 정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글귀는 노점들을 곧 ‘강제수거’한다는 것으로, 노점 상인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의 노점탄압이 극심해 지고 있다.

400여 명으로 대폭 강화된 ‘도로특별정비반’은 이미 서울 전 지역 노점상 단속에 나섰으며, 오늘 7월부터 서울 전체의 대대적인 단속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노점 단속에 대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거리 환경개선이 상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만한 것인가에는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

특히나 서울시는 노점 실명화와 간선도로변의 노점을 ‘특화거리’로 만드는 노점관리대책을 통해 노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노점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유의선 노점노동연대(준) 정책실장은 “현재 서울시는 노점 상인들의 개인정보와 경력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상태이며, 지자체에서는 실명제에 동의를 안 하면 단속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종로 특화거리 노점 상인들은 모두 실명화 된 상태”라면서 “그렇게 되면, 그 이외의 곳에서는 장사를 할 수 없으며, 3일 이상 장사를 하지 않을 경우는 퇴출을 시키는 등 정부의 단속과 간섭이 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의선 정책실장은 “이와 같은 개별적 실명제는 단속을 위한 실명제이며, 결국 노점상 죽이기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점탄압에 대해 노점노동연대(준)는 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G20 빙자 노점탄압 중단, 노점관리대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배기남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은 “어릴 적 노점상을 하시던 어머니가 구청에 쫒겨 다니고 물건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면서 “하지만 30년, 40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상황이 단절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는 G20을 빙자하여 단속과 노점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병행 추진하려 하고 있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막개발과 기만적인 노점관리대책을 중단하고 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점노동연대(준)는 8일 오후 5시, 강남역에서 노점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며, 전국노점상연합은 오는 9일 목동운동장에서 ‘전국노점상대회 및 대동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날 서울역 광장에서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 ‘6.13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