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정부와 보수언론, 사측에게 집중공격을 당하고 있다.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한도)제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기아차지부가 24~25일 2010년 임단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아차지부 파업 돌입시 파업참가자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한다고 밝혔고, 보수언론과 사측은 노동절 새벽 노동계 위원을 배제하고 날치기 통과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근심위)의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지키라고 주문하고 있다.

노동계 입장에선 날치기 통과된 법을 지키라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정부, 보수언론은 벌써부터 ‘불법파업’이라고 이름 붙였다. 더욱이 노동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만들고 각 사용자를 찾아 7월 1일 이후로 단체협약 타결 날짜만 넘기면 된다고 선전하는 판이다. 언제는 확실한 아군이 있었겠냐만 노동계는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는 총공세에 아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진보진영이 노동계의 파업에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4대강, 세종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반면 노동계 핵심 쟁점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뒤늦게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을 비롯 민주노동당 의원이 노조법은 재개정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지만 한 발 늦은 감이 있고, 국회에서 얼마나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기아차 노사 갈등은 보수언론도 지적하듯 ‘준법’의 문제를 넘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리전 양상’을 띄고 있다. 금속노조 선전홍보실 관계자 역시 “그렇다”며 “노조법이 7월 1일 시행된다. 원칙적으로는 법개정이 맞지만 (금속노조는) 6월까지 단협을 맺어 혼란스러운 국면을 수습하고, 다시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기아차 사측은 교섭에도 나오지 않고 있고,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관까지 기아차에 파견한 상황이다. 현대기아차 노사가 교섭에 난항을 겪으면 계열사, 하청업체들도 원청 눈치보기를 해 동반해서 안 풀릴 것이다.”고 설명했다.



노조 전임자,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리전의 핵심에 있는 기아차 노사 갈등은 무엇일까. 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한 사측은 노조 전임 181명에서 타임오프제 적용과 함께 18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측의 주장의 핵심은 개정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지난 17일 사측은 노조에 교육위원, 상집간부 등 218명에게 7월부터 원직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무급휴직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증명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학자금과 경조금 및 병원비를 제외한 일체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 보수언론은 기아차 사측이 노조와 적정 수준에서 합의한다면 타임오프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노사 양측을 몰고 있다.

반면 지부는 기존 노조 전임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법 개정은 ‘노조 죽이기’의 일환으로, 법 개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노동계의 원칙에 입각한 방침이다. 지부의 핵심 주장은 노조법이 ‘노조 길들이기’를 통한 민주노조 무력화 개정법으로, ‘민주노조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김성락 기아차지부장은 지부 소식지를 통해 “사측은 개악법을 들이대며 노조를 개무시한다. 노조활동을 전부 무급으로 하라고?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까지 들이댄다. 노동부는 스스로 매뉴얼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다. 게다가 매뉴얼은 노조전임자 임금 관련법을 노조활동 전반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려는 엿장수 매뉴얼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를 하자는 사측은 교섭에 나오지 않은 채 선전물 배포 등 ‘장외투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측은 ‘열린소식’ 홍보물을 통해 “진정으로 조합원들을 위한다면, (파업)철회 결정을 내리고 교섭장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선전하고 있다.


기아차 노사 갈등은 노조 전임자 문제가 핵심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 그 외의 쟁점이 가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들 수 있다. 노조는 5년 동안 미뤄왔던 노동강도 강화, 임금하락,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차별 없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지부 관계자는 “지부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 불안만을 제기 하는 것을 넘어 생산설비 증설과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측은 주간연속2교대에 따른 생산량 하락, 그로 인한 이윤 하락을 들어 편성율 확대 즉, 노동강도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기아차지부 관계자는 “사측은 전임자 문제 때문에 최대실적에 맞는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을 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사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개악안을 먼저 철회하라. 그리고 임금인상을 보장하고 5년전에 합의한 주간연속2교대 및 월급제 시행을 약속해야 한다. 그래야 노조도 조합원을 설득해 원만한 교섭을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노조 전임자 문제와 임금인상, 5년 전 약속한 주간연속2교대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렇다면 기아차의 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기아차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 올 3월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333억원, 정의선 부회장은 90억원의 주식배당을 받았다. 아울러 주주총회에서는 보통주 1주당 250원씩 총 969억9천900만원을 현금 배당하기로 했다. 기아차의 현금 배당은 4년 만이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현금 주식배당에는 현대기아차그룹이 2009년 매출 약 19조, 영업이익 약 1조라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데 있다. 특히 기아차 ‘모닝’은 2009년 모두 20만6천대가 판매되어 내수에서는 기아차 전차종 중에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 아반떼, 쏘나타에 이어 국내 판매 3위에 올랐으며 기아차 전체 내수 판매량 41만2천752대의 25%를 차지했다. 기아차의 투자액도 작년보다 6천억원 많은 2조원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현대기아차 소속 노동자들은 작년에 임금 동결했다.


한편 지부는 “국내 공장에서 벌어 해외공장에 투자한다. 그러나 해외공장이 어떻게 운영되는 지 알 수가 없다. 비용은 투명하지도 않고, 조합원의 성과로 해외공장을 신설한다. 그러나 해외공장이 잘 되면 조합원에게 수익은 배분되지 않고, 국내 공장의 물량축소와 고용불안만 가중된다.”며 해외공장 생산비율제를 쟁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외에도 기본급 130,730원 인상, 특별성과급 지급, 글로비스 등 현대기아 계열사 부당지원 개선 요구와 함께 이미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임단협 종료시 조합원으로부터 사회공헌 및 비정규직과 함께하는 연대기금 출연’을 밝히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