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과부, 8년만의 단체교섭 연이은 무산

[교육희망] 안병만 장관 또 다시 불참, 전교조 7월 초 다시 요청

30일 다시 열린 전교조와 교과부 단체교섭장에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유영민 기자

8년 만에 재개되는 전교조와 교과부의 단체교섭이 연이어 무산됐다.

30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교조와 교과부의 본교섭이 대표교섭위원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첫 본교섭 자리였던 29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안병만 장관 때문에 본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교섭단은 이날 10시55분께 교섭 장소인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러나 안병만 장관이 교과부 교섭단에서 보이지 않았다. 교과부가 전날 보도 자료를 통해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힌 입장이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이를 확인한 전교조 교섭단은 교섭위원 자리에 앉지 않았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교과부는)교섭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다. 유감이다”면서 “실무협의를 다시 요청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본교섭을 하자. 정부의 주요 부처인 교과부가 어떤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하는지는 잘 판단하라”고 지적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말을 끝낸 뒤 교섭단을 이끌고 교섭장을 나섰다.

전교조 교섭단이 퇴장 순간 교과부 한 교섭위원이 일어나 교섭단에게 “노조가 교섭을 회피한다”는 말과 함께 욕을 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유영민 기자

그 순간 교과부 교섭위원으로 자리에 앉아 있던 박창원 교원단체협력팀 사무관이 일어나며 “노조가 교섭을 회피하는 줄로 알겠다”고 말했다. 이에 퇴장하면서 전교조 교섭단이 항의하자 박 사무관은 “조심하라”라며 가벼운 욕을 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박창원 사무관은 지난 4월 본교섭을 앞두고 진행된 예비교섭에서 교섭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합의한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박 사무관 직속상관인 이난영 교원단체협력팀장은 서명을 했다.

김진훈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장관 불참을 전제로 한 단체교섭 개시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서 “이것은 6개월간 요구해 온 전교조 교섭 요구를 해태한 교과부의 의도적으로 교섭을 파행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사전협의를 거쳐 오는 7월 8일 다시 본교섭 개최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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