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정부의 200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한국전력에 때 아닌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5월에만 한국전력 협력업체소속 전기원 노동자들이 수십미터 높이 전봇대 위에서 배전작업을 하던 중 6명이나 추락이나 감전사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배전작업을 하는 전기원 노동자들은 건설노조에 가입해 있다.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집계한 공식적인 통계만 보더라도 2008년 7월 이후 전기(외선/지중) 작업 중 무려 50여명이 사망했고 이중 감전사가 32명, 추락사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전봇대 배전작업 중 안전사고가 나는 이유는 전국에 5천 여 개나 되는 한국전력 협력업체들이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할 한국전력이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협력업체들은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보유인원 축소 폐지를 한국전력에 요구하고 있어 건설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노조는 15일부터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한국전력의 안전불감증 규탄과 보유인원 축소 반대’를 요구하며 1인 시위와 농성에 돌입했다.

한전이 협력업체들의 보유인원 축소요구를 받아들이면 실제 공사를 해야 하는 전기원 노동자는 목숨을 내 놓고 일을 해야 한다. 22,000볼트나 되는 활선에서 전기를 죽이지 않는 무정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한 조에 적정한 인원투입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 인원을 덜 투입 하면 안전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영철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배전공사 도중 전기가 흐르는 높은 전봇대 위에 매달려 한 사람이 인원축소로 인해 여러 공정을 동시에 하다 보니 추락이나 감전사가 잦아졌다”며 “지금도 많은 하청업체들이 편법으로 실질보유 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서 인원을 채운 다음 필요 할 때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없애거나 축소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영철 실장은 또 “특히 배전공사는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심각해 질 뿐만 아니라 인원이 축소되면 규정이 안 지켜져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원축소는 인전문제 외에 부실시공 우려도

건설노조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배전망 유지와 보수를 주요 업무로 하는 단가공사업체는 2년마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이들 업체는 2008년까지 한국전력공사의 규정에 의해 상시보유인원이 무정전전공 4명, 배전전공 6명으로 10명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었다. (무정전전공은 정전을 시키지 않은 상태 즉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노동자를 뜻한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2009년에 시행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시보유인원을 무정전전공 4명, 배전전공 5명으로 축소했다. 건설노조는 “한전은 2011년에 전기공사협회(배전협력업체들의 협회)의 끊임없는 로비 속에서 2011년 단가업체 적격심사기준이 변경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2011년부터는 단가업체 선정시 무정전 유자격보유기간을 현행 12개월인 것을 기간 축소 및 폐지하려고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설노조가 공개한 고압 단가계약 협력업체 보유인원 변동 현황에 따르면 1999년엔 보유인원이 활선전공(무정전) 5명, 배전전공이 9명이었지만 지속적으로 보유인원 규모가 축소돼 10여년이 지난 2009년 기준엔 업체당 5명의 인원이 축소됐다.

건설노조는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안전사고 외에도 전기원 노동자가 상용직에서 일용직화로 이어지면서 고용불안이 조장됐다고 강조했다. 또 우수한 기능 인력이 불안한 일자리로 인해 부족해지면서 전기현장의 품질시공과 안전시공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한전 쪽에 “이번 사안이 전기노동자와 국민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배전협력업체 적격심사기준에서 보유인원 축소 및 폐지에 대한 방침이 있다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전이 사용자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와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으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조와 정례협의회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고용안정 보장, 안전과 품질 확보되는 전기배전현장을 위한 적극적이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