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식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고, 소속ㆍ산하 기관장을 비롯해 본부 간부와 직원, 국민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의 산업사회적, 근대적, 노동중심적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해 과거의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며 “조만간 발표예정인 국가고용전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은 이러한 시작을 여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임태희 장관은 “일자리 이동이 점점 많아지고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대”라며 “일자리 중개 서비스를 유망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권 집권 후반기를 파견노동자 허용 업무범위 확대와 직업소개 수수료 자율화, 민간기관 지원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 방안과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담은 ‘사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지원서비스 시장을 키워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정책은 노동자들을 더 불안정하게 하고 더 착취할게 된다”며 “새로운 시장 형성도 아닌 데다 노동자들의 더 많은 이동을 통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라 노동자들의 고용은 더욱 단기간화 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단기적 일자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은 불안정해 질 수밖에 없고, 다단계 공급 구조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 장관은 또 “선진 노사관계는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일자리 창출의 가장 필수적 기반”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합리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해 노사관계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출범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에 바란다” 전문가 토론회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강연콘서트 △주요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 및 경제5단체 상근 부회장과 함께하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의 행사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