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정리해고 전야”..민주노총 7월 대정부 투쟁 돌입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무기한 단식

12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노동탄압에 맞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노동착취정책 규탄, 타임오프 철회, 개악노조법 재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위워장 단식농성에 이어 13일부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13일에 △매일 저녁 7시 노동탄압 이명박정권 규탄 릴레이 촛불집회 △자율교섭 파괴 노동부 규탄 지역 거점농성(각 지역 노동청 앞)을 14일엔 △노조법 재개정 촉구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조법개악 타임오프 분쇄 금속노조(단협미타결사업장) 4시간 파업 △노조활동봉쇄 저지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파업 결의대회를 전개한다. 또 17일엔 노조탄압, 타임오프 규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21일엔 금속노조 전국 총파업과 ‘노조법 재개정 타임오프 철회 촉구’ 민주노총 총력투쟁결의대회(전국집중) 계획 등 7월 투쟁일정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노사관계의 균형을 밥는게 노동부의 역할인데도 노동부 간판을 버리고 노사관계갈등요인의 전면에 나섰다”며 “지금 각장 악랄한 노조탄압을 벌이고 있는 포항의 KEC나 진방스틸, 경주의 다스, 발레오만도는 모두 영포회 비리와 관련된 지역”이라며 “현 정권이 이런 식으로 노사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금속노조 깃발을 내리는 한이 있어도 끝가지 투쟁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은 헌법상 노동3권을 없애고 경영상 이유만으로 정리해고 왕국을 만들고, 파견 확대를 통한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고 공공노조 무력화로 파탄난 정부 재정을 해결하려고 국가 기관을 매각하려 한다”며 “9월엔 헌법개악, 근로기준법 개악, 파견확대를 추진 등 정리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민주노총을 공격한다”고 비난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위헌적인 개악노조법 날치기에 이어 또다시 5월1일날치기 처리한 근로시간면제제도, 타임오프매뉴얼에 이르기까지 개악노조법의 시행과 관련된 일련의 정부조치는 모든 것이 탈법, 위법”이라며 “사용자는 이러한 정부의 위법행위를 등에 업고 전임자임금지금문제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노조사무실에 대한 필수적인 편의제공조차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민주노총이 싸우지 않는다면 제2의 정리해고 광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사실, 제2의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광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사실, 제2의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국민 절대다수가 파견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헌법이 개악될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며 “현재 진행되는 타임오프와 민주노조탄압의 최종 목적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진행되는 노동유연화와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의 전단계라면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이 천막농성장을 설치하려 하자 천막 탈취를 시도하며 천막설치를 막았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상에 앉아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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