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일 협상재개, 17% 차이에서 논의 시작

노동계 "공익위원들 역할 제대로 해야"...3일 새벽 타결 전망도

지난 6월 30일 결렬됐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일 오후 8시 재개됐다.

201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협상은 이미 법정시한인 29일 자정을 넘긴 상태다. 특히 올해 전원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심한 의견차이로 파행을 거듭해왔다.

5월 28일 동결안을 제출한 경영계는 지금까지 5원과 10원 인상을 거듭하며 총 40원(1%)인상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기존의 5180원으로의 인상에서 현재는 4850원(18%)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전원회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발표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근로자 위원인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을 비롯하여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사용자측의 1% 인상은 10여년 최저임금 협상 중 전무후무한 협상결과”라면서 “이런 교섭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전원회의에 대해 “힘든 협상이지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협상인 만큼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힘주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역시 협상과정에서의 사용자 측 수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사용자 측은 마지막 열린 29일 회의에서 고작 1%를 인상하고, 더 이상의 수정안은 없다고 버티기로 일관해 교섭에 진전이 없다”면서 “또한 공익위원은 중재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을 향해 “최저임금제도의 정신과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9일 속개한 7차 전원회의에서의 9명의 공익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보여준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충실하기 보다는 자신들을 임명한 정부의 눈치만 보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악습으로서 박물관에나 보내야 할 유물”이라고 비난했다.

실질적으로 노사 간의 입장차가 클 경우, 공익위원 측에서 중재안을 제시해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 제시에 소극적이라는 평이다. 지난 30일 새벽에야 공익위원들은 5.0%~5.5% 범위율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무효화 된 바 있다.

한편 8시에 시작된 제 8차 전원회의에서 문형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계인 29일을 넘김 것에 대해 위원들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 30일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 각자 고민과 대안을 마련하셨을 것이기에 이번 회의에서 효율적 운영과 생산적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8시에 시작한 전원회의는 개회하자마자 수정안을 내기 위해 1시간 정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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