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가 내일(9일) 4시간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금속노조는 8일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9일과 11일에 이미 준비된 3만여 명이 주야간조 4시간 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13일까지 사용자들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다음 주 15일부터 모든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고 파업시간과 규모를 확대해 15일(4시간), 16일~17일(6시간씩) 파업을 벌인다.

그 다음 주엔 기아차지부와 GM대우차지부도 교섭상황에 따라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기아차지부는 회사 쪽에서 전임자 181명을 18명으로 줄이고, 각종 노조활동 지원도 축소하겠다고 나서 협상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6월 말엔 협상이 늦게 진행되는 기아, GM대우가 투쟁에 합류하고 이제 상견례를 시작한 현대차 지부도 7월쯤엔 투쟁대열에 합류 할 수 있어 자동차 3사는 7월께 본격적인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속노조는 “사용자들은 우리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는 고사하고 외주와 용역을 일방적으로 확대하고 조합원 근무형태변경과 전환배치 등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 단체협약 문구를 바꾸자고 하고 있다”며 “심지어 금속노조를 노사협상의 파트너로 하고 있는 ‘유일교섭단체’ 문구조차 지우자는 경우도 늘고 있어 노조를 대화파트너로 사지 않겠다고 작심한 것”이라고 파업돌입 배경을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또 “예년과 다른 사용자들의 이 같은 태도의 원인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있다”며 “정부가 1월 1일부터 노조전임자 처우보장과 노조활동보장이 담긴 사업장 단체협약을 일제히 지우도록 시키고 있으니 사용자들이 이것을 믿고 노동조합 깨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금속노조는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기존대로 노조활동을 보장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꼴”이라며 “정부 태도는 노사갈등이 조장되든 말든 밀어붙여 보자는 심사”라고 지적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재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 정부가 내놓고 있는 법이 실제 가능한 법인지 묻고 싶다”며 “기아차는 181명이나 되는 전임자를 자구책을 세워 18명으로 줄이라고 하는데, 법적용 2개월 전에 날치기해서 18명으로 줄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개탄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정부는 6월 3일에야 타임오프 매뉴얼을 제출했는데 법 시행 27일전에 업무 매뉴얼을 내려주고 181명을 18로 줄이라는 게 상식이냐”고 비난했다.

이번 금속 파업에는 5백인 이상 조합원을 둔 두산중공업, 만도, 현대로템, 타타대우상용차, STX조선, 한진중공업 등 사업장 조합원들이 대거 참가한다. 또 자동차 완성사에 서열납품(Just in sequence)을 하는 다스, 에코프라스틱, 대원산업, 엠시트 등 직서열 사업장도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들 직서열 사업장 파업은 완성차의 해당라인 가동도 멈추게 한다.

금속노조는 파업과 동시에 각 지역별로 ‘민주노조사수, 비정규직철폐, 생활임금쟁취’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한편 이번 금속파업은 타임오프 한도가 주요 쟁점중 하나지만 민주노총 전체가 연대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23일 총력 투쟁을 예고해 놓고 오는 10일 투본 대표자 회의에서 총연맹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실상 상반기 전면 파업을 예고했던 주력 사업장 들이 파업돌입이 어려운데다 7일로 예고했던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도 무산되면서 사실상 6월 중 타임오프 투쟁은 대규모 집회 한번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보건의료노조나 사무금융 연맹 등이 투쟁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6월 중하순에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라 타임오프가 본격 실시되는 7월이나 투쟁에 들어가게 된다. 결국 금속처럼 각 산별연맹이 사용자 단체 등과 독자교섭으로 타임오프 한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